【STV 박상용 기자】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첫 공판에서 “12·3 비상계엄은 평화적 대국민 메시지 계엄”이라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 지귀연)가 진행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차 공판에 출석해 오전 42분, 오후 51분 등 93분간 직접 항변했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은 감색 정장에 붉은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출석했다.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소속 검사들은 파워포인트(PPT) 자료를 활용해 1시간7분 동안 공사 사실 요지를 설명했다. 12·3 비상계엄을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으로 규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검찰의 PPT를 다시 띄워달라고 요청하고 적극적으로 반박에 나섰다. 윤 전 대통령은 “저 역시도 26년간 검사로서 많은 사람을 기소하고 구속한 경험이 있지만, 이번 사건의 공소장과 구속영장을 검토했을 때 도저히 내란죄로 논리적으로 연결되지 않았다”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렇게 몇 시간 만에 비폭력적으로 국회 해제 요구를 즉각 수용해서 해제한 사건을 내란으로 구성했다는 것 자체가 법리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12·3 비상계엄은) 과거의 계엄과 같은 군사조치, 군정 실시, 쿠데타
【STV 박상용 기자】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21대 대통령 선거를 공식 선언했다. 타 지자체장들이 직을 유지하면서 대선 출마를 선언한 데 반해 홍 전 시장은 시장직을 퇴임하면서까지 승부수를 띄웠다. 홍 전 시장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대하빌딩 선거캠프에서 출마 선언 및 개소식을 열고 “국회에 이어 대통령까지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에) 내준다면 이 나라는 히틀러의 나라가 될 것”이라며 “이번 대선을 통해 낡은 6공 운동권 세력이 벌이는 광란의 국회 폭거를 중단시켜야 한다. 이 싸움의 맨 앞에 저 홍준표가 있다”라고 했다. 민주당 대선 후보가 이 전 대표로 사실상 확정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보수 후보로서 이 전 대표와 대립각을 세운 것이다. 홍 전 시장은 “이번 대선은 정권 교체냐, 정권 연장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홍준표 정권이냐, 이재명 정권이냐의 양자택일 선거”라고 강조했다. 이번 대선을 ‘이재명 대 홍준표’ 대결로 압축한 것이다. 홍 전 시장은 탄핵 반대에 대한 입장도 분명히 했다. 홍 전 시장은 “저는 이번 계엄을 반대했고 탄핵에도 반대했다”면서 “탄핵을 반대한 것은 계엄을 옹호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계엄 행위에 대한 사법적 판단은 별개로, 우리
【STV 김충현 기자】정치권이 조기 대선 정국으로 접어든 가운데 상조·장례업계도 대선 후보들을 향해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14일 6·3 대선은 50일 앞으로 다가왔다. 대선 시즌에는 각계 각층에서 각 후보의 대선 캠프로 현안에 대한 의견서를 전달한다. 대선 후보들에게 업계 현안을 각인 시켜 집권 이후 이를 관철시키기 위함이다. 그렇다면 이번 대선을 앞두고 상조·장례업계는 대선후보들에게 어떤 현안을 전달해야 할까. 일단 상조업계는 ‘금산분리 완화 중단’을 요구해야할 필요가 있다. 코웨이·대교에 이어 웅진까지 상조업 진출을 눈 앞에 두고 있지만 금산분리 완화로 금융·보험사의 상조 진출이 이뤄질 경우 상조 생태계가 혼란스러워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정권이 바뀌면 전(前) 정권과 다른 기조를 추구하기 마련이다. 새로운 정권도 윤석열 정권과 다른 방향의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상조업계가 ‘금산분리 완화 중단’을 요구할 경우 먹힐 가능성이 높다. 특히 야당의 포지션인 더불어민주당 출신 후보가 집권할 경우 이 같은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수 있다. 장례업계에서는 ‘산분장’의 세세한 정책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산분장은 지난
【STV 차용환 기자】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조치가 오는 15일 발효된다. 한·미 양국은 과학기술 협력에 제한이 없을 것이라고 되뇌이고 있지만 지정 배경이 알려지지 않았고 절차적 제약도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14일 외교부 등 정부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방미를 포함해 정부가 나서 민감국가 지정 해제를 위해 총력전을 폈다. 하지만 발효 시점 전 이를 해제하는 데 실패했다. 앞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지난달 2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민감국가에 등재되더라도 한·미 간 공동연구 등 과학기술 협력에 새로운 제한은 부재하다는 것이 에너지부 설명”이라며 “에너지부를 포함해 국무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등으로부터 한·미 협력과 파트너십은 굳건하다는 일관된 메시지도 확인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민감국가로 지정되면서 미국 에너지부와 연구개발 등 과학기술 교류 과정에 더욱 까다롭고 엄격한 절차가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한국 출신 연구자가 미국 연구소를 방문하기 위해서는 최소 45일 전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별도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미 에너지부 직원이나 소속 연구자가 한국을 방문하거나 접촉
【STV 김충현 기자】여권 내에서 ‘한덕수 대망론’이 급부상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강한 비난을 쏟아냈다. 민주당 지도부는 한 대행을 향해 “후안무치한 윤석열 판박이”라고 낙인을 찍었다. 14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지도부는 한 대행과 국민의힘을 겨냥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국민의힘 주류의 대선 전략은 내란 승계와 당권 장악으로 정리됐다”며 “무의미한 극우 경선에서 승리할 후보 대신 한덕수 권한대행을 내세워 단일화 쇼를 벌이며 당권을 유지하려는 플랜”이라고 했다. 이어 “헌법 무시, 영어 과시, 후안무치, 부인의 무속 친화설 등 모든 면에서 윤석열과 판박이”라며 “당내 기반도 없고, 들러리용 윤석열 아바타로는 딱 적합한 인물”이라고 비난했다. 김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은 내란 승계 후보를 거부해야 한다”며 “한 권한대행은 윤석열 정부에서 총리로서 경제 무능과 위헌·위법을 함께해온 인물”이라고 잘라 말했다. 전현희 위원도 “한 권한대행은 국민이 아닌 내란 역적 윤석열에게 충성해왔다”며 “급기야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며 헌재 장악 음모와 헌법 쿠데타까지 자행했다”라고 했다. 전 위원은 “내란 세력에게 유
【STV 김충현 기자】6·3 조기 대선이 5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번에야말로 ‘87체제’의 비극을 반복하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한국 사회는 큰 내홍을 겪었다. 진보가 상대적으로 세를 키우고 보수가 소수파로 전락하면서 사회 곳곳에 진보적 의제가 득세했다. 하지만 진보적 의제가 ‘선심성 퍼주기’로 변질되면서 큰 부작용을 일으켰다.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돌리고,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정체불명의 정책으로 기업에 큰 부담을 안겼다. 임대차 3법을 도입해 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 등을 관철시켰지만 이에 대한 시장의 반작용으로 전세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해 세입자들이 큰 고통을 겪었다. 정권의 황태자였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비리 혐의 끝에 장관직을 던졌고, 결국 조 전 장관은 영어의 몸이 됐다. 뒤이어 들어선 윤석열 정부는 태생부터 소수파였다. 거대 야당과 타협을 통해 신중한 정치를 선보여야 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좌고우면하지 않는 일방통행을 선호했다. 측근 검사들 위주로 인사를 운용했고, 야당과 전혀 대화하지 않으며 소수파 고립을 자처했다. 당대표를 수시로 갈아치우고, 여당을 대통령
【STV 신위철 기자】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 서초동 사저에 도착한 후 지지자들에게 “다 이기고 돌아왔다”라고 말한 사실이 뒤늦게 전해지며 논란이 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파면 선고에도 불구하고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이 승리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1일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사저에 도착해 환영하는 입주민과 지지자들에게 “다 이기고 돌아온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말했다. 한 지지자가 “너무 가슴이 아파요”라고 하자 윤 전 대통령은 “어차피 뭐 (대통령) 5년 하나 3년 하나”라고 하면서 웃음을 짓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은 법률대리인단을 통해 공개한 메시지를 통해서도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나 헌재 결정 승복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헌재 심리 당시에도 비상계엄이 야당 및 종북세력으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이 같은 인식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한남동 관저에서 퇴거하면서도 관저 입구에서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주먹을 불끈 쥐어보이는 등 ‘개선장군’과 같은 모습을 보였다.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실 요청으로 관저 정문에 모인 대학생들과 껴안는 퍼포먼스를 선보이기도 했다.
【STV 김충현 기자】세계 최대 헤지펀드 ‘브리즈워터 어소시에이츠’ 설립자인 ‘헤지펀드 대부’ 레이 달리오가 미국이 경제 정책을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경기 침체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달리오는 13일(현지시간) 미 NBC방송의 ‘미트 더 프레스’(Meet The Press)에 출연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과 미국 부채 증가가 새로운 일방적 세계 질서를 만들고 있다”면서 “이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경기 침체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우려된다”라고 했다. 달리오는 수입품 관세, 과도한 국가 부채, ‘기존 권력에 도전하는 신흥 강국’의 조합을 지적하고 “매우 파괴적인 변화”라고 분석했다. 특히 최근 미국 부채가 지속 불가능할 정도로 증가한다며 재정 적자를 국내총생산의 3% 수준까지 낮출 것을 주문했다. 달리오는 “그렇지 않으면 다른 문제와 동시에 부채에 대한 수요공급 문제를 겪게 될 것이고, 그 결과는 일반적인 경기 침체보다 더 심각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최근 미국 부채의 지속 불가능한 증가세와 함께 미국 제조업의 쇠퇴 등 영향으로 인해 미국이 필수품 생산을 다른 나라에 의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달리오
【STV 차용환 기자】상호관세(reciprocal tariff)를 90일간 유예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에 발맞춰 각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게 노력하고 있다. 각국은 미국산 제품을 구매하거나 미국에 대한 행정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월스트리스저널(WSJ)에 따르면 베트남은 최근 미국 항공기 제조업체 보잉과 3억 달러(약 4259억 원) 규모의 신형 항공기 구매를 위해 금융 계약을 맺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일론 머스크가 서비스하는 위성 인터넷 스타링크의 승인을 진행했고, 15억 달러 규모의 트럼프 대통령 전용 리조트 건설 승인도 했다. 베트남은 미국으로부터 46%의 상호관세를 부과받았다. 2018~2019년 1차 미중 무역전쟁 당시 중국이 베트남을 우회 수출 통로로 이용하면서 베트남이 미국의 최대 무역 적자국으로 부상했기 때문이다. 베트남은 지난해 미국과의 무역에서 1235억 달러(약 176조 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이는 대중국 무역 적자 폭의 두 배에 달한다. 타국도 미국산 제품의 구매를 늘리고 있다. 태국은 미국산 옥수수 사료를, 유럽연합(EU)은 미국산 대두와 LNG 구매를 늘리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인도도 2030년까지
【STV 박란희 기자】‘단군 이래 최대 금융사기’로 꼽히는 1980년대 희대의 어음 사기의 주인공 ‘큰손’ 장영자 씨가 또 한번 사기로 5번째 실형을 산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지난달 21일 위조유가증권행사 혐의로 기소된 장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장 씨는 2017년 7월 10일 서울 서초구의 한 호텔에서 농산물을 공급받기로 한 모 업체 대표 A씨와 계약을 체결해 154억2000만 원의 위주수표를 선급금 명목으로 건넨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위조수표인 줄 몰랐다”는 장 씨의 입장을 인정해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장 씨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이익을 취했고, 과거 장 씨의 범행과 닮은 점이 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과거 피고인이 유죄를 확정받았던 사건과 관련한 위조수표의 액면금액이 이번 사건 위조수표와 일치하고 수표 번호도 과거 사건 위조수표와 연속된다”면서 “타인에게 위조수표를 건네 현금화하도록 하는 방식 등 범행 수법도 비슷하다”라고 했다. 앞서 장 씨는 전두환 전 대통령 집권 당시 ‘건국 이래 최대 사기사건’으로 불린 ‘이철희·장영자 사기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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