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충현 기자】김민석 국무총리가 3일 역대 49번째이자 이재명 정부의 첫 총리로 인준됐다. 이재명 대통령에 이은 국정 2인자 자리에 오른 것이다. 김 총리는 후보자 신분이던 지난 한 달 동안에도 부처 업무보고 및 각종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례적 행보에도 불구하고 여권에서는 “일하는 총리의 모습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실세 총리로 보이는 그의 스타일은 ‘실용·실무’ 타입이다. 이재명 대통령 또한 지난달 4일 취임 당일 김 총리를 지명하며 “국민의 목소리에 실천으로 응답한 정치인”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나섰다. 3일 김 총리도 인준 직후 “대통령의 참모장으로서 일찍 생각하고 먼저 챙기는 새벽 총리가 되겠다”라고 자부했다. 이 대통령이 산적한 외교안보 현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김 총리는 민생 회복과 내수 부진 등 고차방정식 풀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편으로는 김 총리가 실세 총리로 거듭할 수 있겠느냐가 관건이다. 역대 정권에서는 ‘내각을 통할하는 국무총리’를 존중한다면서도 대통령 위주로 업무를 진행하는 경향이 강했다. 지난 윤석열 정권까지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역할에 그쳤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이재명 정권에서는 국정기획위원회가 국무총리
【STV 차용환 기자】미국이 베트남산 수입품에 부과하는 관세를 종전의 두 배인 20%로 상향 조정하기로 하면서 베트남에 생산기지를 마련한 국내 기업 상당수는 악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부 업체들은 앞서 미국이 예고한 세율(46%)보다 크게 낮아졌으며, 관세의 불확실성이 해소됨에 따라 예측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2일(현지시간) 로이터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과 대화해 베트남과의 무역 협상을 끝냈다. 이는 두 나라의 협력을 이끄는 위대한 합의가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로써 베트남은 영국에 이어 미국과 관세협상을 마무리 지은 2번째 국가가 되었다. 미국은 베트남에서 생산돼 들어오는 모든 제품에 20%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따. 다른 국가가 베트남을 경유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환적 물량에는 40%의 관세를 매겨 중국의 우회 수출을 막았다. 미국은 그간 베트남에서 수입하는 제품에 10%의 기본 관세를 매겼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주요 교역국에 대한 상호 관세율을 발표하면서 베트남에 46%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바 있다. 대미 수출 관세율이 상승하면서 베트남에 생산 기지를 마
【STV 박상용 기자】국민의힘이 대선 패배와 대통령 탄핵이라는 정치적 격변 이후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며 쇄신을 천명했다. 그러나 출범한 지도부를 보면, '그 나물에 그 밥'이라는 뼈아픈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도로 친윤당으로의 회귀, 그것도 '영남-친윤' 중진들로 채운 지도부는 국민이 기대한 변화와는 거리가 멀다. 당 지도부의 핵심 3인방 송언석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경북 김천), 김정재 정책위의장(경북 포항 북구), 정점식 사무총장(경남 통영·고성) 모두 영남권 3선 의원이자,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정치적 혈맥을 나눈 친윤계로 분류된다. 특히 정점식 의원은 검사 시절 윤 전 대통령과 임관 동기로, 윤 대통령 체포 당시 관저 앞에 집결한 ‘친윤 충성파’로 이름을 올렸다. 김정재 의원 역시 대통령 당선인 시절 특별보좌역을 지낸 바 있다. 이러한 인선은 정치적 안정을 위한 전략일 수 있다. 하지만 혁신이라는 이름 아래 기존 권력구조를 그대로 재편하는 방식이라면, 그것은 쇄신이 아니라 ‘구조 보전’에 가깝다. 국민은 이미 오래전부터 윤석열 정부와의 거리 두기를 요구해왔다. 대선 참패와 탄핵이라는 결과는 그 요구가 ‘민심’이었음을 입증한다. 송언석 위원장이 당 안
【STV 차용환 기자】미국이 우크라이나 지원을 중단한 무기에 ‘생명줄’ 역할을 하는 패트리엇 방공 미사일도 포함됐다. 날아오는 미사일을 직접 충돌(hit-to-kill)하는 방식으로 요격하는 패트리엇은 정확성과 신속성으로 인해 러시아의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막아낼 유일한 방어수단으로 여겨진다. 미국의 무기 지원 중단이 우크라이나로부터 관심을 접는 상황으로 해석되면서 유럽은 시급하게 빈 자리를 메워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유럽이 무기를 공동생산하거나 미국산 무기를 구매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지만 모두 미지수이다. 2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이 우크라이나 공급을 중단한 무기에는 ▲패트리엇 미사일 ▲155㎜ 포탄 ▲헬파이어 미사일 ▲중거리 유도 다연장 로켓시스템(GMLRS) 미사일 ▲스팅어 미사일 등이 포함됐다. 미국이 재고 부족을 이유로 든 패트리엇뿐 아니라 다른 미사일과 포탄까지 포함되면서 ‘무기 지원 중단’이 목전으로 다가온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미 워싱턴포스트(WP)는 “3년 넘게 지속된 전쟁에서 우크라이나의 유일한 잇점은 미국의 확고한 지원이었지만 (이제는) 그것조차 미지수”라면서 “러시아가 진격 중인 가운
【STV 차용환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선 핵심 공약을 담은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 3일(현지시간) 미 하원을 최종 통과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국정 동력을 확보하게 됐다. 상·하원 양원인 모두 공화당이 다수당인 가운데 법안은 지난 1일 상원에서 통과됐으며, 이날 하원까지 통과하며 9부 능선을 넘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독립기념일인 이달 4일까지 법안에 서명해 공포한다는 ‘목표’를 세웠으며, 이 같은 목표 달성을 목전에 뒀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당시 2017년 개인 소득세율 인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표준소득 공제 및 자녀세액공제 확대 등 각종 감세 조치를 시행했으며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다. 새로 통과된 법안은 이러한 감세 조치를 영구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경제 성장을 우선시하며 감세를 통해 성장하는 공화당의 전통적 기조가 법안에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미 의회예산국에 따르면 감세 규모는 향후 약 10년 동안 4조 5000억 달러(약 6116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파트너였던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는 이러한 감세법안을 두고 강한 비난을 퍼부어왔다. 법안에 찬동하는 의
【STV 이영돈 기자】이재명 대통령은 3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불법 공매도 시 과징금을 최고 수준으로 부과해야 한다”며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에 대해 대응 속도를 높이고 시장 교란 세력에 대한 엄한 처벌이 사회적으로 공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지난달 11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현장 간담회의 후속 조치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으로, 대통령실에 따르면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설치, 감시 체계의 개인 중심 전환, 의심 계좌 동결 및 과징금 강화 등의 조치도 논의됐다. 이 대통령은 “법 개정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주식시장을 건전화하고 빠른 속도로 한국 증시의 '밸류 업'을 끌어내야 한다”고 지시했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발생한 SK텔레콤 해킹 사고에 대한 대응 보고도 이뤄졌다. 이 대통령은 “계약 해지 과정에서 회사의 귀책 사유로 피해자들이 손해를 보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위약금 면제를 포함한 피해자 중심의 조치를 주문했다. 이어 “법률을 피해자 쪽에 적극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면서 “계약 해지의 위약금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의 이익을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이 대통령은 부처 간 협업 부족으로 인한 행정 정
【STV 이영돈 기자】국민의힘이 3일 국회에서 첫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변화와 혁신을 다짐했다. 비대위는 당의 과거 실패를 반성하며 “기초부터 바로 세우겠다”고 선언했고, 안철수 의원이 주도하는 혁신위는 본격적인 인선에 착수하며 쇄신 작업의 속도를 높이고 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오늘 비대위 회의는 변화와 혁신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기초부터 바로 세우겠다는 각오로 다시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 비대위는 오늘 이 자리에서 과거의 실패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는 반성과 각오 위에, 희망과 책임의 정치를 시작하겠다는 굳은 다짐의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비대위원들도 ‘해체 수준의 쇄신’ 의지를 드러냈다. 박덕흠 의원은 “차기 당 대표가 선출되기 전까지 비대위가 지금 위기를 잘 수습하고 변화의 초석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거기에 희생과 진통이 뒤따르더라도 '생즉사 사즉생'의 심정으로, 당을 해체할 수 있다는 각오로 쇄신과 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조은희 의원은 “국민께서 주신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다. 저부터 변화의 실천자가 되겠다”며 “눈물
【STV 김형석 기자】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과 함께 상법 개정안, 계엄법 개정안, 한우법 제정안 등 주요 법안을 처리했다. 김민석 총리 임명동의안은 재석 의원 179명 중 찬성 173명, 반대 3명, 무효 3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를 부적격 인사로 규정하며 표결에 불참했으나, 법안 처리 표결에는 참여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범여권 정당 의원들은 총리 인준과 법안 표결에 모두 참여했다. 이번 인준안 통과로 김 총리는 제49대 국무총리로 취임하게 됐다. 김 총리는 ‘86 운동권’ 출신의 4선 의원으로, 이재명 대통령과 가까운 ‘신명(新明)계’ 핵심 인물로 분류된다. 1996년 32세에 최연소 국회의원으로 정치에 입문한 뒤 21대 총선에서 복귀, 22대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국민의힘은 인사청문회를 통해 제기된 재산·학위 관련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자진사퇴를 요구했으며, 본회의 표결 중에는 국회 중앙홀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김민석 인준 강행은 단순한 인사 실패가 아니라 이재명 정권의 독재 본능이 드러난 정치적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일하는 내각을 위해 총
【STV 박란희 기자】정부의 강도 높은 대출 규제 발표 이후, 그동안 집값 상승을 이끌던 서울 강남권 아파트 시장에 제동이 걸린 모습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6월 다섯째 주 기준 서울 동남권(강남·서초·송파·강동)의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108.8로, 전주보다 2.4포인트 떨어졌다. 해당 지수는 수요가 공급보다 우위에 있음을 의미하며, 기준선 100을 넘으면 매수세가 더 강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지역 지수는 지난 5월 첫째 주 이후 상승세를 이어오다,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최대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면서 하락세로 돌아섰다. 서울 전체 매매수급지수도 103.7로 전주 대비 0.5포인트 하락했다. 같은 기간 KB부동산의 매수우위지수 역시 급락했다. 6월 30일 기준 서울의 매수우위지수는 76.4로, 전주보다 22.9포인트 감소했다. 특히 강남 11개구는 82.3으로 전주 대비 26.6포인트 하락해 매수심리 위축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의 즉각적인 효과와 단기 고점에 대한 불안감이 맞물리며, 당분간 추가 하락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STV 이영돈 기자】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들까지 조사에 착수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에 반대할 가능성이 낮은 인사만 선별적으로 불러 국무회의를 구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계엄 국무회의 소집 과정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에 해당하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당시 국무위원 19명(여가부 장관 제외) 중 12명만 소집됐고, 나머지 7명은 회의 자체를 통보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저녁,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과 함께 삼청동 관저에 머물던 중 한덕수 전 국무총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등 5명의 국무위원과 조태용 국정원장을 우선 소집했다. 이후 정족수를 맞추기 위해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등 6명이 추가 호출됐고, 오영주 중기부 장관이 마지막으로 도착한 직후 윤 전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했다. 당시 상황을 보고받은 강의구 전 대통령비서실 부속실장은 검찰 조사에서 “김정환 수행실장이 대통령의 지시로 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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