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이영돈 기자】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의 남은 승부처가 서울·경기로 옮겨갔다. 수도권 권리당원의 온라인 투표 참여가 호남보다 10%포인트 이상 높게 나타난 가운데 정청래·김민석·송영길 후보는 지역 방문과 방송 출연, 사회관계망서비스를 병행하며 막판 지지를 호소했다. 서울 권리당원의 온라인 투표율은 45.31%, 경기는 46.74%로 두 지역 평균이 46.02%였다. 전남·광주 37.63%, 전북 35.22%와 비교하면 차이가 크다. 다만 당내에서는 수도권 투표율이 호남보다 높게 형성되는 현상이 이례적이지 않다며 특정 후보의 우세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견해도 나온다. 정 후보는 성남 모란시장을 시작으로 서울의 노인복지기관과 노숙인 지원시설을 찾았다. 김 후보는 서울 왕십리역과 경동시장에서 시민들을 만난 뒤 성남·수원으로 이동했다. 송 후보는 완도와 강진, 장흥, 보성 등 호남 일정을 이어가며 청년 해외연수 공약인 ‘장보고 프로젝트’를 알렸다. 경선은 호남과 수도권 권리당원 자동응답시스템 투표, 전당대회 당일 전국 대의원 투표를 남겨두고 있다. 일반국민 여론조사도 최종 결과에 30% 반영되지만 구체적인 조사 일정은 공개되지 않았다. 정 후보 지지 모임
【STV 이영돈 기자】더불어민주당이 청년 당원의 의견을 당 운영과 정책에 제대로 연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내부 설문 결과가 나왔다. 청년의 목소리를 진심으로 듣고 있느냐는 질문에 20·30대 권리당원의 74%가 부정적으로 답해 조사 항목 가운데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다. 청년의 당내 의사결정 참여 가능성과 삶의 현실을 정책에 반영하는지에 대해서도 각각 70%가 ‘아니다’ 또는 ‘매우 아니다’를 선택했다. 두 질문에 대한 긍정평가는 모두 8%에 머물렀고, 청년 의견을 듣는다는 항목의 긍정 응답은 6%였다. 조사는 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 청년미래분과가 7월 23일부터 8월 13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했다. 조사 대상은 20·30대 권리당원 약 45만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2380명이 응답했다. 무작위 표본조사가 아닌 자발적 온라인 설문이어서 결과는 참여자의 인식을 보여주는 자료로 해석해야 한다. 민주당은 8·17 전당대회를 준비하면서 선출직 최고위원 가운데 청년 몫을 두는 방안을 마련했다. 8년 만의 청년 최고위원제 부활이지만, 지도부 자리 한 석을 배정하는 것만으로 정책 결정 과정의 참여 부족을 해소할 수 있는지를 놓고 당내에서도 논의가 이어졌다. 새 지도부에는
【STV 신위철 기자】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 모인 국민의힘 의원들의 행동이 법원의 심판을 받게 됐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실제 진입을 막은 집단행동이라고 판단했지만 국민의힘은 물리력 없는 정치적 항의였다고 맞서고 있다. 권창영 특검팀은 14일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의원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이들은 2025년 1월 15일 공수처와 경찰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집행할 당시 관저 진입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영장 집행에 참여한 공무원들의 진술과 94기가바이트 분량의 채증영상, 현장 녹취를 근거로 의원들이 반대 의사를 표시하는 수준을 넘어 진입을 저지했다고 봤다. 구체적인 행위와 역할 분담은 향후 공판에서 공개될 공소사실과 증거를 통해 가려지게 된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김태규 의원은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려면 폭행이나 협박이 있어야 하고 특수공무집행방해에는 다중의 위력이 추가로 인정돼야 한다며 법리 적용을 문제 삼았다. 김기현 의원이 당시 동료들에게 몸싸움과 욕설을 피하라고 당부했다는 주장도 내놨다. 기소된 의원들은 야당 의원을 겨냥한 정치 수사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특검이 확보
【STV 김형석 기자】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전원이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의 제명을 촉구하는 결의안에 참여했다. 민주당은 14일 결의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고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이번 결의안만으로 의원직이 박탈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제명에는 별도의 징계 절차와 본회의 의결이 필요하다. 민주당이 문제 삼은 것은 이 의원과 새역사국민운동이 전날 국회도서관에서 공동 개최한 ‘5·18 민주화운동의 재조명 국회 공개포럼’이다. 행사에서는 5·18 민주화운동을 ‘소요 사태’라고 표현하거나 전두환 전 대통령을 옹호하는 취지의 발언이 나왔다. 발표가 이어지는 동안 일부 참석자들이 5·18을 폄훼하지 말라며 항의했고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고성과 몸싸움이 벌어졌다. 경찰이 출동해 장내를 정리한 뒤 행사는 계속됐으며, 포럼을 둘러싼 논란은 국회 차원의 책임 문제로 확대됐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학술적 재조명을 내세워 국가폭력에 맞선 시민항쟁의 역사적 의미를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황명선·박규환 최고위원도 국민의힘의 사과와 이 의원에 대한 조치를 요구했다. 이 의원은 5·18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논의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를 밝혀왔다
【STV 이영돈 기자】규정이 불분명하거나 선례가 없는 업무를 처리한 공직자가 사후 감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를 줄이기 위해 정부와 감사원이 보호제도의 연결을 강화한다. 적극행정위원회와 규제합리화위원회의 판단을 감사 면책 과정에서 활용하는 새 제도를 현장에 정착시키는 것이 주요 과제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14일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김호철 감사원장, 최동석 인사혁신처장,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과 오찬을 함께했다. 참석자들은 적극적으로 일한 공직자를 보호하면서 위법·부당 행위와 구분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감사원은 공무원과 공공기관이 불명확한 법령이나 규제에 부딪혔을 때 미리 의견을 구할 수 있는 사전컨설팅과 현안을 빠르게 처리하는 기동신속처리팀을 운영하고 있다. 절차에 맞춰 컨설팅 의견을 이행한 경우 감사에서 책임을 묻지 않는 면책 추정도 적용된다. 김 원장은 감사의 중심을 사후 적발에서 예방과 문제 해결, 대안 제시로 옮기려면 공직사회도 감사원을 협력기관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제도의 취지가 중앙부처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일선까지 전달되도록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가 홍보와 활용 지원을 맡아달라고 주문했다
【STV 박상용 기자】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둘러싼 한국과 미국의 인식 차이를 좁히기 위해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미국 하원의원 9명에게 설명 서한을 보냈다.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 집행을 특정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로 보지 말고 국내 조사 결과와 다른 기업의 처분 사례를 함께 검토해 달라는 내용이다. 서한에는 쿠팡 측이 미국 의회에 알린 ‘약 3000개 계정’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크게 다르다는 점이 담겼다. 조 의원은 처분 자료를 근거로 회원 약 3322만명과 비회원 정보주체 최소 433만명 등 전체 영향 규모가 약 3755만명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처분은 유출 규모뿐 아니라 안전조치 미흡, 정보주체에 대한 통지와 개인정보 파기 의무, 별도의 수집·이용 문제, 조사 협조 여부와 관련 매출액 등을 종합해 결정됐다는 것이 조 의원의 설명이다. 국내 통신사인 SK텔레콤과 KT에도 같은 개인정보보호법 기준이 적용됐다는 사례를 함께 제시했다. 수신 대상에는 짐 조던 하원 법사위원장과 어거스트 플루거 공화당연구위원회 의장, 마이클 바움가트너·스콧 피츠제럴드·대럴 아이사 의원이 포함됐다. 최근 한국을 방문한 영 김·랜디 핀스트라·마이클 클라우드 공화당
【STV 신위철 기자】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국회 심의 단계에 들어가면 국민의힘은 비거주 1주택자 공제 축소와 초고가 주택 과세 강화를 우선적으로 손질한다는 방침이다. 전날 발표된 수도권 공급계획과 청년 금융지원책에도 반대 입장을 내면서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여야 대립이 입법전으로 번지게 됐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14일 국회 ‘부동산 세제개편안 긴급 진단 토론회’에서 거주 요건에 따라 1주택자의 공제를 줄이면 매매뿐 아니라 임대시장에도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권영세·나경원·조은희·서명옥·신동욱·박수민 의원은 과세 강화의 영향이 큰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제도 수정을 요구했다. 정부의 공급 방안은 2030년까지 수도권 135만호 착공 목표를 추진하면서 신규 공공택지 등을 통해 23만호 이상의 공급 기반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국민의힘은 추가 물량 가운데 2030년 이후 착공분이 포함돼 있고 실제 입주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단기 시장 안정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4억원 이하 빌라·오피스텔 구입을 지원하는 ‘청년미래 보금자리론’도 공방 대상이 됐다. 안철수 의원과 박수영 의원은 청년층이 선호하는 주택 유형을 정부가 정해 지원하면
【STV 김형석 기자】이재명 대통령은 14일 국가가 지켜야 할 존엄과 공적 책임을 주제로 두 건의 메시지를 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약속하는 한편, 도서 지역에서 근무하는 군인·경찰·소방관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준 인천시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기념식에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대독한 축사를 보냈다. 고 김학순 할머니의 첫 공개 증언이 묻혀 있던 역사를 드러냈다며, 역사 부정과 피해자 명예훼손에 대응하는 일을 국가의 책무로 제시했다. 정부는 위안부 문제를 포함한 전시 성폭력의 역사를 기록하고 인권과 평화의 가치를 국제사회에 확산하기 위해 여성인권평화재단 설립을 추진한다. 강 실장은 기념식에 참석한 이용수 할머니가 대통령과 만나기를 희망한 것과 관련해 가능한 시기에 자리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같은 날 이 대통령은 인천시가 연안여객선 할인 대상을 도서 지역 주둔 직업군인과 경찰관, 소방관 등으로 넓히기로 한 결정을 환영했다. 지난 6월 연평부대 방문 당시 장병들이 휴가를 위해 육지로 오갈 때 약 11만원의 배 운임을 부담한다는 말을 듣고 개선을 제
【STV 박란희 기자】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총량을 늘리면서도 투기 목적의 자금은 계속 제한하는 선별 지원에 들어간다. 올해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를 1.5%에서 3.0%로 조정해 확보되는 약 30조원의 추가 여력을 주택 공급과 실수요자에게 우선 배분하는 방식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4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금융회사와 관계기관이 참석한 확대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었다. 이 위원장은 이주비와 중도금, 잔금대출이 대출 총량 부족으로 중단되지 않도록 금융권이 자금 공급 계획을 세밀하게 관리해 달라고 주문했다. 재건축·재개발 이주비 대출의 주택담보대출비율은 기존 주택 가치뿐 아니라 신축주택의 예상 가치인 종후자산평가액을 반영할 수 있도록 바뀐다. 프로젝트파이낸싱 사업자 보증 공급을 늘리고 주거사업장의 보증비율을 100%로 높이는 조치도 이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부실 PF 사업장은 금융감독원과 금융회사가 사업장별 담당자를 지정해 정상화 여부를 관리한다. 금융회사의 자체 정상화 펀드에 편입된 사업장에는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마련해 자금 지원이 실제 공사 재개로 연결되도록 할 방침이다.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6조2000억원 증가해 전월의 8조3000억원
【STV 박란희 기자】로스앤젤레스FC가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승부차기 승리를 거두며 리그스컵 8강 경쟁을 이어갔다. 손흥민은 정규시간 득점에는 실패했지만 승부차기 키커로 팀 승리에 힘을 보탰다. LAFC는 13일 한국시간 BMO 스타디움에서 케레타로와 90분 동안 1대1로 맞선 뒤 승부차기에서 5대3으로 이겼다. 대회 조별리그 공식 성적은 1승2무이며 승점은 7이 됐다. 먼저 앞선 팀은 케레타로였다. 전반 12분 골키퍼가 쳐낸 중거리 슛을 알리 아빌라가 머리로 연결했다. LAFC는 후반 12분 상대 골키퍼의 처리 실수로 흐른 공을 드니 부앙가가 마무리해 균형을 맞췄다. 최전방 공격수로 풀타임을 뛴 손흥민은 후반 들어 여러 차례 슈팅했으나 골문을 열지 못했다. 승부차기에서는 두 번째 순서로 나서 성공했고 LAFC의 나머지 키커 네 명도 모두 득점했다. 케레타로의 네 번째 키커가 찬 공이 골대를 맞으며 승부가 갈렸다. LAFC는 MLS 참가팀 가운데 현재 3위지만 아직 최종전을 남겨둔 오스틴과 시카고 파이어의 결과에 따라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손흥민은 북중미 월드컵 이후 MLS에서 4경기 연속 득점했으나 이번 리그스컵 조별리그 세 경기에서는 골을 넣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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