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충현 기자】대통령실이 “전시작전권 환수를 놓고 협의를 진행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미국과의 관세·통상 협상 과정에서 전작권 환수가 카드로 제시될 수 있다는 주장에 선을 그은 것이다. 중국 전승절에도 불참하기로 방향을 잡으면서 한미동맹 강화에 초점을 맞춘다. <매일경제>에 따르면 13일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통화에서 “전작권 환수 협의는 다른 채널에서도 전혀 진행되는 것이 없다”면서 “전작권 환수는 당장 거론되는 것도 없을뿐더러 통상·안보 협상에서 쓸 카드도 아니며 장기적 현안일 뿐”이라고 했다. 일부 언론에서 국방부를 포함한 정부 당국이 협의에 나섰다는 보도에 바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위 실장은 “사실과 다른 내용이 나와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정치권에서 이같은 말이 나올 때마다 협상 담론이 다른 쪽으로 가게 될 수 있다”라고 경계했다. 위 실장은 전작권 환수 외에도 △핵연료 재처리(원자력협정) △미사일 사거리 확대(미사일지침)도 장기 과제로, 관세·통상 협상과는 함께 묶이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향후 이재명 정부가 장기적 관점에서 추진할 수는 있겠지만 미국과의 협상 테이블에 당장 올리기에는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STV 박상용 기자】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어떤 사람을 내치는 것이 혁신의 최종적 목표가 아니라는 점을 누차 말씀드렸다”라고 했다. 송 위원장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대위 회의 직후 윤희숙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전날 일부 당내 인사들을 향해 “쇄신 0순위”라고 밝힌 데 대해 입장을 묻자 “혁신위원회는 당의 혁신을 위한 방안을 논의를 잘 해주는 게 현재로서는 제일 중요한 과제이고 책무”라면서 이처럼 말했다. 윤 위원장은 전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더 이상 사과할 필요도 없고 반성할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탄핵의 바닷속으로 당이 머리를 쳐들지 못하게 누르고 있다”면서 “이런 분들이 인적 쇄신의 0순위”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최근 혁신위의 사과 요구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내비친 의원들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송 위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이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당 의원들, 당원들, 우리를 지지하는 국민들이 함께 활동했던 것도 엄연한 사실이다. 그것을 없던 일로 지우는 건 어렵다”면서 “다만 윤 위원장이 당을 위한 충정 어린 고뇌 끝에 지나온 여러 상황에 대해 반성과 사과가 필요하다는 안을
【STV 박란희 기자】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14일 열린다. 이날 청문회가 열리는 4곳과 함께 앞으로 닷새간 진행되는 총 16곳에서 가장 첨예하게 대립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 정서에서 반감이 강한 갑질 의혹이 커지고 있지만 낙마가 확정적인 것도 아니다. 정권의 동력이 강한 집권 초기인데다 현역 국회의원인 탓에 검증의 칼날이 강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강 후보자 측은 ‘5년 동안 보좌진 46명을 면직했고, 일부 보좌진에 자택 쓰레기 처리나 변기 수리 등을 시켰다’라는 의혹에 대해 “실제 면직은 28명이었고, 가사도우미가 있어 보좌진에 가사일을 시킬 이유가 없다”라고 항변했다. 민주당은 걱정하는 분위기이다. 여론의 반발이 커지면서 이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원외 인사인 서용주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강 후보자와 이진숙 교육부장관 후보자를 향해 “국민 정서에 벗어나면 자격이 없다”면서 자진사퇴를 요구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걱정을 하고 있는 건 사실”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강 후보자의 전직 보좌관을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민주당이 거부했다. 김민석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당시 최초의 ‘증인 없는 청문회’가 열리는 것처럼 장관 청
【STV 차용환 기자】미국 경제가 3년 만에 역성장을 기록한 가운데 관세발 경기 침체 우려가 낮아지고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촉발한 ‘관세 전쟁’의 여파에도 불구하고 물가와 고용 지표가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엄포를 수 차례 연기하며 시장에 낙관적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11일(현지시간)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지난 3~8일까지 월가 투자은행과 대학, 컨설팅 업체에서 일하는 69명의 경제학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향후 12개월 내 경기 침체 확률의 평균값은 33%였다. 직전 조사인 4월 집계치(45%)보다 하락한 것이다. 또한 경제학자들은 올해 미국 4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전기 대비 기준 1%로 관망했다. 이 또한 4월 전망치(0.8%)보다 나아졌다. 낙관적 전망이 나오는 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가 호조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시장이 가장 염려한 관세발 물가 상승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지난 1월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은 지난해 동기 대비 3%를 기록했다. 이후 관세 위협이 지속
【STV 김충현 기자】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엇갈리고 있다. 내홍을 겪고 있는 야당의 지지율이 하락세인 반면, 여당 지지율은 상승세를 타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10~11일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지지 정당을 묻는 문항에 응답자 56.2%가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했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24.3%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민주당 지지율은 2018년 이후 6년 만에 최고치고, 국민의힘 지지율은 창당 이래 가장 낮다. 대선 직전만 해도 양당 지지율은 10%포인트(p)가량 차이 났으나(5월 5주 기준 민주당 46.8%, 국민의힘 35.1%) 한 달 반 만에 30%p 넘게 격차가 벌어졌다. 국민의힘은 심지어 전통 지지층인 70대 이상에서도 고전하고 있다. 민주당이 70대 이상에서 52.6% 지지를 받았지만, 국민의힘은 27.9%의 지지를 받았다. 심지어 ‘보수의 심장’인 대구·경북(TK)에서도 민주당 지지율은 52.3%이며, 국민의힘은 31.8%로 나타났다. 자세한 여론조사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민주당 지지율 상승은 이재명 정부 출범으로 인한 허니문 효과로 보인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선 패배 후
【STV 신위철 기자】윤석열 전 대통령이 조은석 특검팀의 2차 조사 요구에 응할지 불투명한 가운데, 특검은 강제 구인 가능성까지 검토 중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은 14일 예정된 조사에 앞서 구치소 접견을 통해 출석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윤 전 대통령은 현재 당뇨와 심리적 충격으로 건강이 악화됐다며 조사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앞서 11일 첫 조사에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며 응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박지영 특검보는 “불출석이 정당하지 않으면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며 “구속에는 구금과 구인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구치소 방문 조사는 “계획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특검은 내란 혐의 외에도 외환죄 적용을 검토 중이며,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무인기 도발을 조작하려 군 드론사에 북한 방향 무인기 투입을 지시했는지 여부를 수사 중이다. 일부 군 관계자는 “허위로 국내 비행을 가장하고 분실 처리하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이 강제 구인되더라도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외환 혐의 수사에는 제약이 따를 수 있다.
【STV 이영돈 기자】더불어민주당은 12일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순직 해병 채상병 사건 관련 특검 조사에서 ‘VIP 격노설’을 사실상 인정한 데 대해 강하게 반응하며, 이는 “수사 외압의 중대한 단서”라고 주장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정권 실세였던 김태효의 격노설 확인으로 채상병 순직 사건의 진실의 문이 열렸다”며, “윤석열의 격노 때문에 원칙대로 사건을 조사한 박정훈 대령은 엉뚱하게 항명 수괴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을 비롯해 대통령실, 국방부, 해병대로 이어지는 권력형 수사 외압의 실체가 명확히 밝혀질 수 있도록 특검의 신속하고 성역 없는 수사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른바 'VIP 격노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3년 7월 외교안보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채상병 사건 관련 수사 보고를 받은 후,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느냐”며 격노했다는 정황이 외압의 시초였다는 의혹과 관련돼 있다. 백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청구됐던 지난 1월, 대통령 앞에서 영장 집행을 저지하려 출동했던 국민의힘 의원 45인을 향해서도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STV 신위철 기자】이재명 대통령이 내수 회복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외식 소비 촉진에 직접 나섰다. 그는 “소비 진작을 위해 저부터 외식을 많이 해야 한다”며 대통령실 직원들과 함께 서울 광화문의 한 식당에서 식사한 사실을 12일 공개했다. 이 대통령은 “금요일 퇴근길, 직원들과 저녁 식사를 함께했다”며 “인수위도, 인수인계할 직원도 없이 시작한 힘든 환경에서도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해주고 있는 고마운 분들”이라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어 “과로로 쓰러져 응급실에 다녀온 분, 청와대 복귀 업무 책임자, 경주 APEC 행사를 준비하는 현장 요원, 채용 업무 담당 직원 등 모두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고 밝혔다. 당시 자리에서 오겹살을 주문한 이 대통령은 ‘소맥(소주·맥주)’을 직접 제조해 직원들에게 건네며 “소비 진작을 위해 저부터 외식을 많이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 여러분을 직접 뵙고 인사드릴 수 있어 더욱 뜻깊었다”며 “가게 사장님과 직원분들, 식사하러 온 손님들과 마주 앉아 실제 체감하는 경기 상황과 물가에 대한 얘기를 듣는 시간이었다”고 전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SNS에도 관련 메시지를 올렸다. 그는 “골목이
【STV 박란희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엔비디아의 인공지능(AI) 반도체 ‘H20’ 칩의 중국 수출을 허용한 건 지난달 미·중 간 무역 협상에서 중국이 희토류 수출통제를 해제하기로 한 데 대한 조치라는 분석이 나왔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은 15일(현지시간) CNBC 인터뷰에서 “우리는 중국과 희토류 자석 수출 재개를 합의했고, 그 대가로 중국에 칩을 다시 팔겠다고 했다”라면서 이처럼 말했다. 지난 6월 런던에서 열린 2차 미·중 무역 협상에서 양국은 상호 수출 통제를 일부 해제하기로 했고, 이번 결정은 그 일환이라고 했다. 러트닉 장관은 H20 칩에 대해 “오래된 칩”이라면서 “우리는 중국에 최고의 제품을 팔지 않는다. 네 번째 수준의 칩만 판매할 뿐”이라고 했다. 그는 “엔비디아는 이미 더 성능이 높은 블랙웰, H200, H100 칩을 보유 중”이라고 했다. 러트닉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에 대해 “중국이 자체 개발할 수준보다 한 단계 앞선 기술을 계속 개발하고 그보다 낮은 수준은 중국이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라면서 “중국 개발자들은 미국 기술이 중독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 엔비디아는 앞서 바이든 행정부 시절 고성능
【STV 박란희 기자】수강생들의 머리나 팔 등을 수십 차례 폭행한 피아노 교습소 운영자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수원지법 형사19단독 설일영 판사는 15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및 상습학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A(34) 씨에게 징역 1년 및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 관련 기관 3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설 판사는 “피고인은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로서 상당한 기간 5명의 피해 아동을 상대로 반복해 아동학대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피고인의 신체적 학대 행위 중에는 상당한 강도로 피해 아동들의 머리 부분을 가격하는 경우도 상당수 포함돼 있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 당시 초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던 피해자 B양은 '학원에 갈 때마다 항상 두려웠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슬프고 죽고 싶었다'고 진술해 장기간 학대 피해를 당하면서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두려움을 겪었을 것임을 어렵지 않게 추단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설 판사는 “나머지 피해 아동들의 모친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라면서 A씨를 법정 구속했다. A씨는 “잘하려는
STV ㅣ 사업자등록번호 : 298-86-00066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68길23, 902 ㅣ 대표전화 : 02-6264-4114
팩스 : 02-6442-5113 등록번호 : 서울아00455(2007.11.8) /발행인: 박상용
UPDATE: 2025년 07월 17일 19시 0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