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이영돈 기자】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를 두 달여 앞둔 1일 강원 철원을 찾아 강원지사 선거 총력전에 돌입했다. 접경지이자 전통적 보수 강세 지역으로 분류되는 강원에서 집권 후 첫 전국 단위 선거 승부처를 만들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며, 우상호 후보 지원에 당력을 집중하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강원지사 탈환 가능성을 예년보다 높게 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 집권여당 프리미엄, 당 지지율 상승세를 바탕으로 4년 만에 강원 권력지형을 다시 바꿔보겠다는 계산이다. 이를 위해 당은 지난 2월 말 우상호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강원지사 후보로 일찌감치 단수 공천해 김진태 지사와의 대결 구도를 조기에 확정했다. 이날 정청래 대표는 철원 새마을금고 본점 대회의실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강원 공략 메시지를 집중적으로 발신했다. 그는 "'대통령이 보낸 사람', '더불어민주당 제1호 공천자' 우상호의 고향인 강원도 철원에 왔다"고 말하며, 이번 강원 방문의 상징성과 정치적 무게를 한껏 부각했다. 정 대표는 이어 "앞으로 민주당은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심정으로 강원도에 효도하도록 하겠다"며 "우상호는 강원도의 효자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단순한
【STV 신위철 기자】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는 방안에 당 차원에서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당내에서는 조경태 의원에 이어 김용태 의원까지 공개적으로 개헌 참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6개 정당이 개헌안 발의 절차에 착수한 상황에서 당 내부 이견이 잇따라 표면화하면서, 개헌 정국이 여야 대치를 넘어 국민의힘 내부 균열 양상으로까지 번지는 모습이다. 김용태 의원은 1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힘이 국민만을 바라보고 개헌에 참여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은 민주공화국에서 최상의 권위를 갖는 규범”이라며 “헌법의 개정 필요성이 있을 때 개헌의 내용과 절차에 대해 국회가 논의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개헌 논의 참여 자체를 정략적 이해관계로 재단할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전면에 내세운 것이다. 김 의원은 당 지도부의 반대 논리에도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는 “정당이 개헌안에 대한 의견이 달라서 반대할 수는 있지만 지금 국회에 상정된 개헌안은 국민의힘이 반대할 내용이 없다”고 했고, “국가와 국민에게 필요한 일이라면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참여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개헌을 둘러싼
【STV 박상용 기자】국민의힘이 1일 새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장에 4선 박덕흠 의원을 내정했다. 전날 이정현 전 공관위원장이 사실상 공천 작업을 끝냈다며 물러난 직후 나온 후속 인선이지만, 당 안팎에서는 이를 수습이라기보다 뒤늦은 봉합 시도로 보는 시선이 적지 않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진 의원으로서 당내에서 신망이 높으신 박덕흠 의원을 새 공관위원장으로 모시려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발언만으로 이미 드러난 공천 혼선과 지도부 책임론까지 덮을 수는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정현 전 위원장은 불과 하루 전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마무리됐다”며 공관위원장직에서 물러났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법적 분쟁이 불거진 지역과 후보 선정이 끝나지 않은 곳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공관위원장이 먼저 자리를 털고 나간 모습은 무책임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국민의힘은 현재 대구시장, 충북지사, 포항시장 등 핵심 지역 공천을 매듭짓지 못한 상태다.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공천 배제와 추가 공모, 경선 절차를 둘러싼 다툼이 법원 판단으로까지 이어졌고, 그 결과 당 공천관리의 허술함이 여실히 드러났다. 가장 상징적인 사례가 충
【STV 차용환 기자】법원이 6·3 지방선거 국민의힘 충북지사 공천 심사 과정에서 배제된 김영환 충북도지사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는 31일 김 지사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공천배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고, 공관위의 배제 결정 효력을 정지했다. 재판부는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결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국민의힘이 컷오프 결정 과정에서 당헌·당규를 위반했거나 본질적 내용을 침해했고, 그 결과 김 지사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특히 재판부는 이미 적법한 공천신청 공고와 접수, 신청자 명단 공고, 자격심사까지 마친 상태에서 김 지사를 공천에서 배제한 뒤 추가 공천신청 절차까지 진행한 점을 문제 삼았다. 법원은 이런 방식이 공천 절차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해치는 방향으로 작동했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국민의힘은 지난 16일 추가 공천신청자를 모집한다고 공고하면서, 바로 다음날인 17일 오후 8시까지 접수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이를 두고 공천 신청 공고 기간을 3일 이상 두도록 한 당규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균등한 정치 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기간을 당이 임의로
【STV 이영돈 기자】청와대가 31일 이재명 대통령의 긴급재정명령 언급과 관련해 실제 발동을 검토 중인 것은 아니라며 확대 해석에 선을 그었다. 중동 전쟁에 따른 에너지 수급 불안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정책 수단을 염두에 두고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취지였다는 설명이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경제 위기나 비상 상황에서는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할 수 있다는 의미"라며 "예시로 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뒤 맥락을 보면 '관료들이 관행에 얽매이지 말고 해결을 위해 적극적이고 자율적인 대안을 내놔라. 그렇게 도출된 대안을 통해 비상한 대응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며 그중 하나의 예시로 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중동 사태에 따른 에너지 수급 위기 대응을 강조하며 "기존 관행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 긴급한 경우 헌법이 정한 긴급재정명령을 활용할 수도 있겠다"고 말했다. 또 "법 때문에 안 되는데 어떡하냐 하지 말고, 현재의 제도나 법령의 제한을 극복할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긴급재정명령은 헌법 76조에 규정된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내우·외환·천재지변 또
【STV 박상용 기자】국민의힘이 또 스스로 선거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6·3 지방선거를 불과 60여 일 앞두고 공천관리위원장과 공관위원 전원이 일괄 사퇴하는 초유의 장면이 벌어졌는데도, 당 지도부는 이를 수습의 출발점이 아니라 또 하나의 인선 문제로만 다루는 듯하다. 그러나 이번 사태의 본질은 공관위원 몇 명이 물러났다는 데 있지 않다. 공천이라는 정당의 핵심 기능을 장동혁 대표와 최고위원회가 제대로 통제하지 못했고, 그 결과 당 전체가 혼란에 빠졌다는 데 있다. 이정현 공관위의 총사퇴는 겉으로만 보면 지방선거 공천이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기 때문이라고 한다. 하지만 그 설명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대구시장과 충북지사 공천은 법원 가처분 결과에 따라 경선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상태이고, 경기지사 후보는 아직도 확정하지 못했다. 여기에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천이라는 더 큰 숙제가 버티고 있다. 마무리됐기 때문에 물러난다는 말보다, 감당하지 못해 손을 뗐다는 해석이 훨씬 현실에 가깝다. 무엇보다 이정현 위원장의 태도는 무책임했다. 그는 공천 과정에서 삭발과 항의, 가처분까지 이어진 상황을 두고 기존 틀을 건드린 결과라고 자평했다. 그러나 혁
【STV 신위철 기자】김민석 국무총리가 31일 마약류 범죄 대응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특별단속 강화와 관계장관회의 개최를 지시했다. 유흥가와 온라인을 중심으로 마약류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 대응 체계를 총리 주도로 다시 점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김 총리는 이날 법무부 국정집중점검회의를 하루 앞두고 마약류 범죄의 심각성을 전 내각이 엄중히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사·단속기관을 향해 현재 진행 중인 상반기 마약류 특별단속을 한층 더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김 총리는 "수사·단속기관은 진행 중인 상반기 특별단속을 강화해 유흥가와 온라인 등의 현장에서 마약류를 찾아볼 수 없도록 철저히 단속하라"고 말했다. 동시에 각 부처를 향해서도 "현장의 마약류 대응 체계를 전면 재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지시는 최근 마약류 범죄가 일상 공간까지 파고들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나왔다. 사고 차량에서 빈 주사기가 발견되거나, 서울 시내 여러 클럽에서 각성제 껍질이 나뒹군다는 보도가 잇따르면서 정부가 더 이상 개별 사건 차원으로만 대응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김 총리는 "마약류 범죄는 국민 안전과 일상을 위
【STV 김형석 기자】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 측이 31일 ‘여직원 칸쿤 출장 의혹’을 제기한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김 의원이 성동구청장 재임 시절 여성 공무원과의 멕시코 출장과 관련해 성별 허위 기재 및 인사 특혜 의혹까지 제기하자, 정 후보 측이 즉각 허위 주장이라며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정 후보가 2023년 성동구청장 재임 시절 한 여성 공무원과 멕시코 캉쿤으로 해외 출장을 다녀왔고, 관련 공무국외출장 심사의결서에는 해당 직원의 성별이 남성으로 표기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성동구청이 의원실 자료 요구에 성별 항목만 가려 제출했다며, 여성과의 동행 사실을 감추려 한 것인지 아니면 공문서를 허위 작성한 것인지 밝혀야 한다고 압박했다. 김 의원은 이 출장의 성격과 동행 구성을 문제 삼는 데 그치지 않고, 이후 인사 이동까지 의혹의 범위를 넓혔다. 그는 해당 여직원이 출장 이후 더 높은 급수의 직위로 다시 채용됐다며 이를 “파격적이고 이례적인 인사이동”이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한 여직원을 콕 집어 대표적인 휴양지에 동행시킨 이유가 무엇이며, 서류에서 그
【STV 박란희 기자】정부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방침과 추가 규제 움직임이 이어지면서 서울의 주택 가격 상승세가 둔화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조사에 따르면 서울 주택 종합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0.66% 오르며 지난달보다 상승 폭이 0.25%포인트 축소됐다. 강북 지역은 성동구와 성북구가 역세권 중소형 단지를 중심으로 높은 상승률을 유지했으나 광진구와 마포구 등 주요 지역의 오름폭은 줄었다. 강남권에서는 영등포구가 재건축 단지를 위주로 강세를 보인 반면 서초와 송파 등 이른바 강남 3구는 호가를 낮춘 매물이 등장하며 분위기가 반전됐다. 특히 강남구는 0.04%의 상승률을 기록해 서울 25개 자치구 중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으며 서초와 송파 역시 서울 평균을 밑도는 하위권에 머물렀다. 주간 통계상으로도 강남 3구와 용산구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최근 3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며 시장의 관망세가 짙어지는 양상이다. 수도권 전체 상승률 또한 0.42%로 전월 대비 낮아졌고 세종시는 0.01% 하락하며 상승세가 꺾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경기도에서는 용인 수지구와 구리시 등 일부 지역이 높은 상승세를 보였으나 인천은 오
【STV 박란희 기자】정부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방침과 추가 규제 움직임이 이어지면서 서울의 주택 가격 상승세가 둔화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조사에 따르면 서울 주택 종합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0.66% 오르며 지난달보다 상승 폭이 0.25%포인트 축소됐다. 강북 지역은 성동구와 성북구가 역세권 중소형 단지를 중심으로 높은 상승률을 유지했으나 광진구와 마포구 등 주요 지역의 오름폭은 줄었다. 강남권에서는 영등포구가 재건축 단지를 위주로 강세를 보인 반면 서초와 송파 등 이른바 강남 3구는 호가를 낮춘 매물이 등장하며 분위기가 반전됐다. 특히 강남구는 0.04%의 상승률을 기록해 서울 25개 자치구 중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으며 서초와 송파 역시 서울 평균을 밑도는 하위권에 머물렀다. 주간 통계상으로도 강남 3구와 용산구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최근 3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며 시장의 관망세가 짙어지는 양상이다. 수도권 전체 상승률 또한 0.42%로 전월 대비 낮아졌고 세종시는 0.01% 하락하며 상승세가 꺾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경기도에서는 용인 수지구와 구리시 등 일부 지역이 높은 상승세를 보였으나 인천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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