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박란희 기자】대선 레이스가 본격화 되면서 선거 현수막과 벽보가 걸리게 된다. 이미 현수막은 내걸렸고, 후보별 벽보도 15일부터 부착된다. 정치 양극화로 현수막이나 벽보 등을 훼손하는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정치 성향이 다르다고 현수막이나 벽보를 훼손했다가는 징역이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난 12일부터 전국 각지에 대선 후보별 현수막이 붙었다. 오는 15일부터 17일까지는 유권자 통행이 많은 장소 건물이나 외벽에 후보별 선거 벽보를 부착할 예정이다. 후보별 현수막·벽보를 훼손하는 행위는 선거운동 기간이 아닐 때보다 더 강하게 처벌받는다. 유권자의 후보자 선택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현수막·벽보를 훼손하면 2년 이하 징역,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단순 파손에서 낙서까지 거의 모든 훼손 행위가 처벌 받을 수 있어 조심해야 한다. 지난해 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부산 금정구에서 21대 총선 후보자 현수막에 스프레이를 뿌린 혐의를 60대 남성은 벌금 70만원을 선고 받았다. 2022년 8대 지방선거 당시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자의 눈 부위를 찢은 60대 남성
【STV 박상용 기자】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13일 당내 일각의 윤석열 전 대통령 출당 조치 요구에 선을 긋고 나섰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대구·경북 선대위 출정식을 마치고 윤 전 대통령 출당 조치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윤 전 대통령께서 탈당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은 본인의 뜻”이라며 “자기가 뽑은 대통령을 탈당시키는 방식, 이런 것을 가지고 면책될 수가 없고, 그렇게 하는 것은 도리도 아니라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우리 당이 윤 전 대통령 보고 ‘탈당해라’, ‘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 현재로선 그렇게 생각해본 적이 없다”며 “만약 윤 전 대통령이 잘못한 일이 있다고 판단해서 탈당하라고 한다면 우리 당도 책임이 있다”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는 “계엄이라는 것은 극단적인 선택 중 하나”라며 “그 방법이 옳았느냐 하는 부분은 많은 논란이 있지만, 저는 그런 방식으로 부족했던 소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지 않는다”라고 부정적 인식을 드러냈다. 이어 “경제와 민생이 어렵다는 것을 시장에 가보면 많이 느낄 수 있다”며 “이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계엄, 탄핵의 파도를 넘어서서 더
【STV 김충현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3일 경북 구미역 광장 유세에서 “‘우리가 남이가’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왜 이재명에 대해서는 ‘우리가 남이가’라는 소리를 안 해주시나”라고 말했다. 그는 “여러분, ‘재명이가 남이가’ 이렇게 얘기 좀 해달라”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우리가 남이가’는 1992년 12월 11일 제14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부산 초원복집 식당에서 현지 정부 기관장들이 모여 “우리가 남이가, 이번에 안 되면 영도 다리에 빠져 죽자”라고 말하며 지역감정을 유발한 사건을 말한다. 당시 통일국민당(정주영 후보) 관계자들이 이 모임을 도청해 언론에 폭로했다. 하지만 언론은 불법 선거 개입보다 도청 행위를 주로 비난해 김영삼 후보의 지지율을 높였고, 결과적으로 당선됐다. 이 후보는 “제가 경북 안동시 예한면 도촌리에서 태어나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경북 안동의 물과 풀, 쌀을 먹고 자랐는데 왜 저는 이 동네에서 20%의 지지밖에 받지 못할까”라고 한탄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물론 제가 부족해서 그렇겠다”면서 “준비가 부족해서 그렇겠지만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래도 (제가) 꽤 쓸만한 구석이 있는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중앙
【STV 신위철 기자】제21대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하면서 각 후보들이 의정 갈등을 어떻게 풀지 관심이 쏠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국민이 참여하는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의료 개혁 추진을 공약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윤석열 정부의 의료 개혁을 원점 재검토하고 현장 전문가 중심으로 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했다. 13일 정치권과 의료계에 따르면 대선 후보들은 현 정부의 의료개혁의 핵심 사안 중 하나인 의과대학 증원에 대해 직접 언급은 피하고 있다. 다만 국민과 의대생, 현장 전문가 등 각계 각층이 참석한 ‘공론의 과정’을 통해 의료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국민 참여를 토대로 ‘진짜 의료개혁’을 표방했다. 지역의대, 공공의료사관학교 등을 신설해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을 확보하겠다는 뜻이다. 이 후보는 국민의참여형 의료개혁 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해 국민 참여로 의료 공공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김문수 후보는 증원에 대한 직접적 언급을 피하고 윤 정부에서 추진한 의료 개혁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6개월 이내에 붕괴한 의료시스템을 재건하겠다고 공약했다. 대통령 직속 미래의료위원회를 설치해 의대생의 참여를 보장하며 현장 전문가
【STV 박상용 기자】국민의힘과 김문수 대선후보가 후보 교체 파문을 뒤로 하고 유세일정에 나섰다. 하지만 여전히 감정적 앙금은 남아 있다. 13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당은 전날 통합의 메시지를 냈으며 상황 수습에 나섰다. 김용태 공동선대위원장 및 비상대책위원장은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통 큰 연대를 위해 서로에 대한 오해를 잠시 내려놓고, 더 높은 목적을 향해 손을 잡아야 한다”며 “힘을 합치면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첫 행보에서 통합 메시지가 나온 건 ‘후보 교체 파문’이 주된 이유이다. 앞서 당 지도부는 대선 후보를 김 후보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로 교체를 시도했다. 당원들의 반대에 부딪혀 김 후보의 교체가 무산되긴 했지만 그에 앞서 의원총회에서 공개적으로 대립하는 등 감정의 골이 깊어졌다. 권영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후보 교체 파문의 책임을 지고 사퇴했지만, 파문의 주역 중 한 사람인 권성동 원내대표는 직을 유지했다. 김 후보가 대선 유세에 나서면서 외부 일정을 소화하면서도 “다 잊자”는 권 원내대표를 향한 감정이 고울 수 없는 이유이다. 후보 확정을 위해 열린 의총에는 30여 명의 현역 의원이 불참했으며, 한 전 총리와 한동훈 전 국
【STV 김충현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12일 “이재명에게 일할 기회를 주시면 단 한 사람의 공직자가, 단 한 사람의 책임자가 얼마나 크게 세상 바꿀 수 있는지 실천과 결과로 확실하게 증명해 보이겠다”라고 했다. “이 후보는 ”(그간) 말이 아니라 행동과 실력으로 실적을 쌓아왔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거쳐 국회의원을 지내면서 도출해 낸 성과를 대통령 자리에서도 증명하겠다고 다짐했다. 실적을 내밀며 ‘준비된 대통령’을 자부하며 ‘내란 종식’의 주최는 국민 뿐이라고 아울러 강조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제21대 대통령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이날 서울 광화문 청계광장에서 ‘빛의 혁명’이라는 이름으로 선대위 출정을 열고 “인수위 없이 정부가 출범하는 만큼 유능한 선장, 대한민국의 살림을 책임질 준비된 대통령이 필요하다”라고 했다. 그는 이날 조선시대 선조와 정조를 대비시키며 극적효과를 유발했다. 이 후보는 “무능하고 무책임한 선조는 환란을 불러들여 수백만 백성을 죽음으로 내몰고 산천을 피로 물들였지만 똑같은 조선에서 유능하고 충실한 애민 군주 정조는 동아시아 최고의 번영하는 나라로 조선을 만들었다”라고 했다. 이어 “한 사람의 공직
【STV 신위철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었던 관세정책이 오히려 미국의 발목을 잡는 상황으로 이어져 미중 관세협상을 통해 철회했다고 미 뉴욕타임스(NYT)가 12일(현지시간) 전했다. NYT는 ‘미중 관세협상은 트럼프의 공격적인 관세정책의 한계를 보여준다’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제품에 부과한 145%의 관세가 글로벌 무역 질서를 어지럽혔다”면서 “그 결과 중국에 경제적으로 심대한 타격을 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라고 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관세를 부과했다가 수개월만에 철회하며 미국의 통상정책이 세계에 얼마나 큰 타격을 줄 수 있는지를 보여줬지만, 또한 그와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의 접근법이 가진 한계까지 드러냈다”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재집권 이후 단행한 공격적 대중 관세정책에서 ‘유턴’한 뒤 중국과 대폭 관세 인하에 동의한 건 미국 경제 상황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관세 폭탄’으로 중국과 교역이 사실상 중단된 상황에서 미국은 1분기 경제가 코로나19 이후 처음 역성장했고, 소매업체 매장의 물건이 조달되지 않는 등 치킨게임의 패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전격 휴전을 한 것으로
【STV 차용환 기자】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체코 원자력발전소 신규 건설 사업에 대해 프랑스 출신 유럽연합(EU) 고위 당국자가 계약 절차를 중단하라고 체코 정부에 요청했다. 12일(현지시간) 유럽매체 유락티브에 따르면 루카시 블체크 체코 산업통상장관은 체코 공영방송 CT 인터뷰에서 스테판 세주르네 EU 번영·산업전략 담당 수석 부집행위원장에게 관련 서한을 받았으며, 답변을 준비 중이라고 했다. 블체크 장관은 서한 내용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프랑스전력공사(EDF)의 시각과 의견을 반영하고 있다”라고 했다. 한수원과 입찰경쟁에서 밀린 EDF는 체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지난 6일 본안 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최종 계약을 금지한다는 가처분 결정을 이끌어냈다. 이에 7일 예정된 한수원과 체코 발주사의 최종계약 서명식이 물거품이 됐다. EDF는 한수원이 EU의 역외보조금규정(FSR)을 위반했다면서 EU 집행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했다. 세주르네 부위원장은 서한에서 역외 재정지원과 관련 정보를 수집 중이라면서 최종계약에 서명하면 “(보조금 지급 여부를) 효율적으로 조사할 권한과 당사자들에게 시정 조치를 하도록 할 능력이 위협받을 수 있다”라고 했다. EU는 한수원의
【STV 박란희 기자】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가수 김호중씨가 상고를 포기하며 형량이 2년6개월로 확정됐다. 한경닷컴에 따르면 김 씨는 최근 상고를 포기하겠다는 뜻을 팬덤 및 주변 사람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지난달 24일 진행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 항소심 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2년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 씨의 음주 운전 사고를 은폐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은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와 본부장 전모 씨에게는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 김 씨 대신 허위 자수한 매니저 장모 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재판부는 “김호중의 사고와 도주 부분은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며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전과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라고 했다. 이어 “사건 당일 피고인이 섭취한 음주량이 상당해 보인다”며 “단순히 휴대전화 조작으로 사고를 냈다고 볼 수 없고, 음주로 인해 사고력, 판단력이 현저히 저하돼 사고를 일으켰다고 판단된다”라고 판시했다. 김 씨는 항소심 이후 대형 로펌을 포함
【STV 신위철 기자】미국의 전설적인 투자자 워런 버핏(94)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 겸 최고경영자(CEO)가 90대에 접어들자 고령을 체감하고 후계자가 자신을 앞선다고 느꼈다고 밝혔다. 버핏 회장은 14일(현지시간) 공개된 미 월스트리트저널(WSJ)과 전화 인터뷰에서 “나는 90세 될 때까지는 뭔가 이상한 이유로 나이가 들지 않았다”면서도 “그러나 나이가 들기 시작하면 정말로 되돌릴 수 없다”라고 했다. 이달 초 은퇴를 발표해 전 세계 투자자를 놀라게 한 버핏 회장은 올해 은퇴를 결심하게 된 결정적 ‘마법의 순간’은 없었다라고 털어놓았다. 버핏 회장은 간이 갈수록 점차 균형을 잃거나 사람들의 이름을 떠올리는 데 애를 먹고, 신문의 글자가 흐릿해지는 등의 경험을 하기 시작했다고 털어놓았다. 이어 후계자인 에이블 버크쇼 비(非)보험 부문 부회장의 업무 수행 속도가 자신을 앞서는 것을 느꼈다고 했다. 버핏 회장은 자신과 에이블 부회장 사이에 에너지 수준의 차이를 느꼈다면서 “그가 하루에 10시간 동안 해내는 일의 양을 내가 같은 시간 동안 해낼 수 있는 양과 비교했을 때, 그 차이는 점점 더 극적으로 벌어졌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일을 처리하고, 경영에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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