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형석 기자】국민의힘은 21일 한국교육방송공사(EBS)법 개정안 본회의 의결을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해당 개정안은 EBS 이사를 9명에서 13명으로 확대하고 추천 주체를 다양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앞서 통과된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과 함께 ‘방송 3법’으로 불린다.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선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21대 국회까지 법을 그대로 유지한 건 무식하거나 게을러서가 아니라 글로벌 표준이기 때문”이라며 “왜 굳이 공영방송을 더 글로벌 표준에서 벗어나게 하느냐”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의 방송을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지 않은 사람에게 넘기는 건 헌법 1조 위반 문제”라고 주장하며 개정안이 ‘민주적 대표성’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돼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또 “공영방송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면 지배 구조만으로는 부족하다”며 한미정상회담을 언급, “정상회의에서 이런 법안이 논의된다면 국제사회가 언론 자유를 흔든다고 볼 수 있다. 대통령의 권위도 손상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김우영 의원은 필리버스터 직전 제안 설명에서 “EBS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반영해 이사회를 확대하고, 사장 선출 절차를 민주적·투명하게 하는 개정안”이라고 강조했다.

여야가 방송 3법을 두고 정면으로 맞서면서 국회 논의는 한층 가열되는 양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