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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앞으로 나가자”는 韓 대행 복귀에도 ‘여야정협의회’ 불확실

‘마은혁 임명 여부’ 다시 걸림돌로?


【STV 김충현 기자】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탄핵안 기각 후 복귀 일성으로 “앞으로 나가자”라고 했지만 여야정국정협의회 개최 여부가 불투명하다.

정치권에서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 임명 여부를 놓고 대립 중이어서 해당 이슈가 해소되지 않을 때까지 국정협의회 개최는 불확실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지난 24일 국회에서 ‘마은혁 후보 임명 전까지 여야정협의회를 운영하지 않을 방침인가’라는 질문에 “(한 대행이)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엉뚱한 얘기만 하면 공동체가 굴러가겠냐”라고 답했다.

민주당이 한 대행이 마은혁 후보를 먼저 임명해야만 여야정협의회가 열릴 수 있음을 시사하고 나선 것이다.

하지만 한 대행은 지난 24일 탄핵안 기각으로 직무에 복귀하면서 이날 출근길에서 마 후보 임명 관련 입장에 대해 답변을 피했다.

대국민담화에서는 “초당적 협력이 당연한 주요 국정 현안들을 안정감 있게, 동시에 속도감 있게 진척시킬 수 있게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여야의 초당적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라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말부터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맡았던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제외하고 국정협의회를 진행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7일 ‘마은혁 후보를 임명하지 않은 건 위헌’이라고 판결했지만 최 부총리가 임명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정협의회가 표류하자 반도체특별법과 추경 논의 등은 멈춰선 상태이다. 반도체특별법은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의 주 52ㅅ히간 근무제 예외 적용 여부를 놓고 여야가 강하게 대립하고 있다.

추경에 대해서도 여야가 규모와 내용 등을 놓고 대립 중이다.

한 대행의 복귀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강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라 당분간 국정협의회 진행은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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