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충현 기자】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 이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놓고 여야가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 폐지를 압박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을 고리로 맞불을 놓고 있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공수처에 대한 국민의힘의 압박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후 오동운 공수처장을 형사 고발했다.
윤 대통령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무리하게 수사를 강행했다가 사법부의 철퇴를 맞았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일관되게 ‘공수처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9일 ‘공수처 즉시해체법’ 발의 의사를 밝혔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0일 국회에서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공수처를 ‘범죄 집단’으로 규정하고 “국민의힘은 공수처의 불법행위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면서 “적폐와 다름 아닌 공수처를 반드시 폐지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민주당은 공수처 폐지가 아니라 ‘보완’을 강조하며 검찰개혁에 시선을 돌리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공수처 기능 확대 법안을 준비하며 보완의 의지를 보이고 있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지난 6일 공수처 검사의 연임 제한 규정 삭제 및 임기 정년 보장, 검사 및 수사관 수를 늘리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당 차원에서는 공수처 존폐 여부와 관련해 언급하지 않고 있다. 공수처가 강하게 비판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이슈화하기는 부담스럽다는 분위기다.
양측이 맞붙는 가운데 공수처는 한동안 뜨거운 감자로 정치권에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