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박란희 기자】스토킹으로 여자친구가 오피스텔에서 떨어져 숨지게 하는 데 영향을 끼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됐다.
부산지법 형사항소 3-3부는 22일 스토킹 처벌법 위반, 특수협박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뒤 징역 3년 2개월과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 형에 대해 대법원 양형 기준을 근거로 문제가 없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명확한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아 이 부분을 양형에 반영하지 않은 원심 판단은 적절하다”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 만남과 결별이 반복되며 다툼의 수위가 높아졌고 서로 다투는 중에 죽음을 언급하거나 극단적인 행동으로 발전했다”면서 “피해자 집 앞에서 13시간 현관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르는 범행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를 정신적으로 매우 힘들게 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유족과 지인들은 범행을 막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고통받으며 엄벌을 탄원해 피고인은 죄책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피해자 사망에 대해 피고인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는 별개 수사로 처리돼야 하고 판결에 그 책임을 더할 경우 헌법이 정한 이중 처벌 금지 원칙에 어긋난다”면서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에게 지속해 반성 의사를 표시하고 공탁금을 내는 등 피해 회복 노력을 전혀 반영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여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자 집을 찾아가 17시간 문을 두드리고 ”죽겠다“라고 협박하면서 유서를 사진으로 찍어 전송하는 등 스토킹을 이어갔다.
여자친구가 보는 앞에서 의자를 집어 던지고 위협하는 등 공포심도 유발했다.
지난 1월 7일 새벽 다른 남성을 만나는 여자친구에 앙심을 품고 여자친구 집에 찾아가 서로 말다툼을 벌이다 여자친구가 창문으로 뛰어내려 숨지고 말았다.
A씨는 여자친구 사망 당시 유일한 목격자이면서 119 신고자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