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충현 기자】국가인증통합마크(KC) 미인증 제품에 대해 해외 직접구매(직구) 금지 규에 비판이 쏟아지자 정부가 대책 발표 사흘 만인 19일 사실상 방침을 철회했다.

정부가 일관성 없이 대증요법으로 정책을 추진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저희저희가 말씀드린 80개 위해품목의 해외 직구를 사전적으로 전면 금지·차단한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이유 여부를 불문하고 국민 여러분께 혼선을 끼쳐 드려서 대단히 죄송하다”라고 했다.

정부는 지난 16일 ‘해외 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 발표를 통해 어린이용 34개 품목 및 전기·생활용품 34개 품목은 KC 인증이 없으면 해외 직구를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날 추가 브리핑은 소비자들이 정부의 조치가 과도한 규제이며 소비자 선택권 제한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이뤄졌다.

정부가 정책 철회하면서 ‘사전 규제’였던 해외 직구 대책은 ‘사후 조치’로 기조가 바뀌었다.

소비자들이 기존에 해외 직구로 샀던 제품들 또한 기존과 같이 해외 직구 사이트를 통해 구입할 수 있다.

위해성 조사 대상인 80개 품목 중 위험하다고 판단된 제품만 직구가 차단된다.

발안 가능 물질이 국내 안전 기준치 대비 270배 초과 검출된 어린이용 머리띠, 기준치를 3,026배 초과한 카드뮴이 검출된 어린이용 장신구 등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만 직구를 할 수 없게 될 예정이다.

나머지 위해성 조사 결과 문제가 없을 경우 원래대로 구입할 수 있다는 게 정부 측의 입장이다.

정부가 정책을 발표한 지 사흘 만에 전격 철회하면서 뚜렷한 기준없이 정책을 발표하고 철회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