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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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이 대통령 부동산 인식 비판…“정책 실패부터 인정해야”
【STV 신위철 기자】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관련 인식을 비판하며 정부가 정책 방향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6일 SNS에 글을 올려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 인허가·착공 증가를 현 정부의 공급 속도전 성과로 해석하는 데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비사업은 조합 설립에서 착공까지 통상 장기간이 필요한 만큼 올해 나타난 인허가와 착공 증가를 현 정부 출범 이후 단기간의 정책 성과로 보기 어렵다는 게 오 시장의 주장이다. 그는 이전 서울시정에서 해제된 정비사업을 다시 추진해온 것이 최근 공급지표 개선의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과거 취소된 389곳 가운데 214곳을 새로 지정하고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집값 상승이나 정책 부작용을 투기세력이나 기득권 저항의 문제로 설명하는 방식에도 이의를 제기했다. 부동산 시장 상황을 정치적 구도로 해석하기보다 공급과 주거비 부담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오 시장은 정부가 지난 1년간 추진한 부동산 대책의 성과와 부작용을 다시 살펴보고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신위철 기자
- 2026-10-06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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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임대 아파트 세제 특례, 내년 말 양도분까지 적용
【STV 박란희 기자】집을 언제 취득하고 팔았는지에 따라 적용받는 세제 혜택이 달라진다. 정부가 29일 의결한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의 매입임대 아파트를 보유한 등록 임대사업자는 원칙적으로 내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해야 기존의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특례를 받을 수 있다. 의무 임대 기간이 2027년 1월 1일에도 끝나지 않았다면 등록말소일부터 1년까지 적용 기간이 이어진다. 재건축·재개발 절차가 기한 전에 진행된 경우에도 이전 고시일부터 1년의 예외 기간이 마련됐다. 등록 임대사업자의 거주 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는 말소일부터 5년간 유지된다. 상생임대주택의 거주요건 면제 특례는 예정대로 올해 말 종료된다. 임대료 증가율을 5% 이내로 관리한 임대인에게 적용되던 제도다. 기존 임대 기간의 종료일과 실제 양도일에 따라 경과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새 주택을 산 뒤 기존 주택을 처분할 때 적용하는 일시적 2주택 특례 기간은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든다. 종전 주택 매도와 새 주택 취득·계약 시점을 확인해야 개정 규정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에 대한 주택 수 제외 등 세제지원 기한은 내
- 박란희 기자
- 2026-09-29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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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금융당국, 20여곳 압수수색
【STV 박란희 기자】최근 약 5년간 거래된 5개 종목에서 미공개 인수·합병(M&A) 정보가 반복적으로 이용된 정황을 금융당국이 포착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로 구성된 합동대응단은 29일 관련 혐의자의 자택과 사무실 등 20여곳을 압수수색했다. 당국이 파악한 핵심 혐의자는 사모펀드 운용사와 상장사 등에서 일하는 임원 약 5명이다. 과거 대학 경영 동아리와 글로벌 컨설팅회사에서 인연을 맺은 이들이 각자 업무에서 얻은 공개매수와 M&A 정보를 서로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보가 가족과 지인에게도 전해지면서 거래에 연루된 인원은 모두 10여명으로 파악됐다. 당국은 이들이 정보가 시장에 알려지기 전에 주식을 사고, 공개 이후 가격이 오른 시점에 처분해 얻은 부당이득이 200억원을 넘는다고 추산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관련 증권계좌를 지급정지했다. 압수 자료를 분석해 누가 어떤 정보를 얻고 전달했는지, 주식 매매와 어떻게 연결됐는지를 확인할 계획이다. 합동대응단은 조사를 마친 뒤 고발과 과징금 부과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한다. 혐의자 수와 부당이득 규모는 현재 금융당국이 조사 중인 내용으로, 위법 여부에 대한 최종 처분은 내려지지 않았다.
- 박란희 기자
- 2026-09-29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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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고가 아파트 지수 하락…전체 매매가격은 상승
【STV 박란희 기자】서울 아파트 전체 매매가격이 오른 가운데 시가총액 상위 50개 단지의 가격 흐름은 하락으로 돌아섰다. 고가 아파트와 전체 시장이 한 달 사이 다른 방향으로 움직인 것이다. KB부동산의 9월 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월보다 1.13% 올랐다. 조사 기준일은 이달 14일이다. 반면 상위 50개 아파트 단지의 시가총액 변화를 지수화한 KB선도아파트50 지수는 99.2로, 전월보다 0.22% 내렸다. 이 지수가 하락한 것은 4개월 만이다. 지역별로 노원구와 중랑구, 도봉구 등의 매매가격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강남구는 전월보다 0.30% 하락했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평균 1.00% 상승했다.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6억2천469만원으로 집계됐다. 강남 11개 구의 평균은 20억원대에 진입했고, 서울 전체 중위 매매가격은 13억원을 넘었다. 평균가격과 중위가격, 상위 50개 단지 지수는 집계 대상과 계산 방식이 서로 다르다. 고가 단지 지수가 한 달 하락했다고 해서 서울 아파트값 전체가 떨어졌다는 뜻은 아니다.
- 박란희 기자
- 2026-09-28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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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일반상가 공실률 13.36%…16개 시·도서 5년 전보다 상승
【STV 박란희 기자】전국 일반상가에서 비어 있는 점포의 비율이 13%를 넘어섰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전국 일반상가 공실률은 13.36%였다. 2021년 1분기 11.96%보다 1.4%포인트 높다. 공실률은 2024년 3분기부터 7개 분기 연속 상승했다. 지역별로 비교하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울산을 제외한 16곳에서 2021년 1분기보다 빈 점포의 비율이 높아졌다. 올해 2분기 공실률은 세종이 22.79%로 가장 높았다. 대구 17.84%, 충북 17.43%, 경북 16.66%, 광주 16.50%가 뒤를 이었다. 세종의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29.68%에 달했다. 건물 1층도 빈 점포가 늘었다. 전국 일반상가 1층의 공실률은 같은 기간 4.79%에서 6.68%로 올랐다. 규모별 공실률은 중대형 상가가 12.98%에서 14.33%로, 소규모 상가가 6.41%에서 8.47%로 각각 상승했다. 사업자 폐업 통계에서도 경영 부담을 엿볼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5년 폐업 사업자는 97만5천681개였고, 폐업 사유 가운데 사업 부진이 50.4%를
- 박란희 기자
- 2026-09-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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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투자 사업별 속도조절…텍사스 먼저, 원전·LNG는 추가 검토
【STV 차용환 기자】정부가 2천억달러 규모의 대미 전략투자를 일괄적으로 밀어붙이기보다 사업별 수익성과 위험을 따져 추진 속도를 달리하기로 했다. 텍사스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는 첫 투자사업으로 진행하되, 미국 대형 원전과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는 사업성을 더 검토한 뒤 최종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첫 사업으로 선택된 엔시날 발전소는 미국 텍사스 지역의 반도체 공장과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증가에 따른 전력 수요를 겨냥한 프로젝트다. 정부는 약 223억달러를 투입해 장기간 운영할 경우 20년에 걸쳐 430억~450억달러 수준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국회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정부가 제시한 회수 전망이 현실화하려면 안정적인 전력 판매처 확보가 전제돼야 한다. 현재 발전소 전력을 장기간 구매할 기업과의 전력구매계약(PPA)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실제 현금흐름과 투자수익은 향후 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첫 사업으로 선정됐다는 사실과 수익성이 최종적으로 보장됐다는 것은 구분할 필요가 있는 대목이다. 원전 사업은 장기간의 인허가와 공사 과정이 변수다. 미국에서 신규 원전 8기를 건설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공사기간이 길고 건설비
- 차용환 기자
- 2026-09-22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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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국민참여성장펀드 30일 판매…6천억원 규모
【STV 박란희 기자】6천억원 규모의 2차 국민참여성장펀드가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선착순 판매된다. 1차 상품보다 서민·청년 우선 물량을 크게 늘리고 오프라인 가입 기회도 확대한다. 첫 5영업일에는 전체 모집액의 절반인 3천억원을 일정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서민과 청년에게 우선 배정한다. 1차 당시 20%였던 비율을 50%로 높였다. 이 기간 온라인 판매 비중도 제한해 은행과 증권사 영업점을 이용하는 투자자를 배려한다. 가입 절차는 간소화된다. 공공마이데이터 등을 통해 소득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 1차 때처럼 소득확인증명서를 직접 제출해야 하는 부담을 줄였다. 10개 은행과 14개 증권사에서 가입할 수 있다. 1차 국민참여성장펀드에 실제 투자한 사람은 2차 상품에 가입할 수 없다. 다만 당시 전용계좌만 만들고 투자하지 않은 경우에는 참여할 수 있다. 투자금액에 따라 최대 40% 소득공제와 9.9%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적용될 수 있다. 연간 투자 한도는 1억원, 5년 동안 총 2억원이다. 다만 이 상품은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고위험 투자상품이다. 투자자성향 분석을 통과해야 가입할 수 있으며, 만기 전 양도 때 세제혜택이 추징되거나 거래 상대를 찾지
- 박란희 기자
- 2026-09-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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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0.25%p 오르면 가계·기업 이자부담 7조원 증가
【STV 박란희 기자】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오르면 가계와 기업의 연간 이자 부담이 모두 7조원가량 늘어나는 것으로 한국은행이 추산했다. 금리 인상이 부동산과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반면 차주의 상환 부담과 연체 위험은 높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은 금융안정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상승할 때 가계의 이자 부담은 약 3조3천억원, 기업은 약 3조7천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 인상은 차입 수요와 위험자산 선호를 낮춰 금융취약성을 완화하는 효과도 있다. 과거 긴축기에는 기준금리 상승 이후 신용과 자산가격 관련 지표가 시차를 두고 하락했다. 반면 대출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즉시 나타나지 않는다. 한은 분석에서는 기준금리가 오른 뒤 대출금리는 약 5개월 후, 은행 연체율은 약 15개월 후 가장 큰 반응을 보였다. 가계는 과거 금리 상승기보다 변동금리 대출과 취약차주 비중이 낮아 대응 여력이 개선됐지만 기업 부문은 상대적으로 부담이 큰 것으로 평가됐다. 기업 연체율과 변동금리 비중이 높고 한계기업 비중도 상승했기 때문이다. 한은은 금리 상승의 부정적 영향이 상환능력이 떨어지는 취약부문에 집중될 수 있다며 통화·거시건
- 박란희 기자
- 2026-09-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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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 결제 해외 영업시간에도 가능해진다…한은 새 결제망 시험
【STV 박란희 기자】외국인 투자자가 해외 금융기관을 통해 자국 영업시간에도 원화 결제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결제망이 시험 운영에 들어갔다. 한국은행은 21일 오전 9시부터 ‘한국은행 원화국제결제망’ 시범운영을 시작했다. 첫 단계에는 KB국민·우리·하나·신한은행 등 국내 4개 은행이 참여했다. 이날 오전에는 참가 금융기관 두 곳 사이에서 약 14억원 규모의 첫 시범 거래도 이뤄졌다. 새 시스템의 가장 큰 변화는 운영시간이다. 한국은행 결제망 가운데 처음으로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24시간 가동돼 시차 때문에 한국 금융기관의 영업시간을 기다려야 했던 불편을 줄일 수 있다. 외국인 투자자는 해외원화업무취급기관에 계좌를 개설하면 현지 영업시간에 원화 결제를 진행할 수 있다. 시범기간에는 시스템 안정성과 금융기관 업무 절차를 점검한다. 한국은행은 내년 1월 본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며 외국계 은행 등의 참여도 늘릴 예정이다. 제도와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외국인의 원화 결제 접근성과 국내 지급결제 인프라의 활용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 박란희 기자
- 2026-09-2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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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임금 상승의 3분의 1 ‘반도체 효과’…업종별 격차 확대
【STV 박란희 기자】올해 상반기 국내 상용근로자의 임금은 평균 3% 넘게 올랐지만 업종별로 들여다보면 상승 폭의 차이가 컸다. 특히 반도체 제조업이 포함된 전자·통신업의 성과급 증가가 전체 근로자의 평균 임금 상승분을 크게 끌어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원자료를 분석한 결과 상용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431만8천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3만1천원, 3.1% 증가했다. 지난해 상반기 인상률 3.5%보다는 0.4%포인트 낮아졌다. 눈에 띄는 부분은 특별급여다. 성과급 등이 포함된 특별급여는 월평균 60만1천원으로 9.3% 증가해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반면 기본급 등이 포함된 정액급여 증가율은 2.2%에 그쳤다. 전자·통신업은 월평균 임금이 943만4천원으로 23.1% 뛰었고 특별급여는 66.0% 증가했다. 이 업종의 특별급여 증가가 전체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 상승액에서 차지한 비중은 32.4%였다. 전자·통신업 종사자는 전체 상용근로자의 약 2.5%인 37만7천명 수준이다. 해당 업종을 제외하면 나머지 업종의 평균 임금 증가율은 2.2%로 낮아진다. 사업체 규모별로도 300인 이상은 임금이
- 박란희 기자
- 2026-09-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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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국감 출석 놓고 하루종일 충돌…재제청 문제까지 번진 여야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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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프리카재단 통합 제동 걸리나…여야 우려에 외교장관 “재고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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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사회 장사 인프라 보고서 ④] 자연장, 추모목보다 먼저 계약조건부터 살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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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사고당협 8곳 새 조직책…용인갑만 결선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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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석 美입국 여부 국감서 논란…외교부·국정원은 “사실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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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 인력 충원 66% 그쳐…윤호중 “수장 없이 출범해 송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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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대법관 공백 장기화 안돼”…조희대에 재제청 절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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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술접대 의혹 징계절차 수순…영장 기각 문제도 국감 도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