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정치팀】= 정의당이 31일 정운찬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과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 등 보수·진보인사를 초청해 광폭경청(廣幅傾聽)을 시작한다. 광폭경청은 보수와 진보를 망라해 의견을 듣고 원내 활동 전략을 세우기 위한 행사다. 이명박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지낸 정운찬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은 이날 오전 8시부터 국회 본관 217호에서 '20대 국회와 경제민주화'란 주제로 강연한다. 이후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 주성하 동아일보 기자, 정진행 현대자동차 사장 등이 강연한다. 노회찬 원내대표가 강연자를 직접 섭외했다. 이밖에 정의당은 부실기업 구조조정 해법을 제시하기 위해 6월 2일 거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와 STX조선해양 진해조선소 등을 방문한다. 심상정 상임대표와 노회찬 원내대표, 김세균 공동대표, 이병렬 노동부대표, 여영국 경남도당위원장(경남도의원) 등 당 지도부는 2일 오전 대우조선해양 거체 옥포조선소 정문에서 '부실기업 구조조정 관련 정의당 입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이어 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노조·경영진을 만날 예정이다. 정의당 지도부는 거제 비정규직 대책위를 만나 물량팀 대책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고 오후에 거제시청에 들러 지역 내 고용
【stv 정치팀】= 합동참모본부는 30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징후를 추적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NHK방송은 앞서 일본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북한이 탄도 미사일 발사를 준비하고 있다는 징후가 포착됐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가능성에 대비해 자위대에 요격 태세를 갖추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위대는 일본 해상에 고성능 이지스 레이더 시스템과 요격 미사일을 갖춘 구축함을 배치했다. 또 도쿄 중심부의 방위성 청사에 지대공 요격 미사일을 준비했다. 교도통신도 이날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 동해상에서 탄도 미사일 발사 준비 움직임이 있다"고 전했다. 이 매체는 "이동식 신형 중거리 탄도미사일 '무수단'일 가능성이 있지만, 실제 발사 여부는 불분명하다"고 관측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3월에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비해 비슷한 조처를 취한 바 있다. 해당 조처는 북한의 제7차 조선노동당 대회가 종료된 뒤 해제됐다. webmaster@stv.or.kr www.stv.or.kr
【stv 정치팀】= 아프리카 3개국 순방의 마지막 방문국인 케냐에 도착한 박근혜 대통령은 오는 31일(현지시간) 우후루 케냐타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우리 정상의 케냐 방문은 1982년 전두환 전 대통령 이후 34년 만이다. 박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경제 및 개발협력 ▲반부패와 행정 효율화 ▲대(對)테러와 치안 등 제반 분야에서의 실질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하고 북한 핵문제와 지역문제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사전 브리핑에서 "케냐는 동아프리카 정치 경제의 핵심기구인 동아프리카공동체(EAC)의 중심국으로서 2016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5.98%로서 아프리카에서 5번째로 높은 경제성장을 계속하고 있는 나라"라며 "이번 방문은 케냐와 상호 호혜적 파트너십 구축을 통해 우리의 동아프리카 진출 기반을 확대·강화한다는 중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케냐는 우리와의 경제 협력, 개발 협력 및 평화안보 협력의 잠재력이 모두 큰 나라로서 아프리카연합(AU) 특별연설을 통해 천명한 우리의 종합적인 대아프리카 정책이 잘 실현될 수 있는 국가의 하나라는 의미도 있다"고 부연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핵
【stv 정치팀】= 박근혜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간) 아프리카 국가들로부터 잇따라 북핵 압박 행렬에 동참하겠다는 약속을 이끌어내면서 이란에서부터 이어온 대북(對北) 고립 외교의 전선을 확대하는 성과를 거뒀다. 아프리카 국가들이 전통적으로 북한과 우호 관계를 유지해 왔다는 점에서 이는 김정은 정권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요웨리 무세베니 우간다 대통령은 이날 박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북한과 안보·군사·경찰분야의 협력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을 충실히 이행토록 관계부처에 지시하겠다고도 했다. 우간다는 비동맹 중립주의를 표방하면서 1963년 3월 남·북한과 동시에 수교했다. 그러나 우간다는 역사적으로 북한과 군사분야에서 긴밀한 유대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북한 입장에서도 우간다는 아프리카의 주요 우방국으로 평가된다. 1970~1980년대 오보테 전 대통령 시절 북한은 우간다 정권을 군사적으로 지원했으며 1986년 무세베니 대통령 집권 이후에도 경찰·군사·의료분야 협력을 유지해오고 있다. 정부에 따르면 우간다 나카송골라, 마신디 등의 지역에는 북한의 군경교류단 50여명도 체류 중이다. 특히 무세베니 대통령은 1986년 집권 이래
【stv 정치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6일간의 방한 일정을 마치고 30일 뉴욕으로 떠난다. 반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10시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유엔 NGO 콘퍼런스 개막식에 참석해 개회사를 한다. 그는 이날 개막식에 앞서 부대 행사로 열리는 비공개 행사 '유스 코커스(Youth Caucus)'에도 참석한다. 반 사무총장은 이어 이날 낮 12시 컨벤션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연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취재진과의 질의응답을 어어가며 이번 방한 결과를 평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개인적인 오찬을 갖고 KTX를 타고 경주를 떠나 인천공항으로 이동, 이날 오후 7시30분 비행기를 타고 뉴욕으로 떠날 예정이다. 반 사무총장은 지난 25일 방한, 제주포럼을 시작으로 6일간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다양한 일정을 소화했다. 그는 방한 첫날 제주포럼을 계기로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임기 후 한국인으로서 어떤 일을 할지 고민하겠다며 사실상 대권 도전을 기정사실화했다. 또한 대북(對北)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 남은 임기 동안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만큼 남은 임기 7개월 동안의 행보가 주목된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stv 정치팀】= 오는 30일 개원하는 20대 국회는 정부의 국회법 개정안 재의 요구(거부권 행사)에 따른 공방과 함께 문을 열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이번 재의 요구로 국회법 개정안이 폐기됐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20대 국회로 자동 이월됐기 때문에 20대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어 재의결 절차를 밟겠다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새누리당은 정부의 재의 요구(거부권 행사)로 이번 국회법 개정안이 사실상 본회의 가결 전 상태로 돌아갔다고 보고 있다. 참여정부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건이 임기만료로 폐기된 사례가 있다는 게 새누리당의 주장이다. 새누리당에선 19대 국회의원이 가결한 법안을 20대 의원이 재의결하는 것은 법리에 맞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야당은 직전 국회에서 가결된 법안을 차기 국회가 다룰 수 있다는 입장이다. 17대 국회에서 가결된 법안이 18대 국회에서 공포된 사례가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정부가 국회에서의 재의결을 요구하고도 최소한의 물리적 시간을 보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천 무효라는 주장이다. 상임위 차원에서 청문회를 열수 있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은 정부의 재의 요구에 따라 지난 27일 국회로 돌아왔다. 재의요구안이 국회사무
【stv 정치팀】=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전당대회준비위원회를 열고 현행 지도체제의 구성방식을 고치는 방안을 논의한다. 오제세 더민주 전준위원장은 이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당 혁신안에 따라 마련된 현행 지도체제를 바꿔야 한다는 부분에 당내 많은 공감대가 형성 돼 있다"며 "오늘 전준위를 열고 지도체제에 대한 개편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새정치민주연합시절 당 혁신위원회(위원장 김상곤)가 발표한 혁신안은 채 1년도 안돼 바뀌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날 다뤄질 핵심 안건은 최고위원 대신 '대표위원'으로 명칭을 바꿔 권역·세대·계층별 대표위원을 선출키로 한 혁신안을 당초대로 돌리는 것이다. 이는 전국 당원들이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하는 예전 방식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지난해 7월 '김상곤 혁신위원회'는 최고위원이 당내 계파 갈등의 원인이 된다며 권역별 대표위원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혁신안을 관철시킨 바 있다. 전준위는 이 밖에도 현행 5본부장체제 대신 기존 사무총장제를 되돌리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전준위는 이날 산하 7개의 분과별 위원들을 선임하고, 다음주부터 당헌·당규 개정 등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이어갈 예
【stv 정치팀】= 정부가 27일 오전 9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수시로 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하는 '상시 청문회법'(국회법 개정안) 등을 심의한다. 해외 순방 중인 박근혜 대통령 대신 황교안 국무총리가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상시 청문회법'에 대한 재의 요구를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법제처는 국회로부터 개정안을 송부받은 지난 23일부터 위헌 여부 등을 검토하기 위해 부처 의견과 함께 헌법학자 등 외부 전문가들의 견해를 취합, 검토해왔다. 제정부 법제처장은 임시 국무회의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련 브리핑을 가질 예정이다. webmaster@stv.or.kr www.stv.or.kr
【stv 정치팀】= 아프리카 3개국 및 프랑스 국빈방문차 에티오피아를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오전 수도 아디스아바바에 위치한 아프리카연합(AU) 본부를 찾아 특별연설에 나선다. AU는 아프리카의 단결과 협력 증진을 위해 2002년 결성된 정부간 기구로 모로코를 제외한 54개 아프리카 국가가 멤버다. 에티오피아에 위치한 AU 본부를 방문하는 한국 정상은 박 대통령이 처음이다. 박 대통령은 약 20여분간 진행될 특별연설에서 21세기 마지막 성장엔진으로 떠오르고 있는 아프리카와 ▲새로운 개발협력 ▲상생의 경제협력 ▲지속가능한 평화 및 안보 ▲문화·인적 교류 등을 아우르는 포괄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겠다는 새로운 대(對)아프리카 정책비전을 천명한다. 박 대통령은 현지 국영언론인 '에티오피안 헤럴드(The Ethiopian Herald)'에 게재한 기고문에서 "한국 대통령으로는 최초로 AU 특별연설을 통해 한·아프리카 파트너십의 청사진을 제시할 것"이라며 "국가간 협력을 통한 지구촌 행복시대는 하루아침에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협력의 사례를 하나하나 모아 나간다면 우리가 함께 꿈꾸는 상생 발전의 비전이 이뤄질 날도 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stv 정치팀】= 여야 3당의 첫 협치 사례가 될 가습기 살균제 청문회에서 각 당이 어떤 모습을 보일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그간 가습기 살균제 피해 진상조사과 보상 대책에 관한 청문회 개최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새누리당은 그간 "검찰 조사가 먼저"라는 입장을 나타내오다, 24일 "검찰 조사와 상관 없는 청문회 개최"로 입장을 선회했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가족 모임을 만나 검찰 수사와 관계없이 청문회를 열겠다고 약속했다. 또 피해자 가족 모임과 관련법 제정, 장관 사과 등에 공감대를 이뤘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문제는 정치적으로 첨예하게 대립하던 문제가 아닌데다, 국민 여론이 철저한 진상 조사, 책임자 처벌로 기울어 여야 모두 청문회에 경쟁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당별로 청문회에 나서는 온도차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새누리당의 경우 정부에 대한 책임 추궁에 상대적으로 미온적인 태도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새누리당은 집권 여당인 데다, 20대 당선인 중 친박계가 다수를 차지한 상황이라 정부에 화살을 돌리는 것에 부담을 느낄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관련 부처장의 사과 요구를 약속하긴 했지만,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