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박상용 기자】3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제21대 대통령 후보자로 종합 득표율 56.53%를 받은 김문수 후보(전 고용노동부 장관)가 43.47%를 받은 한동훈 후보(전 국민의힘 대표)를 꺽고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선출됐다. 이번 최종 경선은 당원투표와 국민여론조사를 50%씩 반영했다. 김 후보는 당심과 민심에서 모두 한 후보를 앞섰다. 김 후보는 당원투표 61.25%(24만6519표)를 얻어 한 후보(38.75%, 15만5961표)를 20%포인트 이상 크게 앞섰으며, 여론조사도 51.81%를 받아 한 후보(48.19%)보다 앞섰다. 김 후보의 승리는 윤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에 반대했던 당내 의원·당원들의 지지세가 '반탄파'인 김 후보에게 결집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여기에 국민의힘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예비후보의 단일화를 원하는 지지층의 여론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김 후보는 경선 과정에서 한 후보와의 단일화에 가장 적극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일각에서는 김 후보의 승리가 6·3 대선을 결정할 국민의 승리라기보다 당내 기득권 세력과 이를 지지하는 '그들만의 리그' 에서 승리라는 분석이 나온다. 다시말해 대선 본선에서
【STV 차용환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주한미군 등 한반도 안보에 대한 미국의 기여를 강조하며 “한국은 무역에서 우리를 이용하고 있다”라고 비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대 국가들이 합의하려 안달이 났다”면서 한국 등 아시아 동맹국들이 적극적으로 협의에 나서고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뉴스채널 뉴스네이션이 개최한 타운홀 행사에서 ‘관세가 미국에게 피해를 준다는 지적’에 대해 “100개 넘는 국가가 우리와 합의하려고 안달이 나서 아침·낮·밤으로 전화하고 있다”며 “미국은 엄청난 힘의 우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했다. 이어 “한국·일본·인도와 합의할 가능성이 있다”며 아시아의 동맹국들과 관세 합의를 조만간 타결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한국을 집어내 “우리는 한국의 군대(주한미군)에 돈을 대고 있지만, 그들은 무역에서 우리를 이용하고 있다”며 “우리는 그들이 필요하지 않지만, 그들은 우리의 돈을 뜯어내고 있다”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대미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과 협상에서 미국이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고 있다는 주장을 펼치면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강도높게 진행하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STV 김충현 기자】대선이 한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선 구도가 요동치고 있다.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사퇴와 대선 출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사법리스크 가중으로 구도가 급변할 가능성이 높다. 보수 진영에서는 한 전 대행의 등판으로 반명 빅텐트 논의가 본격화될 예정이다. 대선 후보 등록 마감일인 5월 11일까지 열흘도 채 남지 않아 국민의힘은 자당 대선 후보와 한 전 대행 간의 단일화를 이뤄내야 한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줄곧 여론의 중심에서 정치를 이끌었지만 대법원의 파기환송으로 사법리스크가 재부각 됐다. 민주당은 전날(1일)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안 발의,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 추진에 나섰다. 최 전 부총리는 자진 사퇴했다. 전날(1일) 한 전 총리는 “엄중한 시기 제가 짊어진 책임의 무게를 생각할 때, 이러한 결정이 과연 옳고 또 불가피한 것인가 오랫동안 고뇌하고 숙고한 끝에 이 길밖에 길이 없다면, 그렇다면 가야 한다고 결정했다”면서 국무총리직에 사의를 표명했다. 한 전 총리가 본격적인 대권 행보에 나서면 국민의힘과 후보 단일화 방식을 놓고 줄다리기를 벌일 것으로 보
【STV 박상용 기자】대선이 불과 한달 앞둔 상황에서 1강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심화되면서 대선 구도에 영향이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대법원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하면서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가 심화됐다. 양자대결에서 50%대 다자대결구도에서 30%대 후본에서 독주를 달리던 이 후보로서는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하다. ‘반(反) 이재명’을 기치로 빅텐트를 치려는 국민의힘에게는 대형 호재이다. 그러나 여전히 정권교체 비율이 정권유지 비율을 앞선 것은 국민의힘을 고심하게 하고 있다. 민주당은 대법원의 파기환송에 “흔들리지 말고 의원 전원 단일대오로 대응하겠다”라고 의지를 다졌다. 정청래 의원은 “대통령을 대법원이 뽑느냐”라고 지적했고, “대법원의 사법쿠데타”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하기도 했다. 민주당으로서는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할 것으로 기대했던 민주당은 허를 찔렸다는 반응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 후보에게는 사법리스크 심화로 인한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민주당 안팎에서는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가 가중되었다며 “후보 교체가 불
【STV 김충현 기자】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빠른 심리를 진행하다고 선고 일정을 확정하자 정치권의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다. 판결 결과에 따라 대선판이 요동칠 수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의 판결 경우의 수는 무죄 확정, 유죄 취지 환송, 유죄 확정 등 3가지이지만, 현재로서는 무죄 확정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어떤 결과가 도출되든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 6·3 대선 구도가 요동칠 것으로 예상된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는 5월 1일 오후 3시 대법원 대법정에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전원합의체는 재판 업무를 진행하지 않는 대법관인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원장과 12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되는데 이 사건은 지난 22일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은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 신청으로 심리에 빠졌다. 이에 조희대 대법원장 및 노 대법관을 제외하고 11명의 대법관이 참여해 총 12명이 심리를 진행한다.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선고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는 건 선고 결과에 의해 대선판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 이 사건의 1심 재판부
【STV 신위철 기자】6·3 대선 준비에 일찌감치 착수한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한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캠프는 보수 진영 출신인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에게 상임 선거대책위원장을 맡겼다. 노무현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지낸 강금실 변호사와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도 합류했다. 이념과 계파를 아우르는 ‘통합 캠프’를 만들겠다는 이 후보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인선이다. 민주당은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제21대 대통령 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을 한다. 3년 만에 다시 출범하게 된 대선 선대위의 핵심 키워드도 ‘통합’이다. 윤 전 장관은 신문기자 출신으로 전두환 정부 시절 관료로 탈바꿈한 뒤 김영삼 정부에서 환경부 장관을 지냈다.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의 대선 출마 당시 핵심 참모로 활동하며 ‘보수의 책사’로 불렸다. 보수 진영 인사 중에서는 경북 안동 3선을 지낸 권오을 전 한나라당 의원도 이 후보의 선대위에 합류하기로 했다. 강 전 장관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부겸 전 총리 등도 선대위 참여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현직인 김 지사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기여할 가능성이 높다. 이 후보는 지난 28일 국립
【STV 김충현 기자】6·3 조기대선을 앞두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출마 가능성이 커지자 더불어민주당이 강하게 견제하고 있다. 한 대행이 보수 진영의 유력 주자로 발돋움하면 민주당은 이번 대선 구도를 ‘이재명 대 윤석열’로 몰고 가려는 전략을 갖고 있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대행은 이르면 다음달 1~2일께 대선 출마를 선언할 예정이다. 한 대행의 측근인 손영택 국무총리 비서실장이 최근 사표를 내면서 한 대행의 출마설은 더욱 힘을 받고 있다. 손 전 비서실장은 한 대행의 대선 캠프를 꾸리기 위해 사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29일) 국민의힘 최종 경선 후보로 김문수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나다 순) 등 2강이 가려졌지만 정작 보수진영에서는 한 대행과의 단일화에 시선이 쏠려있다. 보수 진영에서는 한 대행이 출마선언을 할 경우 유권자들의 관심이 집중되면서 보수 진영의 최종 후보가 누가 될지가 화제로 떠오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 대행은 노무현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역임한 바 있으며, 주미 한국대사를 지내는 등 국제감각까지 갖춰 위기의 시대에 적합한 지도자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다. 민주당은 한 대행의 출마설에 강한 견제구를 던지고 있다. 민
【STV 박상용 기자】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2명(김문수·한동훈)으로 압축된 상황이지만 정치권의 시선은 여전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출마 여부에 쏠려있다. 한 대행의 지지율이 국민의힘 후보들을 압도할뿐더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상대로 경쟁력도 가장 높기 때문이다. 여론조사업체 리서치앤리서치가 채널A 의뢰로 지난 26일 전국 성인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한 결과 한 대행은 김문수·안철수·한동훈·홍준표 국민의힘 예비후보를 단일화 후보 적합도에서 압도했다. 한 대행과 김 후보가 맞붙을 경우 한 대행이 54.1%, 김 후보가 25%를 각각 기록했다. 이외에도 △한 대행(61.8), 한 후보(23.2%) △한 대행(58.2%), 홍 후보(25.3%) △한 대행(66.8%), 안 후보(13.4%) 등으로 나타났다. ’한 대행과 국민의힘 후보가 단일화를 해야 하느냐‘라는 질문에 ’해야 한다‘가 41.4%, ’하지 말아야 한다‘가 44.2%로 집계됐다. 조사 대상을 국민의힘 지지층으로 좁히면 ’해야 한다‘는 응답이 81.2%로 크게 높았다.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응답은 13.9%였다.(전화면접조사 방식(CATI), 95％ 신뢰수준,
【STV 박란희 기자】저출생 대책을 총괄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가 올해 예산이 ‘0원’이라는 웃지 못할 상태로 운영되고 있다. 인구감소 시대에 ‘저출생 비상사태’를 선언한지 오래됐지만, 정작 국회나 정부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저고위는 내년에 발표예정인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관련 연구 용역조차 시작하지 못했으며,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전망도 흐려 파행 운행은 불가피하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공개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관련 건의‘ 문건에 따르면 저고위는 “올해 1월 인건비 3개월 분, 운영비 6개월 분 등 최소 경비 목적으로 예비비 13억7000만원 상당을 기획재정부로부터 편성받았으나 그 이후 예산이 없어서 주요 사업이 전부 중단됐다”라고 국회에 보고했다. 저고위는 “3월 말부터는 복지부에 부탁해 인건비 1개월분, 기본계획 연구비 등 당장 필요한 최소 비용을 받았으나 복지부도 더는 지원 여력이 없는 상황”이라고 예산 지원의 필요성을 호소하고 나섰다. 지난해 예산 편성 당시 104억 원으로 배정된 저고위 예산은 전액 삭감됐다. 저고위 폐지 후 인구전략기획
【STV 차용환 기자】비정부기구(NGO)로 위장한 중국의 관변조직이 대거 유엔에 등록돼 있고, 중국의 인권침해 행위를 비판하는 기구나 단체의 활동을 방해·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와 함께 유엔에서 활동하는 중국 NGO 현황을 분석·조사한 결과, 수십 개 NGO가 사실상 중국 정부에서 조직하거나 지원을 받는 ‘무늬만 NGO’였다. WP와 ICIJ가 공공기록물 등을 조사해보니 유엔의 인가를 받거나 등록된 중국 본토·홍콩·마카오 등의 NGO는 모두 106개로 이 가운데 약 60개가 중국 공산당이나 정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부 조직 비정부기구(GONGO), 즉 관변단체로 파악됐다. 이런 단체는 ‘중국인권연구회’, ‘중국인권발전재단’, ‘중국 소수민족 대외교류 협회’ 등 이름만 보면 다른 NGO와 다르게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재무 기록이나 지도부 인사들은 모두 중국 당국과 연관돼 있다. 이들 50개 이상의 단체는 공산당에 충성을 맹세하는 표현을 헌장에 포함하고 있고 일부는 채용이나 자금조달 관련 결정을 당에 맡기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유엔인권이사회가 개최하는 회의에 참석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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