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충현 기자】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빠른 심리를 진행하다고 선고 일정을 확정하자 정치권의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다.

판결 결과에 따라 대선판이 요동칠 수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의 판결 경우의 수는 무죄 확정, 유죄 취지 환송, 유죄 확정 등 3가지이지만, 현재로서는 무죄 확정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어떤 결과가 도출되든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 6·3 대선 구도가 요동칠 것으로 예상된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는 5월 1일 오후 3시 대법원 대법정에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전원합의체는 재판 업무를 진행하지 않는 대법관인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원장과 12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되는데 이 사건은 지난 22일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은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 신청으로 심리에 빠졌다. 이에 조희대 대법원장 및 노 대법관을 제외하고 11명의 대법관이 참여해 총 12명이 심리를 진행한다.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선고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는 건 선고 결과에 의해 대선판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 이 사건의 1심 재판부는 이 후보의 유죄를 인정하고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징역형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후보가 받고 있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는 법원에서 100만 원 이상의 형량이 확정될 경우 피선거권이 박탈되는데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이 선고된 것이다.

그러나 지난달 26일 2심 재판부는 1심을 뒤집고 무죄로 판결했다.

2심 무죄를 바탕으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3가지의 판결을 내릴 수 있다.

하나는 2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며 ‘상고기각’ 판결로 무죄를 확정할 가능성이다.

이 후보로는 대권가도에 탄력을 받고 ‘무리한 수사에 따른 무고한 희생양’ 이미지를 내세울 수 있다.

또 하나는 2심 판단에 문제가 있다면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할 가능성이다. 이 경우 사건은 서울고법으로 다시 내려가고 두 번째 2심이 열린다. 이 경우 이 후보는 ‘유죄 확정이 예정된 대선후보’라는 사법리스크를 안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대법원이 직접 판결을 통해 유죄를 확정하는 ‘파기자판’ 가능성이다. 2심 재판부의 무죄 선고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유죄를 직접 인정하며 형량까지 정하는 것이다.

만약 파기자판 되면 이 후보의 피선거권은 박탈되고 대선 출마의 가능성은 원천봉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