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박란희 기자】저출생 대책을 총괄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가 올해 예산이 ‘0원’이라는 웃지 못할 상태로 운영되고 있다.

인구감소 시대에 ‘저출생 비상사태’를 선언한지 오래됐지만, 정작 국회나 정부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저고위는 내년에 발표예정인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관련 연구 용역조차 시작하지 못했으며,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전망도 흐려 파행 운행은 불가피하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공개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관련 건의‘ 문건에 따르면 저고위는 “올해 1월 인건비 3개월 분, 운영비 6개월 분 등 최소 경비 목적으로 예비비 13억7000만원 상당을 기획재정부로부터 편성받았으나 그 이후 예산이 없어서 주요 사업이 전부 중단됐다”라고 국회에 보고했다.

저고위는 “3월 말부터는 복지부에 부탁해 인건비 1개월분, 기본계획 연구비 등 당장 필요한 최소 비용을 받았으나 복지부도 더는 지원 여력이 없는 상황”이라고 예산 지원의 필요성을 호소하고 나섰다.

지난해 예산 편성 당시 104억 원으로 배정된 저고위 예산은 전액 삭감됐다.

저고위 폐지 후 인구전략기획부(인구부)가 신설될 계획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구부 신설 법안은 국회에서 논의가 중단됐고, 신설 논의조차 계엄 및 탄핵 정국으로 멈춰서면서 저고위도 방향을 잃었다.

내년 발표를 앞둔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올해 집중적으로 정책 연구가 필요함에도 정책연구비 11억5000만원조차 확보하지 못해 연구 용역도 맡기지 못한 상태이다.

저고위 사업 중 가장 큰 비중인 정책 홍보도 50억원 가량의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중단된 상황이다.

저고위는 현재 예산이 들지 않는 업무에 집중하고 있다. 본격적인 업무를 하고 싶어도 예산 확보 미비로 진행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