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충현 기자】국민의힘은 14일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판사·검사 등이 법을 왜곡해 사법 처리에 적용하면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처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발의한 데 대해 “이재명을 위한 사법 장악”이라고 비난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김 의원의 형법 개정안에 대해 “명분은 정의지만 실상은 ‘판결 보복’”이라면서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 이후, 민주당은 대법원장 탄핵 엄포, 특검, 청문회에 이어 이제는 사법부를 형사 처벌하겠다는 법안까지 들이밀고 있다”라고 했다. 이어 “정작 '법 왜곡'을 입에 올리는 민주당이야말로 지금 헌정 질서를 왜곡하고 있다”면서 “대법관을 100명까지 늘리겠다는 발상, 대법원 판결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는 시도. 이 모든 것이 향하는 곳은 하나 '이재명을 위한 사법장악'”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정치가 법 위에 군림하려는 순간, 민주주의는 끝이다. 민주당이 저지르고 있는 것은 사법개혁이 아니다. 명백한 '사법살인'"이라며 "이제 이 오만한 폭주에 대한 심판은 오직 국민만이 내릴 수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 또한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재명 세
【STV 박상용 기자】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하면서 보수 텃밭인 영남 지역 공략에 나섰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최근 대선 경선과 후보 교체 파문 등 혼란상으로 인해 실망한 보수 지지층의 지지를 끌어내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하지만 당에서 윤 전 대통령의 출당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윤 전 대통령 부부와의 절연을 요구하는 등 분열의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김 후보는 지난 13일 대구와, 울산, 부산 등을 차례로 방문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대선 레이스 시작부터 텃밭인 영남을 돌며 지지를 호소하는 일은 흔치 않은 장면이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열린 대구·경북 선대위 출정식을 통해 “제가 젊었을 때는 박정희 대통령을 반대했는데 최근 들어보니 제가 잘못했다는 것을 알았다”면서 “박정희 전 대통령은 위대한 세계적인 지도자다. 가난을 없애고 세계 최강의 제조, 산업혁명을 이룬 위대한 대통령이 대구·경북이 낳은 인물”이라고 추어올렸다. 김 후보는 14일에는 경남 진주와 양산 일대를 방문한다. 김 후보가 영남 지역 공략에 나서는 동안 당내 분열은 더욱 가
【STV 차용환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오락가락’ 정책으로 미국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 미국 안팎의 기업이 모두 혼란을 겪고 있다. 중국산 수입품 관세는 145%까지 치솟았지만 강한 논란과 상처만 남기고 부과 전인 지난 4월 2일로 돌아갔다. 관세 전쟁이 치러지던 사이 중국 뿐만 아니라 미국 산업도 큰 타격을 입었다. 미국 소매점에는 물건이 채워지지 않을 것이라는 공포가 커졌고, 월마트 등 소매점 업체들의 대표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강한 우려를 제기했다. 12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조치로 중국으로부터 즉각적인 양보를 이끌어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 한 달간의 무역 혼란이 그만한 가치가 있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펜타닐·불법이민자 유입을 명분으로 캐나다·멕시코에 25% 관세를 적용한다고 공약했고, 취임 후 지난 2월에 실제로 관세 부과를 관철시켰다. 하지만 돌연 관세 부과를 유예하고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 적용 대상 제품에 관세를 매기지 않겠다고 선언했따. 상호관세 또한 지난 9일 시행 직후 시장이 혼란에
【STV 김충현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지난 13일 “중국에 셰셰(謝謝, 고맙다) 하면 된다”고 한 과거 자신의 발언에 대해 “제가 틀린 말을 했나”라며 정면돌파 했다. 이날 대구백화점 앞에서 유세에 나서 “제가 (지난해에) ‘셰셰’라고 했다. ‘중국에도 셰셰 하고 대만에도 셰셰 하고 다른 나라하고 잘 지내면 되지, 대만하고 중국하고 싸우든 말든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고 말했다. 제가 틀린 말을 했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국익 중심으로 중·러(중국·러시아)와의 관계도 잘 유지하면서 물건도 팔고 그래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도 했다. “제가 일본 대사에게도 '셰셰'라고 말을 하려다가, 못 알아들을 것 같아서 ‘감사하므니다’라고 했다. 제가 잘못됐나”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해 3월 이 후보는 “중국에도 셰셰, 대만에도 셰셰 이러면 되지 뭘 자꾸 여기저기 집적대나”라고 말해 친중 논란이 커졌다. 해당 발언이 국익이 우선된 실리 중심의 외교를 강조했다는 취지로 해명에 나선 것이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이 후보의 해명에 대해 “셰셰(라고) 못한다는 게 아니라 친중반미, 친북 반(反) 대한민국, 이건 안 된다는 것”이라고 잘라 말했
【STV 차용환 기자】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견제를 위해 한국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 외에도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확대하는 데까지 나아갈 것으로 전직 미 국방부 고위 당국자들이 내다봤다. 대만해협 등에서 미·중 충돌 가능성을 고려해 현재 대북 방어에 무게를 싣는 주한미군의 역할을 조정하는 논의가 본격화 될 것이라는 예측이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인도태평양 안보 차관보를 지낸 랜들 슈라이버 인도태평양 연구소(IIPS) 회장은 13일(현지시간) 미 의회에서 열린 언론 간담회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국방전략(NDS) 수립 과정에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가 불거질 것으로 관측했다. 슈라이버는 NDS의 밑그림을 그린 잠정 국방 전략 지침이 “모두 중국에 관한 것(all about China)”이었다면서 NDS가 “한·미가 미중 경쟁을 구성하는 여러 사안에 관해 협력하는 방안”이라고 했다. 슈라이버는 “방위비 분담금 협정(SMA)이라는 좁은 차원의 부담 공유 논의”에 국한되지 않고, “중국과의 광범위한 경쟁과 관련해 한반도에 주둔한 미군의 유연성 확대를 탐색하는 방향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한·미 간에 전략적 유연성 논의가 이미 진행되고 있다
【STV 박란희 기자】대선 레이스가 본격화 되면서 선거 현수막과 벽보가 걸리게 된다. 이미 현수막은 내걸렸고, 후보별 벽보도 15일부터 부착된다. 정치 양극화로 현수막이나 벽보 등을 훼손하는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정치 성향이 다르다고 현수막이나 벽보를 훼손했다가는 징역이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난 12일부터 전국 각지에 대선 후보별 현수막이 붙었다. 오는 15일부터 17일까지는 유권자 통행이 많은 장소 건물이나 외벽에 후보별 선거 벽보를 부착할 예정이다. 후보별 현수막·벽보를 훼손하는 행위는 선거운동 기간이 아닐 때보다 더 강하게 처벌받는다. 유권자의 후보자 선택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현수막·벽보를 훼손하면 2년 이하 징역,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단순 파손에서 낙서까지 거의 모든 훼손 행위가 처벌 받을 수 있어 조심해야 한다. 지난해 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부산 금정구에서 21대 총선 후보자 현수막에 스프레이를 뿌린 혐의를 60대 남성은 벌금 70만원을 선고 받았다. 2022년 8대 지방선거 당시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자의 눈 부위를 찢은 60대 남성
【STV 박상용 기자】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13일 당내 일각의 윤석열 전 대통령 출당 조치 요구에 선을 긋고 나섰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대구·경북 선대위 출정식을 마치고 윤 전 대통령 출당 조치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윤 전 대통령께서 탈당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은 본인의 뜻”이라며 “자기가 뽑은 대통령을 탈당시키는 방식, 이런 것을 가지고 면책될 수가 없고, 그렇게 하는 것은 도리도 아니라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우리 당이 윤 전 대통령 보고 ‘탈당해라’, ‘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 현재로선 그렇게 생각해본 적이 없다”며 “만약 윤 전 대통령이 잘못한 일이 있다고 판단해서 탈당하라고 한다면 우리 당도 책임이 있다”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는 “계엄이라는 것은 극단적인 선택 중 하나”라며 “그 방법이 옳았느냐 하는 부분은 많은 논란이 있지만, 저는 그런 방식으로 부족했던 소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지 않는다”라고 부정적 인식을 드러냈다. 이어 “경제와 민생이 어렵다는 것을 시장에 가보면 많이 느낄 수 있다”며 “이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계엄, 탄핵의 파도를 넘어서서 더
【STV 김충현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3일 경북 구미역 광장 유세에서 “‘우리가 남이가’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왜 이재명에 대해서는 ‘우리가 남이가’라는 소리를 안 해주시나”라고 말했다. 그는 “여러분, ‘재명이가 남이가’ 이렇게 얘기 좀 해달라”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우리가 남이가’는 1992년 12월 11일 제14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부산 초원복집 식당에서 현지 정부 기관장들이 모여 “우리가 남이가, 이번에 안 되면 영도 다리에 빠져 죽자”라고 말하며 지역감정을 유발한 사건을 말한다. 당시 통일국민당(정주영 후보) 관계자들이 이 모임을 도청해 언론에 폭로했다. 하지만 언론은 불법 선거 개입보다 도청 행위를 주로 비난해 김영삼 후보의 지지율을 높였고, 결과적으로 당선됐다. 이 후보는 “제가 경북 안동시 예한면 도촌리에서 태어나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경북 안동의 물과 풀, 쌀을 먹고 자랐는데 왜 저는 이 동네에서 20%의 지지밖에 받지 못할까”라고 한탄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물론 제가 부족해서 그렇겠다”면서 “준비가 부족해서 그렇겠지만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래도 (제가) 꽤 쓸만한 구석이 있는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중앙
【STV 신위철 기자】제21대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하면서 각 후보들이 의정 갈등을 어떻게 풀지 관심이 쏠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국민이 참여하는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의료 개혁 추진을 공약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윤석열 정부의 의료 개혁을 원점 재검토하고 현장 전문가 중심으로 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했다. 13일 정치권과 의료계에 따르면 대선 후보들은 현 정부의 의료개혁의 핵심 사안 중 하나인 의과대학 증원에 대해 직접 언급은 피하고 있다. 다만 국민과 의대생, 현장 전문가 등 각계 각층이 참석한 ‘공론의 과정’을 통해 의료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국민 참여를 토대로 ‘진짜 의료개혁’을 표방했다. 지역의대, 공공의료사관학교 등을 신설해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을 확보하겠다는 뜻이다. 이 후보는 국민의참여형 의료개혁 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해 국민 참여로 의료 공공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김문수 후보는 증원에 대한 직접적 언급을 피하고 윤 정부에서 추진한 의료 개혁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6개월 이내에 붕괴한 의료시스템을 재건하겠다고 공약했다. 대통령 직속 미래의료위원회를 설치해 의대생의 참여를 보장하며 현장 전문가
【STV 박상용 기자】국민의힘과 김문수 대선후보가 후보 교체 파문을 뒤로 하고 유세일정에 나섰다. 하지만 여전히 감정적 앙금은 남아 있다. 13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당은 전날 통합의 메시지를 냈으며 상황 수습에 나섰다. 김용태 공동선대위원장 및 비상대책위원장은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통 큰 연대를 위해 서로에 대한 오해를 잠시 내려놓고, 더 높은 목적을 향해 손을 잡아야 한다”며 “힘을 합치면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첫 행보에서 통합 메시지가 나온 건 ‘후보 교체 파문’이 주된 이유이다. 앞서 당 지도부는 대선 후보를 김 후보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로 교체를 시도했다. 당원들의 반대에 부딪혀 김 후보의 교체가 무산되긴 했지만 그에 앞서 의원총회에서 공개적으로 대립하는 등 감정의 골이 깊어졌다. 권영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후보 교체 파문의 책임을 지고 사퇴했지만, 파문의 주역 중 한 사람인 권성동 원내대표는 직을 유지했다. 김 후보가 대선 유세에 나서면서 외부 일정을 소화하면서도 “다 잊자”는 권 원내대표를 향한 감정이 고울 수 없는 이유이다. 후보 확정을 위해 열린 의총에는 30여 명의 현역 의원이 불참했으며, 한 전 총리와 한동훈 전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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