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차용환 기자】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견제를 위해 한국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 외에도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확대하는 데까지 나아갈 것으로 전직 미 국방부 고위 당국자들이 내다봤다.

대만해협 등에서 미·중 충돌 가능성을 고려해 현재 대북 방어에 무게를 싣는 주한미군의 역할을 조정하는 논의가 본격화 될 것이라는 예측이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인도태평양 안보 차관보를 지낸 랜들 슈라이버 인도태평양 연구소(IIPS) 회장은 13일(현지시간) 미 의회에서 열린 언론 간담회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국방전략(NDS) 수립 과정에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가 불거질 것으로 관측했다.

슈라이버는 NDS의 밑그림을 그린 잠정 국방 전략 지침이 “모두 중국에 관한 것(all about China)”이었다면서 NDS가 “한·미가 미중 경쟁을 구성하는 여러 사안에 관해 협력하는 방안”이라고 했다.

슈라이버는 “방위비 분담금 협정(SMA)이라는 좁은 차원의 부담 공유 논의”에 국한되지 않고, “중국과의 광범위한 경쟁과 관련해 한반도에 주둔한 미군의 유연성 확대를 탐색하는 방향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한·미 간에 전략적 유연성 논의가 이미 진행되고 있다고 소개한 슈라이버는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의 구성을 바꾸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미국이) 중국 억제에 보다 집중하는 만큼 현재 북한 도전에 최적화된 주한미군에 관해 들여다보고자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국방부 동아태 부차관보를 지낸 리처드 로리스도 당시 노무현 정부와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논의를 회고하고 “매우 어려운 대화였고, 매우 민감한 주제”라고 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에 대한 초점을 고려하면 전략적 유연성이 다시 중요한 현안이 될 것”이라고 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국방부 인태 안보 담당 차관보였던 일라이 래트너는 중국 대응에 대해 동맹들에 더 많은 기여를 요구하는 흐름이 초당적으로 제기됐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