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충현 기자】국민의힘은 14일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판사·검사 등이 법을 왜곡해 사법 처리에 적용하면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처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발의한 데 대해 “이재명을 위한 사법 장악”이라고 비난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김 의원의 형법 개정안에 대해 “명분은 정의지만 실상은 ‘판결 보복’”이라면서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 이후, 민주당은 대법원장 탄핵 엄포, 특검, 청문회에 이어 이제는 사법부를 형사 처벌하겠다는 법안까지 들이밀고 있다”라고 했다.

이어 “정작 '법 왜곡'을 입에 올리는 민주당이야말로 지금 헌정 질서를 왜곡하고 있다”면서 “대법관을 100명까지 늘리겠다는 발상, 대법원 판결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는 시도. 이 모든 것이 향하는 곳은 하나 '이재명을 위한 사법장악'”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정치가 법 위에 군림하려는 순간, 민주주의는 끝이다. 민주당이 저지르고 있는 것은 사법개혁이 아니다. 명백한 '사법살인'"이라며 "이제 이 오만한 폭주에 대한 심판은 오직 국민만이 내릴 수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 또한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재명 세력의 사법질서 파괴 행태가 도를 넘고 있다"며 "대선 공약으로 법원·검찰 개혁을 내세우며 '사법부 장악', '이재명 방탄'에 여념이 없다”라고 했다.

또한 이 의원은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렸다는 이유로 대법원장 특검법을 발의하고, 탄핵소추안 발의를 검토하는 등 보복을 일삼고 있다"며 "또 경찰 수사-검찰 기소 완전 분리를 완성해 검찰을 공소청으로 격하 시키고, 기소권을 남용한 검사를 파면하겠다고 연일 협박하고 있다”라고 성토했다.

이 의원은 “법원과 검찰을 두려워하는 것은 범죄자 밖에 없다"며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는 법치주의를 유린하는 사법질서 파괴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박기령 부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민주당 입맛에 맞지 않는 판결이 나오면 처벌하겠다는 협박으로 보인다"며 "기어코 이재명 '아버지'를 '수령'으로 만들기 위한 초석 다지기에 열중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