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정치팀】= 박근혜 대통령은 2일 오후 다자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러시아, 중국, 라오스 등 3개국 순방길에 오른다. 박 대통령은 순방 기간 한반도 주변 4강국인 미·중·일·러와 연쇄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어서 한반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위한 설득과 북핵 압박 외교의 성과가 주목된다. 이번 순방에서 박 대통령은 2~3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개최되는 제2차 동방경제포럼(EEF)에 주빈으로 참석한 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4~5일 중국 항저우(杭州)를 방문한다. 이어 7~8일 라오스 수도 비엔티안에서 개최되는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관련 정상회의에도 참석하고 이와는 별도로 8~9일에는 라오스도 양자 방문한다. 박 대통령의 첫 순방일정인 EEF는 러시아의 극동개발 촉진을 위해 푸틴 대통령이 직접 창설한 포럼이다. 푸틴 대통령이 박 대통령을 주빈으로 초청한 것은 극동개발에 있어 양국간 파트너십을 강화하려는 러시아의 의지를 잘 보여주는 것으로 극동지역 개발 파트너로서의 양국간 협력 모멘텀 강화가 기대된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박 대통령은 오는 3일 EEF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러시아 극동지역 협력비
【stv 정치팀】= 안희정(51) 충남도지사가 차기 대선 경선 참여 의사를 공식적으로 드러냈다. 안 지사는 31일 늦은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선 경선 참여를 강하게 시사하는 글을 올렸다. 사실상 공식 출마 선언으로 읽힌다. 그는 글을 통해 "나는 뛰어넘을 것"이라며 결심했음을 드러냈다. 이어 "동교동, 친노, 친문, 비문, 고향, 지역도 뛰어넘을 것"이라며 계파와 지역주의 극복을 결심의 배경으로 설명했다. 안 지사는 또한 "대한민국 근현대사 100여년의 시간도 뛰어넘어 극복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김대중, 노무현의 못 다 이룬 역사를 완성하고자 노력하겠다"고도 했다. 이어 안 지사는 근현대사의 주요 인물들을 열거하면서 "그들은 그 시대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도전했다"고 평가하고 "그 역사를 이어받고 그 역사를 한걸음 더 전진시켜 낼 것"이라며 출마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webmaster@stv.or.kr www.stv.or.kr
【stv 정치팀】= 여야가 31일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협상을 타결하고 1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최종 합의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3당 간사들은 이날 밤 늦게까지 비공개 회동을 가진 끝에 1일 오후 2시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키로 결정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간사는 이날 뉴시스와 통화에서 "합의는 됐고 1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며 "내용은 내일(1일) 아침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김동철 간사 역시 "3당 간사가 함께 1일 오전 10시30분 브리핑을 갖고 내용을 공개하겠다"고 전했다. 새누리당 주광덕, 더민주 김태년, 국민의당 김동철 간사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계속 비공개회동을 거듭했지만 합의 도출에 실패하며 결국 8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까지 추경안을 처리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날 밤 합의 도출에 성공하면서 9월 정기국회 첫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할 수 있게 됐다. webmaster@stv.or.kr www.stv.or.kr
【stv 정치팀】= 북한이 또 다시 내각 부총리 김용진을 처형했다는 사실이 우리 정부에 의해 공개됨에 따라, '김정은의 고위 인사 숙청을 통한 공포정치'에 대해 국제사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더욱이 총살 등 무자비한 처형이 집권 5년차로 '김정은 정권'이 어느 정도 안정된 상황에서도 계속되고 있어 그 배경과 향후 전망 등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2013년 12월 자신의 후견인이자 고모부인 장성택을 '반당반혁명적 종파주의자' 등으로 몰아 공개 처형한 데 이어 이번에 처형된 김용진 내각 부총리까지 총살했다. 집권 후 5년 가까이 처형된 당과 군의 간부는 100명 이상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올해 들어서만 70명에 가까운 주민이 처형된 것으로 분석된다. 김 위원장이 집권한 지 5년이 지났음에도 공포정치를 계속하는 배경에 대해 '아버지 세대 기득권층'에 대한 길들이기인 동시에 젊은 사람들로의 세대교체, 맹목적인 충성 강요 등이 깔려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또 간부들에겐 엄하고 사병과 일반인들에겐 인자한 모습을 부각시켜, 민심을 얻어내기 위한 것일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할아버지인 김일성의 경우 50~60년대 남로당, 연안파
【stv 정치팀】=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후보자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했던 지난 18대 국회 당시, 김앤장 소속의 변호사인 배우자가 공정거래위원회 사건을 다수 수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무위원회 직할 소관기관이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지방변호사협회로부터 제출받아 31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조 후보가 국회 정무위원으로 활동했던 18대 국회 전반기(2008년 8월~2010년 5월) 당시 김앤장 소속의 변호사인 배우자의 수임건수는 모두 34건이고, 이중에서 공정거래위원회와 관련된 사건이 26건으로 나타났다. 당시 조 후보자의 배우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상대방인 CJ제일제당, 외환은행 등의 과징금부과 처분취소의 건과 에쓰오일의 시정명령취소청구 등 8개의 본안행정사건을 수임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가 관할기관인 기업결합신고, 부당한공동행위 등 18개 사건에 대한 사건을 수임했다. 김 의원은 해당 의혹을 두고 조 후보의 국회의원 윤리규범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제10조는 "국회의원은 심의대상 안건이나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참여하고 관련 활동
【stv 정치팀】=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국회의원들에게 쏟아지는 각종 민원이 퇴출될 수 있을지 관심이다. 국회는 정부는 물론 일반인들의 각종 민원이 최종적으로 모이는 곳이기 때문이다. 국회의원들은 그간 민원을 이유로 정부나 기업 등에 과도한 압력 등을 행사해왔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국회의원들이 예산 편성권을 가진 정부를 압박해 지역구 예산을 따내는 것은 이미 옛날얘기다. 기업의 대관 담당자들은 기업을 규제하는 법안을 준비 중인 의원들을 상대로 이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규제 완화 법안의 경우 조속한 통과를 위해 '로비전'을 편다. 이에 따라 김영란법이 이같은 국회의 민원 청탁과 로비 문화를 근절할 수 있을지 관심이지만 문제는 민원의 공익성 여부를 판단하기 애매하다는 것이다. 최근 각 의원실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에 '김영란법 가이드라인'을 문의하느라 분주하다. 자신들이 만든 법이지만 구체적으로 뭐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의원이 많다는 것이다. 지역구 의원들의 경우 대부분이 '민원의 날'을 개최하고 있다. 이곳에서 접수되는 민원들은 지역민들이 실제 불편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한 '공익적' 민원도 있지만 인사 청탁 등 사익성 민원도 상당하다. 한 지역구
【stv 정치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여야가 사드 배치 등 국방분야 현안을 둘러싸고 정면으로 대치하고 있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안보분야 선명성을 강조함으로써 야당을 종북프레임에 가두려 하고 있는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야권 지지자들을 포섭하기 위해 야당으로서의 선명성을 보이려 경쟁을 벌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30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사드 배치 찬성 당론을 공식적으로 채택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날 "사드 배치를 공식 당론으로 채택해달라"는 정진석 원내대표의 제안을 만장일치 박수로 추인, 당론 채택을 공식화했다. 정 원내대표는 "사드 배치는 북한 핵 미사일 도발 저지를 위한 가장 주권적이고 전략적 대응이자 국가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인데 이것조차 국론분열의 빌미가 돼있어 너무 우려스럽다"며 "사드 배치를 당론으로 채택하는 것은 새누리당이 대한민국 안보위기를 극복하는 데 앞장서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새누리당은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핵잠수함 배치를 공론화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전날부터 핵추진 잠수함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정 원내대표는 최고위에서 "군 당국은 핵추진 잠수함
【stv 정치팀】=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 청문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조 후보자의 지출 내역이 상상 외로 큰 것을 두고 야권의 공세가 불을 뿜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현재 조 후보에 대해 제기된 의혹은 여성가족부 장관 임명 이후 지금까지 3년8개월간 총 소비액이 18억3,000만원에 이른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연간 5억원 가량을 생활비로 지출했고, 월별로 계산하면 4,200만원을 매달 썼다는 것이 되기에 의원들은 이 부분에 대한 집중 공격에 나설 태세다. 여기에다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주목받는 것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선된 뒤 사실상 첫 대여 공격무대란 점이다. 이미 강성 야당을 천명한 추 대표이기에 소속 의원들도 조 후보자에게 매서운 질문을 쏟아낼 게 분명하다. 이는 조 후보자를 검증한 인사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란 점에서 더민주 입장에서는 조 후보자 공격을 통해 우 수석과 청와대를 동시에 타격을 입힐 수 있다는 점도 계산에 넣을 수 있다. 실제 조 후보자 인사 검증에 나서는 야당 소속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들은 대여공격수로 정평이 나 있는 의원들이다. 여당 텃밭
【stv 정치팀】=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송희영 조선일보 주필이 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 2억원대 초호화 유럽여행을 제공받았다는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의 폭로에 대해, "(김 의원이) 만일 사정기관이나 정보기관, 산하기관을 압박해 받은 자료라면 그리고 그것이 청와대가 제공한 것이라면 그것은 국회의원으로서 자기 자존감을 버린 그야말로 하수인으로 전락한 것"이라고 청와대 개입설을 주장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김 의원은 이 자료를 어디서 구했을까. 그렇게 정보망이 평소에도 좋은 분이었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같은 국회의원으로서 치욕스러웠다. 누구의 대리인으로 산다는 것은, 누구의 청부를 받아 폭로전에 개입한다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할 일은 아니다"라고 김진태 의원을 맹공했다. 우 원내대표는 또 "현역 국회의원이 유력한 언론사의 주필과 관련된 정보를 연일 폭로하고 당사자인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은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다"며 "버티기와 물타기라고 하는 신종 막장드라마의 소재들이 아주 국민들을 짜증나게 한다. 이제 또 어떤 수법들이 새로운 통치수법으로 나타날지 궁금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사퇴했
【stv 정치팀】= 우병우 민정수석과 관련한 의혹을 감찰한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청와대는 30일 우 수석의 거취와 관련해 "지금도 달라진 게 전혀 없다"고 밝혔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전날 이 감찰관의 사의표명이나 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 초호화 유럽여행을 제공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송희영 조선일보 주필의 사임이 우 수석의 거취에 영향을 줄 수 있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는 이 감찰관이나 송 주필 사퇴와 우 수석의 거취는 별개의 문제라는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우 수석 관련 의혹을 검찰에 수사의뢰한 이 감찰관의 사의표명 자체가 우 수석에게 사퇴 압박으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을 내놓았지만 청와대의 '우병우 감싸기'는 변함이 없는 셈이다. 이 감찰관은 전날 인사혁신처를 통해 사표를 제출했다. 이 감찰관은 우 수석에 대한 감찰 내용을 유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특별감찰관실을 압수수색하자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사의를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이 감찰관이 인사혁신처에 제출한 사표가 아직 넘어오지 않아 수리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감찰 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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