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정치팀】= 김재수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의 적법성 여부를 두고 촉발된 여당과 정세균 의장의 공방이 감정싸움을 넘어 법적 다툼으로 비화하고 있다. 양측의 극한 대립으로 파행을 겪고 있는 국정감사 정상화는 더욱 늦어질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29일 정 의장 공관으로 재선 의원들이 찾아가 면담을 요청했으나 불발됐다. 그러자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날 밤에도 한남동 의장 공관을 찾아갔으며 역시 정 의장을 만나지 못하자 조를 짜서 공관 앞에서 밤샘 시위를 이어갔다. 새누리당은 30일 출근시간 대까지 이곳에서 시위를 계속한다. 새누리당은 또 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국회 본회의 처리와 관련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정 의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새누리당은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명예훼손 등의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의장이 형사고발을 당한 것은 당연히 이번이 처음이다. 새누리당은 이어 정 의장을 상대로 심의·표결 권한과 회기 연장 의결 참가 권한, 의사일정 변경 협의 권한 등을 침해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도 청구했다. 모든 법적 조치를 총동원하면서 정 의장을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새누리당은 29일 오후에는 정 의장의 최근 방미
【stv 정치팀】=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새누리당이 최경희 이화여대 총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막기 위해 국회선진화법을 활용한 데 대해 "비선실세 의혹 무마를 위해 국회선진화법까지 악용해 국감을 무력화하는 새누리당의 몸부림을 가상하게 여길 사람은 대통령 단 한 사람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재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현안브리핑에서 "새누리당이 국회선진화법을 악용해 교문위 증인 채택을 가로막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교문위 야당 의원들이 박근혜 정권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의 딸 정모양에 대한 특혜 의혹 확인을 위해 이화여대 총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려 하자 새누리당은 이를 무력화하기 위해 국감장에는 나타나지 않은 상태에서 증인채택안을 안건조정대상으로 신청하겠다고 통보하고 나선 것"이라고 교문위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안건조정대상이 되면 최대 90일간 안건 채택이 불가능해 국감 기간 내내 증인을 부를 수 없게 된다. 이 때문에 교문위 증인채택은 또 다시 중단된 상태"라며 "새누리당의 안건조정 신청은 원활한 국회 운영을 도모해 의회민주주의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도입된 국회선진화법을 국회를 마비시키는 것에 악용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webm
【stv 정치팀】= 국민의당이 김재수 해임안 표결로부터 시작된 여야 대치 상황에서 제3당으로서의 존재감 부각에 주력하고 있다. 여야 극한 대결 속에 일정부분 중립적인 자세를 취하면서 중재자 역할을 자임하겠다는 것이다.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정감사 파행을 끝내기 위해 어제 내가 주도적으로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만났고 그 후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났다"고 새누리당과의 물밑접촉 사실을 공개했다. 그는 "두 원내대표가 직접 얼굴을 맞대기를 싫어했지만 내가 오며가며 만나서 (어느 정도) 의견 일치를 봤다"고 주장, 여야 대치 국면에서 자신이 중재에 나서고 있음을 재차 강조했다. 국민의당은 또 야권 공조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과 정의당의 김재수 해임건의안 제출에는 동참하지 않는가 하면, 막상 표결에선 상당수가 찬성표를 던지는 등 여야를 넘나드는 행보를 보여 이목을 끌었다. 국민의당은 이후 국감 파행 상황이 벌어지자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의 단식투쟁을 맹비난하면서도 한편으론 민주당에도 책임을 지우려는 모습을 보였다. 이용호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울고 싶은 여당의 뺨을 때리는 우를 범하지 말라"고 발언,
【stv 정치팀】= 새누리당의 내부 혼란이 끝이 없다. 파행 중인 국정감사의 참여 여부를 두고 내부에서도 이견이 새어나와 단일대오 형성이 어렵게 되더니 이번에는 이정현 대표 발(發) 국감 복귀 결정에 소속 의원들이 불복해 다시 강경투쟁으로 선회하는 등 우왕좌왕하고 있다. 이를 두고 당내에서는 이정현 대표의 '아마추어 리더십' 때문에 당이 더 곤경에 빠지게 됐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주변과 상의 없이 본인이 독단으로 큰 결정을 잇달아 내리는 바람에 정국이 더 꼬여가고 있다는 이야기다.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이 가결된 직후 새누리당과 정진석 원내대표 등은 정세균 의장의 국회 일정 진행이 중립적이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정 의장을 집중 타깃화 했다. 새누리당은 정 의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이번 사태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성토했다. 거기까지는 정치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갑자기 이 대표는 단식 카드를 꺼내 들며 "정 의장 사퇴 시까지 단식하겠다. 정 의장이 사퇴하든지 내가 죽든지…"라면서 강도 높은 투쟁 의지를 밝혔다. 대개 정치인들의 단식은 목표가 뚜렷해야 한다. 과거 김영삼 전 대통령은 민주화 인사의 정치규제 해제를, 김대중 전 대통령은
【stv 정치팀】=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8일 대구지역을 방문해 'TK 민심잡기' 행보에 나선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30께 지하철 화재사고의 현장인 대구 중앙로역 '기억의 공간'을 방문해 당시 희생자를 추모하고 '국민의 안전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없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이어 임대윤 민주당 대구시당 위원장을 비롯한 지역위원장, 시·구 의원들과 오찬을 함께 하면서 대구지역의 민심을 청취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문 전 대표는 오후 1시께 국채보상운동 계승 관계자 및 학계인사와 함께 국채보상운동 기념공원 내 기념관을 방문, '국채보상운동이 바로 대구정신'임을 언급할 계획이다. 이와관련 문 전 대표 측은 "대구지하철 참사가 발생한 후 3개월 간 유가족들과 함께 사태수습에 참여했던 인연이 있다"고 대구지역 방문 배경을 설명했다. webmaster@stv.or.kr www.stv.or.kr
【stv 정치팀】= 해군은 지난 26일 동해상에서 한·미 연합해양작전 중 추락한 링스헬기에 대한 수색작업을 벌인 결과 탑승자 시신 3구 모두를 인양했다고 28일 밝혔다. 해군은 이날 "28일 오전 0시21분과 오전 4시28분에 통영함에 탑재된 수중무인탐사기(ROV)를 이용해 수심 1,030m 해저에서 실종자 시신 2구를 각각 추가 인양했다"고 밝혔다. 이날 추가로 인양된 시신은 부조종사 박모(33) 대위와 조작사 황모(29) 중사로 확인됐다. 해군은 전날 오후 6시께 정조종사 김모(33) 대위의 시신을 인양한 바 있다. 이날 추가로 인양된 시신도 김 대위를 발견한 지점 인근에서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군 관계자는 "탑승자 시신3구 모두 헬기 동체 밖에서 발견됐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이들이 추락 직전 비상탈출을 시도한 것으로 추정된다. 해군은 탑승자 시신을 발견한 지점 인근에서 링스 헬기 동체를 확인한 상태다. 현재 동체에 대한 인양 여부를 검토 중이다. 해군은 그동안의 수색작업을 통해 헬기의 문 등 동체 잔해 일부를 인양한 바 있다. 앞서 동해상에서 야간 훈련 중이던 해군의 링스헬기는 지난 26일 오후 8시57분께 이지스함인 서애류성룡함에서 이륙했다가
【stv 정치팀】= 김영우 국방위원장에 이어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도 28일 당 지도부의 '국감 보이콧' 방침에 반대의사를 밝혔다.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으로 시작된 여당의 국회 일정 전면 거부 방침이 사흘째 접어들면서 단일대오가 밑둥째 흔들리는 분위기다. 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의회주의를 지키자면서 국감을 거부하는 것은 회사를 살리자면서 파업하는 것과 같이 모순된 것"이라며 "정세균 (국회의장의) 의회주의 파괴에 계속 싸워야 겠지만 그 수단으로 의회주의를 내팽겨치는 국감 거부를 지속해선 안된다"고 당 지도부의 국감 보이콧 방침에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하 의원은 "국감과 정세균 규탄은 분리해서 투 트랙으로 가야 한다"고 국감 보이콧 중단을 촉구했다. 당 지도부는 전날 김영우 국방위원장의 국감 복귀 선언을 완력으로 간신히 틀어막았지만, 의원들 사이에서는 집권당이 국감을 거부하고 있다는 비판 여론에 부담감을 드러내고 있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상황이 심상찮게 돌아가자, 전날 마무리 의총 발언을 통해 "우리가 단일대오를 갖고가는 방식에 대해서도 다른 생각을 가진 의원님들도 있을 것이다. 하고 싶은 말도 많을 것이다. 그러나
【stv 정치팀】=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가 26일 정세균 국회의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무기한 단식 투쟁에 돌입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선 가운데 정 의장이 어떠한 선택을 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정 의장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의 한 호텔에서 열린 행사 참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정현 대표의 사퇴 요구 단식 투쟁과 관련, "(사퇴할) 그럴 일은 없을 것 같다"고 일축했다. 이처럼 정 의장이 새누리당의 요구대로 의장직을 사퇴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그러나 적어도 새누리당 의원 대다수가 수용할 만한 수준의 의사 표시는 있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정 의장은 지난 1일 정기국회 개회사를 통해 민감한 현안을 언급하며 사실상 야당 편을 드는 발언을 해 논란을 자초한 바 있다. 이에 새누리당은 정 의장의 집무실을 찾아 심야 항의농성을 벌이는 한편 사퇴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공식 제출하는 등 강력 반발한 바 있다. 그러나 정 의장은 '개회사 사태'가 마무리된 지 불과 3주가 지난 23일 새누리당의 반발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본회의 차수를 변경,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표결에 부쳤다. 특히 정 의장이 김 장관 해임건의안 표결 당시 본회의장에서 해임건의안을 처
【stv 정치팀】= 최근 정계복귀를 선언한 손학규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현 여야 정치권이 아닌 '제3지대'에서 대선 출마가 꾸준히 거론되는 주요 인사다. 정계은퇴 선언 후 전남 강진에서 칩거해왔던 손 전 대표는 지난 20일 "강진의 사랑을 받고 산 저 손학규가 강진에서 일으킨 다산의 개혁 정신으로 나라를 구하는 데 저를 던지고자 한다"며 정계복귀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에 따라 손 전 대표가 언제,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출마를 선언할지를 놓고 정치권의 설왕설래는 계속되고 있다. 정계복귀 선언은 이미 이뤄졌고, 대선출마 선언까지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지만, 고별강연 이후 그는 뚜렷한 행보를 보이지 않고 있다. ◇ 정계복귀 타이밍 놓고 고심 중 정치권에서는 지난 강진 강연이 손 전 대표의 하산선언이라고 보고 있으며, 조만간 복귀 시기가 구체화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일단 손 전 대표는 적어도 연내에는 서울 종로구 구기동 자택으로 거처를 옮긴 뒤 저서 출간회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손 전 대표의 뚜렷한 정계복귀 선언이 늦춰지고 있는 것은 현재 정치권 동향과 무관치 않다. 여야가 우병우 민정수석 의혹과 미르-K재단 의혹 등
【stv 정치팀】= 야당의 '김재수 해임안' 단독처리로 새누리당이 국회 전면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자칫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과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문제 등 현 정권 실정에 대한 '국감 물타기'가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6일 정치권 말을 종합하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당초 이번 국감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이 경질을 거부하고 있는 우병우 수석을 둘러싼 의혹을 부각하고, 정권 비선 실세로 꼽히는 최순실씨와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에 대해서도 집중 공세할 계획이었다. 또 검찰 특별수사팀이 수사 중인 우 수석과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에 대한 수사 형평성 의혹을 제기, 야권 공조사항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한다는 전략도 있었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국회 모든 일정을 전면 보이콧하면서 여야 대치가 장기화될 경우 자칫 이들 이슈가 묻혀버리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일단 국회 파행이 장기간 이어질 경우 우 수석 출석 여부에 관심이 모아졌던 운영위는 아예 열리지도 않을 가능성이 있다. 김재수 해임안 처리에 가장 반발하고 있는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이다. 당초 정 원내대표는 우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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