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정치팀】= 검찰이 18일까지를 박근혜 대통령에게 조사 시한의 마지노선으로 통보했다.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기소가 20일까지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가급적 그 이전에 박 대통령의 대면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검찰 수사는 물론 특검까지 수용하겠다며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던 박 대통령이 차일피일 조사를 미루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을 그동안의 참고인 신분이 아닌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긴급체포까지 해야하다는 강경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 천정배 국민의당 전 공동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검찰은 박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체포를 시도해야 한다"며 "체포영장을 신청해 체포하든 법에 따라 긴급체포를 하든 강력한 수사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천 전 대표는 그러면서 "왜 검찰이 박 대통령을 참고인으로 하는지 모르겠다. 피의자가 아니냐"라며 "범죄 혐의로 봐도 주범 중에서 가장 주도적 역할을 한 주범이라는 혐의를 받고 있다. 빨리 피의자 상태로 바꾸고 체포를 시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박 대통령은 참고인 신분을 유지하고 있지만 지시·공모 등의 여부에 따라 신분이 달라질 가능성을
【stv 정치팀】=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공범 의혹마저 제기되며 검찰 수사를 눈 앞에 둔 상황에서도 친박계 의원들은 여전히 박 대통령 편들기에만 급급하고 있다. 이를 놓고 야당은 물론 여당 일각에서도 "누구를 위한 정치인가"라는 자조섞인 비판이 나온다. 먼저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15일 자신에 대한 사퇴 요구를 하는 비박계 주자들을 겨냥, "합해서 9% 지지율도 안되는 지자체장들이 무슨 대선주자냐"라고 공박했다. 그러면서 최순실 사태로 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5%까지 추락한 데 대해서는 "앞으로 대통령 노력에 따라 회복될 수 있다"는 모순된 입장을 밝혀 빈축을 샀다. 친박계 정우택 의원도 16일 최순실씨를 기소하기 전에 박 대통령을 조사해야 한다는 검찰 측 입장과 관련, "그게(기소장이) 빈칸이 됐다고 해서 최순실을 기소 못하냐, (그냥) 기소하면 되는 것"이라며 "적어도 내주 중에는 박 대통령이 조사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때 진실이 밝혀지는 것"이라고 박 대통령의 검찰 조사 지연 비판을 반박했다. 강성 친박인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한 촛불집회와 관련, "불순세력이 있었다"고 엉뚱한 곳으로
【stv 정치팀】=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사태에 따른 야권의 하야·퇴진 요구와 신속한 검찰 조사에 모두 버티기로 일관하면서 사태 장기화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최장 8개월까지 걸릴 수 있는 탄핵정국이 불가피한 상황을 유도하면서도 즉각적인 탄핵의 빌미를 줄 수 있는 검찰 조사에는 '시간끌기'를 하면서 국면전환의 계기를 노리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일단 박 대통령은 야권이 임기 단축을 전제로 주장하고 있는 즉각적인 하야나 질서 있는 퇴진은 국정 중단 사태를 초래하고 헌법 정신에도 위배된다는 이유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생각이 확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4일 대국민담화에서 "국정은 한시라도 중단돼서는 안된다. 대통령의 임기는 유한하지만 대한민국은 영원히 계속돼야만 하다"고 한 것이 박 대통령의 인식을 잘 드러내고 있다는 분석이다. 청와대도 "헌정중단 같은 국가적 불행 사태가 일어나서는 안된다"며 하야나 퇴진은 없다는 입장이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15일 "정국안정을 위한 후속조치 방안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고심하고 있다"면서도 "하야나 퇴진은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해 직
【stv 정치팀】= 2차 대국민사과에서 검찰 조사를 성실히 받고 특검도 수용하겠다고 선언했던 박근혜 대통령이 돌연 조사 연기로 입장을 선회하면서 16일 그간 박 대통령의 발언들이 새삼 주목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박 대통령은 이날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부산 LCT 사건과 관련해 이영복 회장에 대한 가능한 역량을 총동원해 수사하라고 검찰에 지시했다. 본인 수사는 지연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다른 사건은 강력 수사를 강조했다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박 대통령은 지난 4일 2차 대국민담화를 통해 "이번 일의 진상과 책임을 규명하는데 있어서 최대한 협조하겠다. 이미 청와대 비서실과 경호실에도 검찰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도록 지시했다"며 "필요하다면 저 역시 검찰의 조사에 성실하게 임할 각오이며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까지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순실씨의 구속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하는 만큼 늦어도 15~16일에는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를 한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유영하 변호사는 15일 기자회견을 통해 16일 조사는 어렵다며 조사 시기를 다음 주로 연기하자고 요청했다. 조사 방법 역시 서면조사를
【stv 정치팀】= 여권 대선주자들이 15일 박근혜 대통령 거취와 관련해 각기 다른 해법을 내놓고 있어 주목된다. 하야와 탄핵, 2선후퇴, 탈당, 대통령이 스스로 결정해야 등 자신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온도차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먼저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는 여권 잠룡 중 처음으로 '대통령 탄핵'을 언급하고 나섰다. 김 전 대표는 13일 비박계가 주도해 개최한 비상시국회의에서 "대통령은 국민의 이름으로 탄핵의 길로 가야한다"면서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에 돌입할 것을 요구했다. 김 전 대표는 이튿날에도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대통령이 거리에서 요구하는대로 '하야'를 받아들인다면 또 다른 더 큰 혼란이 올 수 있기 때문에 헌법절차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길은 탄핵 밖에 없다"며 "야당도 헌법질서대로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박 대통령 탄핵 절차를 개시할 것을 야당에 요구했다. 하야보다는 한단계 아래인 탄핵을 주장했다는 점에서 야권과는 차별성이 있다. 김 전 대표 입장에서는 대선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박 대통령과 마냥 척을 지는 것이 부담스런 측면이 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박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했다. 퇴진에 대한 구체적 방식은 소개하지 않았
【stv 정치팀】= 여야 3당이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에 합의하면서 박 대통령에 대한 포괄적 수사가 가능해졌다. 특검에 의해 세월호 침몰 당일 박 대통령의 7시간 미스터리 행적이 밝혀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최순실 특검'은 4명의 특별검사보를 임명할 수 있고 파견검사는 20명, 수사관은 40명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검사보 1명이 파견검사 5명과 특별수사관 10여명을 지휘하는 형식이다. 특검은 박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 외에도 해외순방 시 성형외과 의사가 동행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이다. 세월호 침몰 당일 박 대통령에 관한 7시간 행적에 대한 의혹은 크게 2가지로 압축된다. 첫째는 최 씨가 소개한 강남의 성형외과 의사로부터 피부 리프팅을 위해 '매선침 시술'을 받았을 수 있다는 의혹이다. 두 번째는 시술 과정에서 마취를 위해 프로포폴을 투약했을 가능성이다. 고발뉴스는 지난 7일 이와 관련된 의혹을 보도했다.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일 최 씨가 청와대로 데려온 성형외과 의사를 통해 매선침 시술을 받았고, 프로포폴을 투약했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시술시간 1시간에 마취에서 회복하는 시간
【stv 정치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이 모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하야' 요구를 당론으로 정하면서 이들의 향후 공조방향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가 성사시킨 영수회담을 계기로 꽉 막힌 정국이 풀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정치권에서 흘러 나왔으나, 이마저도 당 소속 의원들의 반대로 물건너간 상황이다. 하야 압박을 받고 있는 박 대통령의 퇴로 또한 더욱 막혀버린 모양새다. 일단 야3당 모두 박 대통령의 '단계적 퇴진'을 요구하며 총공세를 퍼붓고 있다.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도 이날 박 대통령의 퇴진 요구에 동참했다. 박 대통령이 사퇴 시기를 선언한 뒤 여야 합의로 과도내각을 구성하는 절차가 완료되면 박 대통령이 하야하는 방식이다. 박 대통령이 이같은 요구를 받아들일 경우에, 야권이 앞장 서 권한을 대행할 차기 총리 인선과 더불어 대선시기 등도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하야를 끝내 거부하고 '버티기'로 일관할 경우 야권이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탄핵' 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 대통령의 자진 하야는 사실상 어렵다고 볼 때 사실상 정치권이 '탄핵 정국'으로 돌입하는 것이 시간문제라는 이야기다. 박지원 국
【stv 정치팀】= 비박계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15일 "박 대통령이 하야를 직접 결심하지 않는 한 할 수 있는 일은 사실상 국회 차원의 탄핵 밖에 없다"고 탄핵절차를 밟을 것을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정치권이 실질적인 정국 수습 타개책을 합의하면 박 대통령은 이를 수용해야 한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새누리당은 지금 사실상 대통령 하야를 주장할 수는 없는 여건이다. 집권당으로서 같이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이라며 "국민들의 분노와 좌절을 모두 수용해야 하지만 헌법 체계를 하루아침에 전부 무시하면서까지 대통령이 2선 퇴진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따라서 "정치권이 실질적인 정국수습 타개책을 합의하면 대통령은 이를 수용해야 된다고 본다"며 "대통령 본인이 하야를 직접 결심하지 않는 한 할 수 있는 일은 사실상 국회 차원의 탄핵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박 대통령이 자진해서 하야할 가능성이 매우 낮고, 야권과의 거국내각 협상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라며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청와대와) 전격적인 양자회담을 요청했지만 결국 철회했지 않느냐. 이
【stv 정치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4일 박근혜 대통령과의 영수회담 계획 철회와 관련, "의원총회의 뜻을 존중해 영수회담은 철회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의원들이) 줬고 그래서 그런 뜻을 존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추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박 대통령이 퇴진해야 한다는 총의가 모아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번 기자회견에서 박 대통령은 국정에서 손을 떼라는 게 당론이라고 말했고 원칙도 말했다. 단계적 퇴진론이 그간 유지된 당의 기조"라며 "오늘은 각론이 붙으면서 공식적으로 (박 대통령) 퇴진론으로 의사가 모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 대표는 또 "박 대통령이 국민에게 사과 표명도 없고 말을 할 때마다 민심을 읽지 못하는 말을 해서 제1야당 대표로서 민심을 정확히 전달하기 위해서는 수단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며 "이것이 제1야당 대표 역할"이라고 영수회담을 추진했던 배경을 재차 강조했다. webmaster@stv.or.kr www.stv.or.kr
【stv 정치팀】= '비선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 박근혜 대통령 본인에 대한 검찰 조사가 조만간 진행될 전망이다. 청와대는 당초 추미애 민주당 대표와의 영수회담이 15일 열릴 것을 대비해 검찰 조사를 하루 이틀 늦추는 방안을 염두에 뒀다. 하지만 추 대표가 14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소속 의원들의 의견에 따라 영수회담 계획을 철회함으로써 이젠 박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미룰 수 있는 이유마저 사라지게 됐다. 이에 따라 검찰 조사계획에 따라 대면 조사를 받아야할 상황에 이르렀다. '최순실 게이트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박 대통령에 대해 늦어도 15~16일 조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청와대는 변호인 선임과 검찰 조사의 준비 과정 등을 이유로 16일 이후를 희망하고 있다. 최순실씨 기소 예상일이 19일이기에 검찰 주변에서는 아무리 늦어도 16~17일에는 조사를 마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장소는 청와대 주변 안전가옥(안가)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검찰 청사에 출두하는 것은 경호상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박 대통령이 인수위 시절 사용했던 청와대 근처 금융연수원 등이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다. 사상 초유의 현
STV ㅣ 사업자등록번호 : 298-86-00066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68길23, 902 ㅣ 대표전화 : 02-6264-4114
팩스 : 02-6442-5113 등록번호 : 서울아00455(2007.11.8) /발행인: 박상용
UPDATE: 2025년 06월 05일 22시 1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