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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의 계속되는 민심 역주행 정치

  • STV
  • 등록 2016.11.17 09:04:58

【stv 정치팀】= 2차 대국민사과에서 검찰 조사를 성실히 받고 특검도 수용하겠다고 선언했던 박근혜 대통령이 돌연 조사 연기로 입장을 선회하면서 16일 그간 박 대통령의 발언들이 새삼 주목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박 대통령은 이날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부산 LCT 사건과 관련해 이영복 회장에 대한 가능한 역량을 총동원해 수사하라고 검찰에 지시했다. 본인 수사는 지연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다른 사건은 강력 수사를 강조했다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박 대통령은 지난 4일 2차 대국민담화를 통해 "이번 일의 진상과 책임을 규명하는데 있어서 최대한 협조하겠다. 이미 청와대 비서실과 경호실에도 검찰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도록 지시했다"며 "필요하다면 저 역시 검찰의 조사에 성실하게 임할 각오이며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까지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순실씨의 구속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하는 만큼 늦어도 15~16일에는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를 한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유영하 변호사는 15일 기자회견을 통해 16일 조사는 어렵다며 조사 시기를 다음 주로 연기하자고 요청했다. 조사 방법 역시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하며 대면조사는 최소한으로 줄이자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이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는 발언을 스스로 뒤집은 셈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첫 대국민사과 당시에도 사태를 축소 발언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최순실씨는 과거 제가 어려움을 겪을 때 도와준 인연으로 지난 대선 때 주로 연설, 홍보 등의 분야에서 저의 선거 운동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전달되는지에 대해 개인적인 의견이나 소감을 전달해 주는 역할을 했다"며 "일부 연설문이나 홍보물도 같은 맥락에서 표현 등에서 도움을 받았다"고 인정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취임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은 일부 자료들에 대해 의견을 들은 적도 있으나 청와대의 보좌 체계가 완비된 이후에는 그만뒀다"며 최씨의 국정 개입이 거의 없었다는 식의 입장을 취했다. 하지만 그 이후 최씨가 청와대를 계속 오가며 각종 국정에 개입했으며 인사에도 관여했다는 등 의혹은 계속 터져 나왔다.

이뿐만이 아니다. 박 대통령은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이 확산되던 시점인 지난달 24일 느닷없이 개헌 얘기를 국회에서 꺼내 들었다. 그간 박 대통령은 개헌은 '블랙홀'이라며 논의에 부정적 태도를 유지했는데 갑자기 "지금이 개헌이 적기"란 언급에 많은 이들은 고개를 갸웃거렸다.

하지만 이내 최순실씨의 태블릿 PC가 공개됨으로써 박 대통령의 개헌 전략은 다분히 최순실 사태를 막기 위한 '꼼수 정치'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결국 바로 다음날 박 대통령은 대국민사과를 해야 했다.

지난 발언을 돌이켜 생각할 때 박 대통령은 최순실 사태를 축소 은폐하기 위한 대응에만 몰두했던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든다. 박 대통령은 미르 의혹이 불거지던 지난 9월 22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비상시기에 난무하는 비방과 확인되지 않는 폭로성 발언들은 우리 사회를 뒤흔들고 혼란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관련 의혹들을 '비방', '확인 안 된 폭로'라고 정리했다.

이후 황교안 국무총리는 "증거 없이 말만 나오고 있는 단계"라며 "불법에 해당하는 유언비어는 의법 조치도 가능하다"고 '유언비어 처벌'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우병우 민정수석 의혹이 한창이던 지난 7월 21일에는 국가안보회의를 통해 "여기 계신 여러분도 소명의 시간까지 의로운 일에는 비난을 피해가지 마시고 고난을 벗 삼아 당당히 소신을 지켜 가시기 바란다"며 우 수석을 옹호, 관련 논란을 일축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박 대통령은 자기 왜곡이 강하고 대단히 방어적인 사람"이라며 "자기 연민 이런 부분이 국민들에 대한 배려보다 훨씬 더 강하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런 부분이 어쩌면 집권욕과도 밀접하게 관련돼 있어서 집권에 성공한 것일 수 있다"라며 "하지만 막상 집권하니 그런 종류의 자기중심적인 욕구는 국민들을 위해서는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다보니 이런 사태가 발생했고, 그런데 여전히 자기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며 "국민의 입장이나 객관적인 판단에서는 상당한 결핍을 보이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진보, 보수 문제를 떠나서 국민들이 문제를 제기하면 위정자로서, 개인 신분이 아니므로 설명을 해야 하는데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 같다"며 "자기의 입장이 더 중요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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