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박란희 기자】국민의힘과 정부는 8일 내수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를 목적으로 설 연휴 전날인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따.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 경제 안정을 위한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이러한 방침을 발표했다. 설 연휴 전날인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것이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부에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27일 임시공휴일 지정해 내수 진작에 도움을 주셨으면 한다”고 요청했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를 수용했따. 올해 설 연휴는 28~30일이며, 주말과 연휴 사이에 낀 27일(월요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25일부터 30일까지 6일 간의 휴일이 이어지게 됐다. 당정은 내수경제 진작 및 관광 활성화 및 교통량 분산 등의 효과를 기대 중이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임시공휴일로 경제 전체에 생산유발액 4조2000억원, 부가가치유발액 1조6300억원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 대행은 “민족의 최고 명절인 설이 다가온다”며 “성수품 공급과 농축수산물 할인 등을 통해 온가족이 넉넉하고 따뜻한 설명절 보내도록 설 명절 대책을 당과 협의해 발표하겠다”라고 다짐했다. 이어 당정은 미국 트
【STV 김충현 기자】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는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을 이어가겠다고 공언했지만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딜레마에 빠졌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거듭 무산되면서 정국 불안정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국정안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탄핵 시도가 여의치 않게 된 것이다. 민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을 포기하고 경찰에 고발했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권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9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13건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중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발의된 탄핵소추안은 7건으로 윤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장관, 박성재 법무부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이 대상이다. 민주당은 지난달 26일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 총리가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보류하자 곧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최 대행이 한 총리와 달리 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을 임명하자 만족감을 표했다. 하지만 이후 윤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이 대통령 경호처에 가로막히는 상황을
【STV 신위철 기자】국민의힘이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으로 전면 쇄신과 당의 화합을 강조하고 있지만 여전히 친윤과 비윤으로 나뉘어 계파 갈등을 겪고 있다. 친윤은 윤석열 대통령 지키기에 나섰지만 비윤 소장파는 이를 비판하고 있다. 지도부는 적극적으로 윤 대통령 지키기에 나서지는 않지만 친윤의 행동을 제지하지 않으면서 당 혁신은 요원해 보인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내란죄 피의자 윤 대통령 수사 방식에 대해 의견이 엇갈린다. 친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행위가 불법이고 영장은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 지도부도 이에 동조하는 입장이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여론을 관망하던 친윤계는 집단행동에 돌입했다. 국민의힘 의원 44명은 체포영장 집행 만료일인 지난 6일 공수처의 영장 집행을 막는다며 윤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 집결했다. 친윤 조정훈 의원은 CBS라디오에 출연해 ‘관저 집결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분도 있다’는 지적에 “이재명을 지키면 민주주의고 관저에서 대통령을 응원하면 극우 정치인가”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당 지도부는 개별 자격으로 관
【STV 박상용 기자】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8일 “여의도 절대권력자 이재명 대표의 조기 등극식이 열리는 그날까지 더불어민주당의 국정 파괴 책동은 계속될 것”이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 경제 안정을 위한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우리 경제와 외교가 처한 상황이 엄중한데도 민주당은 어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고발했다”면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한 데 이어, 최 권한대행 체제 흔들기에 본격 돌입한 것”이라고 했다. 또한 “겉으로는 국정·민생 안정을 외치면서 아버지 이 대표의 조기 대선을 위해서라면 국익이건 외교건 민생이건 다 팽개치고 무조건 해치우겠단 태세”라면서 “최 권한대행은 민주당의 겁박에 흔들리지 말고 오로지 국익과 국민만 바라보면서 맡은 바 책무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라고 주문했다. 권 원내대표는 “탄핵 정국 속에서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이 날로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이를 해소하는 방법은 인사밖에 없다”면서 “안보 수장인 국방부 장관과 치안 수장인 행정안전부 장관도 비어 있다. 행정부 수반으로서 장관 인사 임명은 물론이고, 각 부처 인사로 활발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정부 분위기를 조성해
【STV 차용환 기자】2021년 미국의 ‘1·6 의회폭동’ 사태를 놓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는 폭도들을 대대적으로 사면하겠다고 했다. 트럼프 당선자는 당시 사태를 ‘사랑의 날’이라고 명명했다. 2021년 1월6일 조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승리에 불복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의 극렬 지지자들은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의사당에 난입했다. 당시 바이든 대통령의 승리를 공식화하는 상·하원의 당선 인증 절차가 진행 중이었는데 이를 막기 위해 폭동을 일으킨 것이다. 의회 폭동 사태로 5명이 사망하고 경찰관 184명이 다쳤다. 미국 민주주의의 심장부가 폭도들에게 공격을 당한 사태를 놓고 전 세계가 경악했다. 민주주의 1번지라 불리던 미국에서 민주주의가 위협을 당하자 미국의 위상과 자부심이 먹칠을 당했다는 평가도 나왔다. 지금까지 1·6 폭동 가담자 1500명 이상이 재판을 받았고, 645명이 실형을 선고 받았으며, 1200명 이상이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폭도 중 일부는 징역 20년 이상을 선고받고 복역하고 있다. 트럼프 당선자는 폭동 가담자를 ‘사랑하는 군중’ ‘애국자’ 등으로 포장하고 이들에 대한 대대적 사면을 예고했다. 그는 지난달 12일 공개된 시사주간
【STV 차용환 기자】10년 가까이 캐나다를 이끌어 온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가 6일(현지시간) 총리직 사임 의사를 밝혔다. 취임 즉시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관세를 물리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의 취임을 2주 앞둔 시점에서다. 트럼프 당선자는 트뤼도 총리의 사임소식이 전해진 후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캐나다가 미국과 합병한다면 관세는 사라지고 세금은 대폭 인하될 것”이라고 조롱했다. 이어 “미국이 캐나다가 생존하기 위한 막대한 무역적자와 보조금을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트뤼도가 사임한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관세 협상을 위해 자신을 찾아온 트뤼도 총리에게 “51번째 미국의 주(州)가 되라”는 조롱을 마지막까지 퍼부은 것이다. 트뤼도 총리는 이날 캐나다 오타와 총리관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이 새 지도자를 선출하면 당 대표와 총리직에서 물러나려고 한다”라고 밝혔다. 의원내각제인 캐나다에서는 집권당 대표가 총리직을 수행한다. 트뤼도 총리의 사임 의사에도 새로운 자유당 대표의 선출 전까지는 당 대표직과 총리직을 유지한다. 트뤼도 총리는 재임 기간 친(親)이민·친환경 정책을 추진했으나 물가상승과 경기 침체, 이민자 논란 등
【STV 박상용 기자】윤석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을 하루 앞둔 7일 국민의힘으로 당론 부결 입장을 재확인했다. 특검 수사대상에 선거브로커 명태균 씨 관련 의혹을 포함한 건 야당의 정치공세라며 단일대오로 맞서기로 한 것이다. 이에 반해 당내 탄핵 찬성파는 “잘못이 있으면 조사를 받으면 된다”면서 특검 필요성을 인정했다. 그러나 국힘 지도부가 당론 부결을 선언한 상황에서 특검법 재의결을 위해 8표 이상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구고히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쌍특검법에 대해 “지난번 법안 처리할 때도 (부결) 당론으로 결정을 했고 당론이 변경되지 않는 한 유지되는 걸로 보면 될 것 같다”라고 했다. 앞서 여야는 오늘 8일 국회 본회의를 통해 최상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로 돌아온 내란·김건희 특검법을 재표결하기로 결정했다. 재표결은 재의결 요건인 재석의원 3분의 2 이상을 채우기 위해서는 야권 192석에 국민의힘 이탈표가 8표 이상 필요하다. 국민의힘은 내란 특검법에 야당 단독 특검 추천권, 김건희 특검법은 수사대상에 명
【STV 김충현 기자】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해 직무유기·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7일 뉴시스에 따르면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전날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최 대행을 직무유기 등으로 고발한다”면서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 붕괴를 방치하는 등 권한대행으로서 최소한의 할 일도 하지 않는 최상목 대행에 대한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라고 했다. 이는 최 대행이 상설특검 추천 의뢰나 헌법재판관 1인 임명, 경호처 체포영장 불응에 대한 경호처 지휘 방기 등을 문제 삼은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최 대행을 압박하고 있지만 최 대행은 ‘여야 합의’를 우선으로 내세우며 민주당의 주요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최 대행에 대해 일단 공수처 고발 카드를 꺼내들며 복잡한 속내를 드러냈다. 앞서 민주당은 중진 의원들이 최 대행 탄핵을 거론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에 이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마저 탄핵한 상황에서 최 대행마저 탄핵할 경우 국정 혼란이 걷잡을 수 없이 가중된다는 점에서 망설이고 있다. 또한 무분별한 탄핵 추진은 원내 1당으로서 제대로 된 역할이 아니라는 지적이
【STV 박상용 기자】윤석열 대통령은 이달 중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직접 출석할 전망이다. 현직 대통령이 탄핵심판 재판정에 직접 나서는 건 헌정사상 최초이다. 과거 탄핵심판의 대상이었던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심판과 관련해 법정에 출두한 바 없다. 7일 윤 대통령 변호인단에 따르면 헌재가 지정한 총 5차례의 변론기일 중 적정한 시점에 윤 대통령이 출석해 의견을 밝힌다. 변론 기일은 오는 14일 첫 재판부터 16일, 21일, 23일, 다음 달 5일에 진행된다. 윤 대통령은 이르면 오는 14일 첫 변론기일에 모습을 드러낼 수도 있다. 헌재의 탄핵심판에서 당사자의 법정 출석은 의무가 아니다. 헌법재판소법 제52조에는 변론기일에 두 차례 불출석할 경우 당사자 없이 심리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과거 대통령들도 탄핵심판 법정에 서지 않았다. 노 전 대통령은 7번, 박 전 대통령은 17번의 변론기일 동안 재판에 불출석했다.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법정에 서는 건 그 자체로도 큰 부담이 된다. 돌출 발언이 나올 경우 정치적 후폭풍으로 인해 여론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법정 출석을 예고하며 자기 변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STV 차용환 기자】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과 탄핵 소추안 가결 이후 여진이 외교 분야에서 이어지고 있다. 외교 수장인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과 회동했지만, 새로 출범할 트럼프 행정부와의 접촉은 요원하다. 일각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취임 이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지 않을 것이라며 외교 리스크가 점점 커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조 장관은 전날(6일) 서울에서 블링컨 미 국무장관을 만나 오찬 회담을 했다. 이번 회담은 블링컨 장관이 정권 교체를 앞두고 고별 순방으로 이뤄졌다. 즉 실무적 성격이라기보다는 정부에서 떠나는 블링컨 국무장관에게 석별의 정을 나누는 자리였다. 외교부 장관들끼리의 회동이며, 실제 외교 파급력은 크지 않다는 게 외교가의 평가다. 한국은 비상계엄·탄핵 사태로 인해 국제 외교무대에서 존재감이 사라졌다.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트럼프 당선자를 비롯해 세계 정상들과 만나 친밀감을 높여야 하지만,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리더십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트럼프 당선자의 등장 이후 캐나다 트뤼도 총리를 비롯해 전 세계 인사들이 앞다퉈 플로리다 마러라고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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