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정치팀】= 새누리당 비박계 의원들은 27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12월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의견을 모았다. 비박계 의원모임인 비상시국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표자 연석회의와 총회를 잇따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대변인 격인 황영철 의원이 전했다. 황 의원은 연석회의 직후 브리핑을 갖고 박 대통령 탄핵과 관련, "탄핵소추안의 내용과 일정은 야당 주도로 이뤄질 수밖에 없다. 정진석 원내대표가 야당과 협의해 일정을 만들면 바람직 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야당이 발의하고, 야당이 결정한 일정에 동참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며 "발의안에 대해서는 의원 개인의 의사에 따라 참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탄핵안 표결 시기와 관련, "야당이 제시한 12월2일과 9일 중 9일이 적절하지 않겠냐는 것이 대부분의 의견이었다"고 전했다. 황 의원은 이어 "최근 탈당과 분당 등 여러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오늘 총회에서 탈당하자는 의견도 나왔지만 대표자회의에서는 '지금 탈당, 분당을 논의할 때가 아니다. 탄핵안 통과에 집중하고 그 이후에 다시 논의해야 할 부분'이라고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비박계는 또 이번 정기국회에서 박 대통령 탄
【stv 정치팀】= 새누리당 친박계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를 코앞에 두고도 버티기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25일 열린 당 의원총회을 집단 보이콧 한 친박계는 박 대통령 탄핵안 표결 시 불참하는 방법으로 집단 행동에 나설 것이란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매주 촛불시위에 수백만명의 인파가 거리를 가득 메우고, 당내에서도 비박계가 탄핵 방침으로 돌아서 이제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거의 시간 문제로 여겨지고 있다. 더구나 박 대통령이 검찰 조사는 거부하고 있지만 이미 최순실씨를 비롯해 차은택씨의 피의사실에도 박 대통령과의 공모 혐의가 적시됐다. 친박계로서는 사면초가 상태다. 박 대통령이 국정을 다시 장악할 가능성은 거의 전무한 상황이고, 친박계가 당의 주도권을 잡는다는 것도 상상하기 어렵다. 그런데도 친박계는 왜 지금까지 버티기로 일관하는 것일까. 도대체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 것일까. 친박계 지도부와 핵심 의원들이 당 안팎의 거센 퇴진요구에도 버티기를 이어가고 있는 것은 일단 시간을 끈 뒤 '반전'을 노려보자는 심산인 듯하다. 친박계와 비박계는 현재 '비대위' 구성에는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비대위가 당장 구성될 경우 당의 무게 중심은
【stv 정치팀】= '최순실 게이트'로 촉발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이번 주 발의될 예정인 가운데, '최순실 국정조사'가 본격 시작되면서 정국이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일단 야3당은 주초까지 각 당의 탄핵소추안을 만든 뒤, 야3당의 공통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를 30일에 발의, 늦어도 내달 9일에는 이를 처리하는 게 목표다. 탄핵안 발의와 함께 이번 주부터 '최순실 국조특위'가 본격 가동할 예정이라는 점에서 정치권 일정은 그야말로 숨가쁘게 진행될 전망이다. 야3당은 당 지도부가 주말 촛불집회에 총출동해 박 대통령 퇴진 여론몰이에 가세했다면, 이번 주부터는 국회 일정에 집중하면서 탄핵안 추진과 국정조사를 통한 진상규명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박 대통령을 계속 압박하겠다는 전략이다. 국조특위는 먼저 30일 문화체육관광부와 법무부, 대검찰청,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기관보고를 받는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박 대통령의 뇌물죄 혐의 입증 문제와 대리처방 의혹 등이 집중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 달 5일에는 대통령 비서실과 대통령 경호실, 국가안보실, 기획재정부와 교육부 등을 상대로 2차 기관보고를 받는다. 국정 전반에 걸쳐 이뤄진 최순실 국
【stv 정치팀】= 대선 불출마를 선언한 비박계 수장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가 24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면서 탄핵의 성사 여부가 새누리당 분당 여부를 가르는 결정적 요인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탄핵이 성사될 경우 비박계가 주도권을 잡으면서 상대적으로 친박의 당내 세력이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친박계가 조직적 반발을 이어가거나 내년 1월로 예정된 전당대회에서 새로운 친박 지도부를 창출하지 못한다면 새누리당은 비박 중심으로 흐를 게 분명하다. 즉 박 대통령의 탄핵안 가결은 새누리당의 비박계가 주도권을 쥐게 되는 것을 의미하기에 당장의 대규모 탈당 움직임이나 분당 등은 기대하기 어렵게 된다. 하지만 탄핵안이 부결되면 이야기가 다르다. 친박이 다시 기세를 회복해 내친김에 내년 전당대회에서도 친박 중심의 지도부 구성을 위한 움직임에 나설 공산이 크다. 비박계의 선택은 탈당밖에 남지 않게 된다. 여권의 분열이 이뤄지게 되는 것이다. 일단 표면적으로는 탄핵안 가결이 조금 더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날 여권에 따르면 김 전 대표는 전날 비박계 인사들과 대규모 만찬 회동을 갖고 대통령 탄핵소추안 처리에 힘을 집중하기로
【stv 정치팀】=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김현웅 법무부 장관과 최재경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표 수리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면서 그 배경을 두고 관심이 모아진다. 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것은 박 대통령을 국정농단 사태의 공범이자 피의자로 본 검찰 중간수사 결과 발표 다음날인 지난 21일이다. 김 장관의 사의 표명 이야기를 들은 최 수석도 하루 뒤인 22일 사의를 표명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이로부터 2~3일이 지난 이날까지 처리 여부를 결정짓지 못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내부 붕괴 얘기가 자꾸 나와 빠른 결단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우리도 하고 있다. 오늘 안에 결정될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지만 오후 들어 상황이 바뀌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저녁 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오늘 법무장관과 민정수석의 사표 수리 여부에 대한 발표는 없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의 고심이 그만큼 길어지고 있다는 의미다. 이처럼 사표 수리 여부에 대한 결단이 늦어지고 있지만 일단 박 대통령이 사표를 반려할 것이란 전망은 여전히 우세하다. 사정라인의 두 축인 법무장관과 민정수석의 사표 제출은 그것 자체로 사상 초유의 일인데다 '최순
【stv 정치팀】=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최순실 특검법'에 따른 특별검사후보추천의뢰서를 재가한 가운데 박 대통령이 특검 임명을 거부할 경우, 국회에서 법적으로 이를 강제할 수단이 없어 특검이 지연 또는 사실상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검법 3조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야당이 추천한 2명의 특검 후보 중 1인을 추천한 지 3일 이내에 특별검사로 임명해야 한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지 않았을 경우에 대한 강제 규정이 특검법에 없다. 따라서 박 대통령이 특검 지명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킨다면 정치권에서 이를 막아낼 어떤 방법도 없다. 박 대통령이 이같은 점을 노려 무한정 특검 임명을 미룰 경우 임기가 끝날 때까지 특검 실시는 불가능해진다는 결론이다. 또 박 대통령이 특검법 제5조가 규정하는 '특별검사는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조항을 구실로 특검 수사를 거부할 가능성도 있다. 특검 추천권이 야당에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편향됐다고 주장하며 '특검 재추천'을 계속 요구할 수도 있다. 이 경우에도 특검 구성은 무한정 뒤로 늦춰지게 된다. 이밖에 박 대통령이 특별검사보 임명을 지연시켜 특검의 실질적인 활동을 늦출 가능성도 있다. 이명박 전
【stv 정치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23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야권 단일 탄핵안을 마련하는 데 잠정 합의했다. 특히 국민의당은 빠르면 오는 30일 탄핵안이 발의될 것이라고 합의했다고 밝혔으나, 민주당은 탄핵안 발의 날짜를 확정하지는 않았다고 해명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추진단' 첫 회의에서 "민주당 측 단장과 우리 당 김관영 단장이 다음주 초까지 모든 것을 준비해 최소한 이달 말엔 (단일안 마련을) 끝마치도록 하자고 합의했다"고 밝혔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이에 따라 양당 단장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탄핵소추안 마련 실무작업에 착수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국민의당은 국민의당대로 각자 탄핵안을 마련한 뒤 양당간 조율 작업으로 단일안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국민의당 추진단장을 맡은 김관영 의원은 "12월 1,2일에 국회 본회의가 예정돼 있는 만큼 오는 30일에 (단일안이) 제출될 수 있도록 실무적으로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구체적인 제출 시기는 양당 지도부와 원내지도부가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춘석 민주당 탄핵추진실무준비단장은 뉴시스와 통화에서 "탄핵안 제출 일정에
【stv 정치팀】= 새누리당 비박계가 23일 탈당을 통한 신당 창당이 아닌, 당내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이정현 지도부' 퇴진 운동을 이어가기로 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전날 남경필 경지지사와 김용태 의원이 '최순실 사태' 이후 처음으로 탈당을 선언하면서 추가 탈당이 예상됐지만 비박계 의원들은 '잔류'를 택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당내 지분 절반 이상을 갖고 있는 친박계가 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분당까지 갔다가는 공멸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 적당히 타협하려는 게 아니냐는 냉소적 시선이 나온다. 비박계 의원 모임인 비상시국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회의를 갖고 탈당하지 않고, 당내에서 박 대통령 탄핵과 친박 지도부 퇴진 운동을 이어가기로 했다. 비상시국위 대변인을 맡고 있는 황영철 의원은 "오늘 모인 사람들은 로드맵에 동의하고, 함께 가겠다는 것"이라며 "현재는 당내에서 싸워나가야 한다는 의견을(모았다)"고 전했다. 비박계가 당 잔류를 택한 데에는 김 전 대표가 대선 불출마를 선언하며 당내에서 새로운 길을 모색하기로 한 것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김 전 대표와 유승민 의원의 탈당 여부가 추가 탈당의 핵심 변수였기 때문이다.
【stv 정치팀】= 대선 불출마를 선언한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는 24일 안철수 국민의당 전 공동대표와의 연대에 대해 "가능한 일"이라고 밝혔다. 김 전 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친문 패권주의, 친박 패권주의를 제외한 나머지 어느 세력과도 손잡을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전 대표는 "패권주의자들을 제외한 건전 세력들이 모여서 1등하는 사람을 뽑아 같이 밀어야 한다"며 "과거처럼 한 사람에 권력이 집중되는 제왕적 권력구조가 아닌 서로 권력을 나누는 구조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잠재적 대선 후보군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고려 대상이 되느냐'는 질문에 "물론이다"라며 "반 총장은 아주 훌륭한 분이고, 자기 정체성에 맞는 정치 세력에 들어와서 당당하게 경선에 응하고 국민의 선택을 받는 과정을 거쳐야만 마지막 관문을 통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보수 세력이 다시 정권을 잡는 것에 대해서도 "가능한 일"이라며 "검증 과정에서 새로운 지지율이 올라올 수 있고, 보수와 진보 양 진영의 후보가 나오게 되면 지지층들이 다시 또 결집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webmaster@stv.or.kr www.stv.or.kr
【stv 정치팀】= 송희경 새누리당 의원은 22일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주장한 최순실이 공천에 관여했다는 현역 의원이 저라는 지라시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른바 '최순실 공천'에 자신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강력 부인했다. 송 의원은 이날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허위사실에 대해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며 "더 이상 터무니 없는 유언비어가 유포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고 강조했다. 앞서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최순실이 지난 4월 총선에서 새누리당 비례대표 3명의 공천 과정에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최순실이 20대 공천과 관련해서 현역의원 세 사람에 대한 공천에 관여했다는 구체적 제보가 들어왔다"며 "제가 당장 이름을 댈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지난 4월 공천 당시 새누리당 비례대표 1번으로 20대 국회에 입성했다. webmaster@stv.or.kr www.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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