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박란희 기자】올해 상반기에 일본으로 수출된 우리쌀이 역대 최고량을 기록했다. 종전 최대 기록인 2012년의 26배에 달한다. 일본 내에서 쌀값이 고공행진을 펼치자 현지 유통업체들이 쌀 수입을 늘린 결과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지난 1~6월 한국에서 일본으로 수출한 쌀이 416t(톤)으로 통계가 적성된 1990년 이후 역대 최고라고 4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를 인용해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이전 동기간 최대 기록은 2012년 16t이다. 2011년 동일본대지진이 발생한 후 2년 간 한국 쌀이 구호용으로 대량 수출됐었다. 올해는 일본 내 쌀값이 폭등하면서 수입량이 크게 늘었다. 유통업체들이 미국 캘리포니아산 칼로스 쌀을 중심으로 해외 쌀 수입을 늘렸고 하동, 해남 등에서 생산된 한국 쌀과 동남아 쌀도 일본으로 수입됐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일본 쌀값 폭등은 2023년에 시작됐다. 당시 극심한 폭염으로 전국적으로 쌀의 품질이 낮아지면서 쌀 가격이 고개를 들었다. 지난해 8월 8일 일본 남부를 강타한 지진도 쌀값 폭등에 부채질을 했다. 이 지진이 지나간 후 일본 정부가 난카이 해곡 대지진 발생 가능성을 경고하자 소비자들이 생필품 사재기에 나서 쌀값
【STV 이영돈 기자】정부가 이달 말 열릴 예정인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 의제를 미국과 조율하고 있다. 한미 동맹 현대화를 통해 주한미군 역할을 중국 견제로 확대하겠다는 방안과 중국의 반발을 부를 수 있는 대만 문제에 대해 두 정상이 어떤 결론에 이를 지가 관심사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10배로 증액을 요구한 방위비 분담금 및 한국의 국방비 지출액 조정도 회담에서 논의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동맹 현대화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가장 중요한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동맹 현대화 개념이 공동성명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했다. 동맹 현대화는 대북 억제에 집중된 주한미군의 역할을 대만 해협을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 방어에 확대하겠다는 미국 측 입장이 강하게 반영돼 있다. 한미동맹이 북한 뿐 아니라 중국 견제에도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로서는 피하고 싶은 대목이다. 그러나 공동성명에 중국이 명시될지는 미지수다. ‘대만 해협’ 문제는 중국의 반발을 살 수 있는 극히 예민한 문제이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남중국해에서의 해양 질서 유지는 중요하다
【STV 김충현 기자】이번주 광복절 특별 사면 대상 선정을 위한 사면심사위원회가 열릴 예정인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등 정치인의 사면·복권을 고심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5일 “이 대통령이 ‘민생 경제 회복’에 방점을 둔 민생 사면 검토를 지시했다”면서 “경제인과 노동자 등이 대상이 될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8·15 특사를 앞두고 윤석열 정부에서 파업을 벌이다 징역형을 받은 건설노조와 화물연대 간부 등 노동자들을 대거 포함한 특별 사면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국혁신당에서 조 전 대표에 대한 사면·복권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지만 이 대통령은 고심하는 모양새다. 사면·복권을 받은 인사들은 형기의 절반 이상을 채우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하지만 조 전 대표는 아직 형기를 절반도 채우지 못했을뿐더러 중도층의 반감이 심해 사면·복권 시 정치적 후폭풍이 거셀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로 조 전 대표의 일가와 관련된 비리 이슈는 문재인 정권에 치명타를 입히기도 했다. 조 전 대표가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면서 시작된 조 전 대표 일가에 대한 수사가 문재인 정부의 도덕성에 상처를 입히면서 정권교체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지적도 나온
【STV 박상용 기자】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5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해 “공영방송 소멸법이자, 사실상 ‘방송장악 3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한 송 위원장은 “공영방송을 없애고 민주당 정권의 기관방송을 만들겠다는 의도”라며 “방송장악 3법은 이재명 정권의 독재를 알리는 서곡”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방송법 개정안의 핵심은 KBS 사장과 보도국장을 이재명 정권의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임명하려는 것”이라며 “헌법상 언론의 자유를 명백히 침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방송3법은 민주당 주도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한 뒤, 전날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현재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통해 법안 처리를 저지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토론 시작 24시간 후 종료 절차에 들어갈 방침이다. 송 위원장은 “민주당이 여야 합의를 무시하고 끝내 강행 처리한다면, 위헌법률심판 청구를 포함해 모든 법적 가용 수단을 동원해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STV 차용환 기자】러시아 대통령궁인 크렘린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핵잠수함 배치 명령 나흘 뒤인 4일 공식적인 첫 반응을 내놓았다. 정면으로 비판하기 보다는 의미를 크게 두지 않음으로써 출구전략을 모색하는 모양새다. 이날 드미트리 페스코프 대변인은 관련 질문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과 이 이슈를 놓고 논쟁할 생각이 없다”라고 답변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핵잠수함 배치 명령이 실질적으로 큰 의미가 없다고 평가절하하기도 했다. 미국은 핵잠수함 일부가 언제나 전투 (대비) 임무를 수행하고 있기에 트럼프 대통령의 핵잠 배치 명령이 곧 전투 준비 태세를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설명이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일 군에 2척의 핵잠수함을 “적절한 지역에서 포지션을 취하고 있으라”라고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을 때 이미 미국 내에서도 같은 지적이 나왔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이를 인용해 “러시아는 핵확산 금지라는 주제에 매우 깊은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면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핵 언사(레토릭)에 아주 아주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러시아 대통령을 지낸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은 지난달 31일 사흘 전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의 휴
【STV 이영돈 기자】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중 방송법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국회는 전날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방송 3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상법 개정안 등 주요 쟁점 법안 가운데 방송법을 먼저 상정했다. 이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같은 날 오후 4시 1분부터 방송법에 대한 필리버스터(합법적 무제한 토론)를 시작했으며, 이틀째 토론을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방송 3법 전반과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모두에 반대하며 8월 임시국회에서도 필리버스터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진보성향 야당들과 함께 국회법에 따라 이날 오후 4시 1분, 필리버스터 개시 24시간이 되는 시점에 표결로 토론을 종결하고 곧바로 방송법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다만 방송 3법 가운데 방송문화진흥회법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그리고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 등 나머지 법안들은 이날로 종료되는 7월 임시국회에서는 처리하지 못하고 8월 임시국회로 넘어갈 전망이다.
【STV 이영돈 기자】국민의힘 8·22 전당대회를 앞두고 청년 최고위원 후보들이 “청년 주도로 당을 바꿔야 한다”며 당 쇄신을 외쳤다. 4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청년 최고위원 비전대회에는 박홍준, 손수조, 우재준, 최우성 후보(가나다순) 등이 참석해 각자 4분간 포부를 밝혔다. 자격 심사에서 탈락했다가 이의제기로 복귀한 황시혁 후보도 함께 발언했다. 후보들은 현재 당 지지율이 최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데 공감하며, 청년 중심의 혁신 없이는 총선·지선 승리도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손수조 후보는 “국민의힘은 저의 시작이자 청춘이었다”며 “지금은 마지막 골든타임일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현역 의원인 우재준 후보는 “민주당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이기면 청년들의 미래를 망치는 일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각 후보는 ‘청년 주도 혁신’이라는 공통된 메시지 아래, 구체적인 공약도 제시했다. 박홍준 후보는 “17개 시도 청년위원회를 정비하고 조직 기반을 세웠다”며 “청년 정치의 본질은 신뢰이며, 지켜본 사람만이 지킬 수 있다. 청년의 이름으로 당을 다시 세우겠다”고 말했다. 최우성 후보는 “20·30대, 그리고 40대까지 우리 편으로 만들어야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
【STV 이영돈 기자】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대통령실 우상호 정무수석이 4일 국회에서 만나 ‘당·정·대 원팀’ 의지를 재확인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 당 대표 회의실을 찾은 우 수석에게 “이재명 당시 당 대표와 함께 당이 원팀이 돼서 내란을 극복하고 새로운 이재명 정부를 출범시켰다”며 “그때 그 마음으로 앞으로도 집권여당 대표로서 책임감 있게, 진중하게 당·정·대 원팀을 만드는 데 솔선수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 대표는 8·2 전당대회 이후 이재명 대통령과 통화한 사실을 언급하며 “대통령께서 당·정·대가 효능감 있게 각자의 역할을 잘 해달라고 하셨고, 저도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겠다고 답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우 수석은 “대통령께서 정 대표가 최고위원 시절 누구보다 큰 도움을 주셨다고 회상했다”며 “앞으로도 호흡을 잘 맞춰 일치된 당·정·대 모습을 보여주시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두 사람 모두 운동권 출신이라는 점도 대화에 오르며 친밀감을 드러냈다. 우 수석은 “대학 시절부터 함께한 민주화운동 동지고, 지역구도 서대문갑(우 수석)과 마포을(정 대표)로 이웃이라 20년간 함께 정치해온 동지”라며 “여러 어려움을 견뎌낸 만큼 당을 슬기롭게 이끌 것이라
【STV 김형석 기자】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4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을 예방하고 남북 화해 국면에서 불교계의 협력 가능성을 논의했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조계사에서 진우스님을 만나 “불교의 가르침과 사상이 남북을 다시 평화공존으로 이끄는 위대한 사상”이라며 “불교계가 큰 역할을 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진우스님은 “문화적인 접근을 같이 해주면 더 자연스럽고 부드럽게 접근이 가능하다”며 “그것이 계기가 되어 화해 무드가 조성되는 데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다”고 화답했다. 진우스님은 특히 “금강산에는 8만 9암자가 있을 정도로 유정사를 비롯해 절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며 “(남북 불교계가) 사찰 관광과 공동 법회를 추진하면 좋지 않을까. 그쪽에서 받을 확률이 크지 않을까”라고 제안했다. 이어 “직접적인 당국 교류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종교계를 통해 협력의 문을 여는 것도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예방 후 기자들과 만나 “진우 원장스님께서 늘 강조하시는 ‘자리이타(自利利他)’와 ‘윈-윈(win-win)’ 정신이 지금의 한반도 상황과 맞닿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군 당국이 대북 고정식 확성기 철거에 착수한 것에 대해 정 장
【STV 김형석 기자】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2023년 우크라이나 방문을 두고 "명백한 불법 입국"이라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김 의원은 4일 백선희·박은정·이해민 의원과 함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3년 7월 15일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우크라이나 방문은 대통령실이 ‘전격 방문’이라며 홍보했지만, 실제로는 여권법을 위반한 불법 입국”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우크라이나는 2022년 2월부터 외교부 지정 여행금지국으로, 여권법상 해당 국가 방문 시 외교부 장관의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윤석열과 김건희는 신청도, 승인도 없이 입국했기 때문에 여권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실과 외교부의 책임도 지적했다. “대통령실은 이러한 불법을 알고도 정치 마케팅으로 포장했다”며 “외교부 역시 이를 방조하거나 가담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외교부가 끝까지 윤석열·김건희의 정치적 면죄부 놀음에 동조한다면 외교부 관계자들도 형사 고발하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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