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이영돈 기자】여야는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천 송도에서 발생한 사제총기 살인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대응 부실을 일제히 질타했다. 지난달 20일 사건 당시 경찰은 피의자의 휴대전화 위치 추적조차 하지 않은 채, 신고 접수 70여 분이 지난 뒤에서야 현장에 진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결과적으로 현장에서 약 50km 떨어진 곳에서 (피의자를) 검거했잖나. 그 사이에 2차, 3차 다른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컸다”며 “현장 대응 능력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위성곤 의원도 “신고 내용을 분석하면 충분히 진입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며 “경찰의 직무유기, 해태로 인해 사건이 발생했다면 책임은 청장까지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112 신고 접수부터 사건 종료까지 동선과 조치사항을 정확히 파악해 보고하라”며 “대형 사건·사고 발생 시 지휘관이 현장에 임장해 지휘했는지가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박덕흠 의원 역시 “총기 사건 대응 매뉴얼이 없었다고 할 정도로 대응에 문제가 많았다”며 전면적인 매뉴얼 재정비와 사고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총기 제작 정보를 유포하는 온
【STV 박상용 기자】국민의힘이 재계 목소리를 반영한 노란봉투법, 상법 2차 개정안 수정안을 마련해 더불어민주당과 협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여당 주도 법안 처리 저지에 힘을 기울이면서도 전략적 대응도 하는 투 트랙 전략이다. 국민의힘은 5일 국회에서 한국경제인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상장회사협의회·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등 경제5단체와 ‘반기업법 문제점과 향후 대응 긴급 간담회’를 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더 센’ 상법 개정안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와 김정재 정책위의장 등 지도부가 함께 했다. 송언석 위원장은 “반기업법이 강행될 경우 기업 경쟁력 위축과 해외 이전, 외국인 투자 이탈, 청년 일자기 감소 등 경제 전반에 심각한 충격이 불가피하다”라고 강하게 우려했다. 또한 “지금은 기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펴야 한다”면서 “반기업법의 문제점을 면밀히 짚어보고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3법’ 중 하나인 방송법 개정안을 상정해 국민의힘은 5
【STV 김형석 기자】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신임 대표가 5일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민석 국무총리를 잇달아 만나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국회와 정부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우 의장을 예방한 자리에서 "검찰·언론·사법 개혁, 내란 세력 척결에 따른 여러 입법과 제도 개선에 대해 의장님께서 비상계엄 해제할 때의 결연한 심정으로 결단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시대정신은 내란 종식과 이재명 정부 성공에 있다"며 "그것을 국회에서 완성하려면 아무래도 순간순간 의장님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민들 피부에 와닿는 민생·개혁 법안을 때를 놓치지 않고 잘 추진할 테니 의장님께서 잘 도와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는 향후 본회의 법안 상정 등에서 우 의장의 역할을 강조하며, 국민의힘의 반발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우 의장은 "앞으로 국정이 안정되고 국민들 삶을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국회와 잘 협력해 나가자"며 정 대표의 취임을 축하했다. 이어 "경제와 민생이 매우 어렵고 세계정세도 급변하고 있다"며 “국민 삶을 편안하게 하는 문제를 중심에 두고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
【STV 김형석 기자】대통령실이 오는 8월 15일 광복절에 열리는 ‘국민임명식’ 행사에 문재인·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과 고(故) 노무현·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의 배우자까지 초청한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5일 브리핑에서 “오늘 우상호 정무수석은 문 전 대통령 내외와 권양숙 여사를 직접 찾아뵙고 초청장을 전달할 예정”이라며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옥숙·이순자 여사에게는 김병욱 정무비서관이 일정을 조율해 초청장을 전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는 전직 대통령과 배우자에 대한 예우이자 국민 통합을 추구하는 이재명 정부의 실천적 행보”라고 강조했다. 우 수석 대신 김 비서관이 일부 인사를 맡은 이유에 대해 강 대변인은 “몸이 하나이기 때문에 다 움직이기 쉽지 않고, 지역·거리 문제도 있을 듯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행정안전부가 담당하던 생존 배우자 초청 절차를 이번엔 정무비서관이 직접 전달하는 것으로 조정했다”며 “정파를 가리지 않는 예우와 통합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조치”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해선 “지금 구속 중이거나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초청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STV 김형석 기자】여야가 ‘방송 3법’ 처리를 둘러싸고 이틀째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대치를 이어갔다. 전날 오후 4시 시작된 필리버스터에는 5일 오전 11시까지 여야 의원 4명이 참여해 공방을 벌였다.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국민의힘은 방송법 개정안이 “민주당 입맛대로 경영진을 구성하려는 방송 장악법”이라며 강하게 반대했다. 첫 토론자로 나선 신동욱 의원은 개정안을 “1980년도 신군부의 언론 통폐합에 버금가는 언론 목 조르기 법”이라고 비판하며 “민주당 방송 만들기 프로젝트, 민주노총 방송 만들기 프로젝트라고 불러달라”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취직시켜주고 싶은 사람들 마구잡이로 낙하산처럼 투입해서 함부로 흔들 정도로 대한민국 언론이 그렇게 만만한 곳이 아니다”라고도 말했다. 그는 중간에 한 차례 자리를 비운 것을 제외하면 총 7시간 31분간 발언을 이어갔다. 이어서 발언대에 선 이상휘 의원도 “방송 3법은 공영방송을 특정 세력의 어떤 영향에 두려는 위험한 법으로 인식되고 있고, 표현의 자유를 가장한 다수의 언론 독점이라는 게 저희의 결론”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개정안이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STV 김형석 기자】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5일 국회에서 조국혁신당을 비롯한 진보 성향의 야4당 대표들을 차례로 만나 개혁 공조를 강조했다. 그는 "민주개혁 진보세력의 일원"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향후 협력 강화를 시사했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과의 면담에서 정 대표는 조국 전 대표의 사면 문제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께서 어련히 알아서 하시겠거니 생각한다”고 말했다. 혁신당은 대선 직후 조 전 대표의 사면을 공식 요구했지만, 최근엔 광복절 특사를 앞두고 공개 발언을 자제하는 분위기다. 정 대표는 “혁신당과 민주당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공동 운명을 가진 우당(友黨)”이라며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을 물리치자는 공동 목표에 있어 방향과 길이 다르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이어 “조 전 대표가 ‘윤석열 정권 3년은 너무 길다’며 개혁의 쇄빙선을 주창했는데, 그것이 씨가 돼 윤석열 정권이 3년 만에 막을 내렸다”며 “혁신당이 쇄빙선 역할을 아주 충실히 잘하셨다”고 치켜세웠다. 또한 “내란 종식과 민주 정부의 성공을 위해 공동 노력을 하자”며 “검찰·언론·사법 개혁 등 당면 과제에 대해 혁신당이 쇄빙선으로서 최전방에서 길을 열어주면 민주당도 함께 가는 데
【STV 이영돈 기자】더불어민주당이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인 ‘대주주 기준’을 둘러싸고 내부 이견을 봉합하지 못한 채 논쟁을 이어가고 있다. 정청래 신임 대표가 공개 발언 자제를 요청했음에도 5일에도 관련 입장이 잇따랐다. 김한규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최근 국내 주가 하락은 세제 개편안에 대한 주식투자자들의 실망이 분명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며 “이건 세금 얼마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당의 방향성 내지 이미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앞서 대주주 기준 강화에 반대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같은 당 이소영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 토론은 자제하겠다”면서도 “한정애 신임 정책위의장이 자리를 마련해주셔서 제 의견을 충분히 전달해 드렸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대주주 기준을 기존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정부안에 지속적으로 반대해왔다. 박용진 전 의원도 SBS 라디오에서 “이번 세제 개편안은 국정과제의 흐름과 방향에 역행하는 방식”이라며 “수정하는 게 맞는다”고 주장했다. 반면, 당 정책위의장을 지낸 진성준 의원은 연일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는 이날 X(옛 트위터)에 “당과 정부, 대통령실의 협
【STV 박상용 기자】국민의힘 8·22 전당대회 본경선 진출자를 가리는 예비경선(컷오프)이 5일 시작되면서 대표 후보 4강에 누가 오를지 관심이 모인다. 국민의힘은 이날부터 책임당원 투표 및 국민여론조사 결과를 각각 50% 반영하는 예비경선을 시작했다. 이틀간 여론조사를 진행하고 7일 결과가 발표된다. 김문수·안철수·장동혁·조경태·주진우(가나다순) 후보 중 4명이 본경선에 진출하게 된다. 당내에서는 보수층 지지세가 강한 김 후보와 장 후보가 4강에 나란히 안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장 후보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탄핵에 반대했으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에 강한 공세를 폈던 만큼 국민의힘 지지층의 선호도가 강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두 후보는 민주당 신임 정청래 당대표를 향해 ‘극좌 테러리스트’(김 후보), ‘내란 교사범’(장 후보)라고 맹비난했다. 극우 논란을 빚은 전한길 씨의 국민의힘 입당에 대해서도 두 후보는 ‘포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반해 안·조 후보는 쇄신을 강조하며 온건 보수층 및 중도층 공략에 공을 들이고 있다. 국민 여론조사 반영 비율이 본경선(20%)과 달리 50%에 달하는 예비경선에
【STV 김형석 기자】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신임 당 대표는 5일 제1야당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해산 추진 논란과 관련해 “못할 것이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거듭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박근혜 정권 때 내란 예비 음모 혐의로 해산됐던 통합진보당 사례에 비춰보면 국민의힘은 10번, 100번 정당해산 감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내란 특검 수사 결과 윤석열뿐 아니라 국민의힘 구성원들이 핵심 역할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난다면,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느냐”며 “(국민들이) 빨리 해산시키라고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과거 자신이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관련해 “정부가 직접 제1야당을 상대로 해산 심판 청구에 나서긴 어렵기 때문에, 국회가 의결해 국무회의에 안건을 올릴 수 있도록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내에서 해당 안건이 과하다는 의견이 나올 경우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엔 “제 뜻이 확고하다면 설득할 것”이라며 “법사위원장 때도 많은 사람이 말렸지만 결국 제 생각대로 했고, 결과도 좋았다”고 답했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반대할 경우에는 “그때는 심각하게(고려해보겠다)”고 말했다.
【STV 신위철 기자】이재명 대통령은 5일, 히로시마 원자폭탄 투하 80주년을 맞아 원폭 피해 동포와 유가족들을 향해 “고국도 아닌 타국에서 역사의 격랑을 이중삼중으로 겪으며 고통받으셨을 원폭 피해 동포들과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고통의 역사 위에 평화의 약속을 새긴다’는 제목의 메시지를 올리고 “80년 전 일본에 투하된 두 개의 원자폭탄은 수많은 이들의 목숨을 순식간에 앗아갔다”며 “우리 재일동포들도 큰 희생을 치러야 했고, 피해자와 유족들은 오랜 시간 고통받고 계신다”고 했다. 이어 “2017년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특별법이 시행되며 실질적인 지원 기반이 마련됐으나, 지나간 긴 세월을 생각하면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다”며 “정부는 원폭의 상흔을 치유하기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해마다 희생자들의 원혼을 위로하는 위령제가 한국과 일본에서 열린다”며 “고국을 대신해 위령비를 건립하고 위령제를 주관해 온 재일민단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끝으로 그는 “전쟁으로 인한 참상이 반복되지 않도록 평화의 가치를 더욱 굳건하게 지켜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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