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신위철 기자】올해 해외에 기술을 유출하다 검거한 검수가 25건에 달했다. 국가수사본부 출범 이후 최다 건수이다. 경찰청은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은 지난해 해외 기술 유출 사범을 22건 검거했으며, 올해 1~10월 사이 25건을 검거했다고 25일 밝혔다.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국가핵심기술 해외 유출은 10건에 달해 역대 최다 수치였다. 경찰청에 따르면 전체 기술 유출 사건에서 해외 유출 사건 비중은 그동안 10%대에 머물려 증가세를 보이다가 올해 처음 20%대로 올라섰다. ▲2021년 10.1% ▲2022년 11.5% ▲2023년 14.7% ▲2024년(10월 말 기준) 21.7%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디스플레이 8건(32%) ▲반도체 7건(28%) 순으로 주력산업에 대한 유출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는 대기업 엔지니어 2명이 국가핵심기술인 20나노급 D램 반도체 공정자료를 유출하고 해외 이직 후 반도체 개발에 사용한 혐의로 지난 9월 구속된 사례가 있었다. 지난 7월에도 해외 경쟁업체로 이직 후 사용하기 위해 OLED 국가핵심기술 등을 사진으로 촬영해 유출한 피의자 4명을 검거했다. 국수본 안보수사국은 지난해부터 기업과 산업단지 등 기
【STV 박란희 기자】스토킹으로 여자친구가 오피스텔에서 떨어져 숨지게 하는 데 영향을 끼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됐다. 부산지법 형사항소 3-3부는 22일 스토킹 처벌법 위반, 특수협박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뒤 징역 3년 2개월과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 형에 대해 대법원 양형 기준을 근거로 문제가 없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명확한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아 이 부분을 양형에 반영하지 않은 원심 판단은 적절하다”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 만남과 결별이 반복되며 다툼의 수위가 높아졌고 서로 다투는 중에 죽음을 언급하거나 극단적인 행동으로 발전했다”면서 “피해자 집 앞에서 13시간 현관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르는 범행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를 정신적으로 매우 힘들게 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유족과 지인들은 범행을 막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고통받으며 엄벌을 탄원해 피고인은 죄책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피해자 사망에 대해
【STV 신위철 기자】허위 투자 사이트를 개설해 투자전문가를 사칭하고 134명에게서 65억여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총책 A씨(20대) 등 24명을 구속하고 7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5월까지 총책·영업책·조직관리팀·자금세탁책, 통장모집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체계적인 조직을 갖추고 허위 사이트를 개설했으며, 가상자산 선물 투자 시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소셜미디어 광고 등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받은 돈은 실제로 투자하지 않았지만 투자자들에게는 미리 만들어 놓은 허위 가상자산 선물거래 사이트의 조작된 화면을 보여주며 수익을 거두고 있다고 속였다. 일당은 초반에 받은 돈을 일부 투자자에게 돌려주며 안심시켰으며 계속 투자를 이어가거나 기다리면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투자금을 더 받거나 돈을 오래 예치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일정 규모 이상의 투자금이 모이면 잠적하거나 사이트를 폐쇄해 투자금을 빼돌렸다. 조직은 본사와 지역 지부로 나뉘어 운영됐으며 지역에서 투자자를 모아 송
【STV 박란희 기자】김장철을 맞아 가을배추 출하가 증가하면서 배추 소매가격이 3200원 안팎까지 내려갔다. 이는 배추가 본격 출하되기 전인 한달 전보다 65% 하락한 수준이다. 9월 말까지 지속된 폭염 여파로 인해 고랭지 여름 배추 공급부족으로 폭등했던 가격이 가을배추 출하로 원상회복 되는 상황이다. 19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전날 기준 배추 상(上)품 소매가격은 포기당 3198원으로 지난 15일보다 1.8% 하락했다. 한달 전 같은 날 9123원 대비 64.9% 하락했다. 지난해(2662원)보다는 20.1% 높지만 평년(4317원)보다 25.9% 하락한 수치이다. 배추 소매가격은 지난 9월5주 한 포기에 9620원을 기록하며 1만 원에 근접한 바 있다. 전통시장에서는 9월4주째 한 포기에 1만3129원까지 치솟았다. 배춧값은 늦더위가 기승을 부린 9월 말 고점을 찍었다가 지난달부터 서서히 하락했다. 9월 중순까지 폭염이 이어지고 배추 주산지인 전남 해남군 등에 집중호우 피해가 이어지자 가을배추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그러나 기상 상황이 회복한 데다 주산지인 호남의 가을 배추 출하가 본격화되자 배추 가격이 안정화되는 모양새다.
【STV 박란희 기자】동덕여대는 재학생들이 남녀공학 전환 논의에 반대하면서 캠퍼스 기물을 파손한 데 대해 “단체 행동으로 이루어진 불법 행위도 그 책임은 개인 각자가 져야 한다”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동덕여대는 18일 비상대책위원장 명의로 홈페이지에 게재한 ‘당부의 글’에서 “공학 전환을 반대하거나 수업을 거부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일 수 있다. 하지만 폭력을 행사하고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이라면서 이처럼 밝혔다. 학생들은 지난 11일부터 캠퍼스를 점거한 채 건물 외벽과 바닥에 빨간 색 스프레이 페인트로 공확 전환에 반대하는 문구를 적고 기물을 파손했다. 12일 동덕여대 백주년기념관에서 열릴 예정인 취업박람회 부스도 파손했으며, 교수들이 연구실에 출근하는 것까지 막았다. 학교 측은 불가피하게 모든 강의를 비대면 온라인 수업으로 바꾸었다. 학교 측은 “학생들의 불법 점거와 시위로 교내 모든 건물이 봉쇄됐고, 기물 파손, 수업 방해, 행정업무 마비 등 그 피해가 매우 심각하다”며 “취업박람회 무산은 재산 피해를 넘어 취업 준비생 장래에 엄청난 해를 끼친 행위”라고 비판했다. 학교 측은 이날 ‘동덕 구성원 피해사례 신고접수 안내’ 글을 올린 다음
【STV 박란희 기자】엔비디아가 큰 기대를 걸고 개발 중인 차세대 인공지능(AI) 전용 칩 ‘블랙웰’이 서버를 과열시키는 문제가 발견됐다고 로이터통신이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블랙웰은 설계 결함으로 생산이 지연되는 등 최근에 문제가 이어지며 우려를 사고 있다. 로이터는 미국의 IT 전문매체 ‘더 인포메이션’을 인용해 블랙웰이 서버를 과열시키는 문제가 있다고 보도했다. 엔비디아는 지난 3월 블랙웰을 처음 공개했고, 올해 2분기에는 출시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하지만 블랙웰 생산 과정에서 설계상 결함이 발견되면서 출시 시기가 당초 예상보다 최소 3개월 늦어졌다. 엔비디아는 지난 8월 실적 발표에서 블랙웰을 4분기부터 양산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버가 과열되는 문제가 또다시 발생했다. 엔비디아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버랙의 설계를 변경하도록 공급업체들에게 여러 차례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블랙웰 공식 출시는 다시 지연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주가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엔비디아의 신제품이 될 블랙웰 칩은 기존 제품보다 30배 더 빠른 것으로 알려지며 시장의 기대를 받아왔다. 엔비디아 측은 로이터 통신의 논평 요청
【STV 박란희 기자】서울시가 마을버스 운전기사로 외국인을 채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시는 이를 위해 지난달 28일 국무조정실에 비전문취업(E-9) 비자 발급 대상으로 ‘운수업’을 포함해달라고 건의했다고 18일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이 건의안을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에 전달하고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구인난을 겪고 있는 버스 업계는 외국인 운전기사 도입 필요성을 주장해왔고, 서울시가 공식적으로 이 문제를 검토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시가 제출한 건의안은 E-9 비자 발급 대상에 운수업을 포함하고 취업 활동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걸 골자로 한다. 해당 비자는 제조업, 농업, 축산업 등 비전문 직종에 취업하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발급되고 있다. 현재도 방문취업(H-2)나 재외동포(F-4) 비자 등으로 외국인의 운전기사 취업은 가능하다. 그러나 외국 국적 동포나 결혼 이민자 등 소수인원에게만 발급되기에 서울 내 마을버스 운전기사 중 외국인 비율은 2%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마을버스 기사들의 인력 수급이 쉽지 않다. 마을버스 기사들의 고령화도 심각한 상황”이라면서 “고용부에서 올해 안으로 비자 문제를 해결해준다면 내년에 시범사업
【STV 김충현 기자】은행권이 가계부채 줄이기를 위해 주택담보대출 등 대출 문턱을 높이자 보험업계 등 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생기고 있다. 보험업계 또한 주담대 물량을 줄이면서 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14일 금융감독원의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에 따르면 주택가격 3억원, 대출금액 1억원, 대출기간 30년, 고정금리, 아파트담보대출로 설정하면 전날 기준 삼성생명 금리는 3.79~5.14%이다. 이는 9월말과 같은 수준이다. 그러나 삼성생명은 유주택자에 대한 주담대를 중단했으며, 1주택자의 ‘갈아타기’용 대출도 하지 않고 있다. 삼성생명은 “실수요자 위주로 대출을 실행하고 있다”라고 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9월부터 대출금리의 변동이 크지 않다”라고 귀띔했다. 보험업계는 금리를 높여 수요를 제한하는 대신 물량을 줄여 가계부채 감소에 힘을 주겠다는 계획이다. 은행과 보험업계가 주담대 대출 줄이기에 나선 것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8월 가계부채 관리 관련 발언을 내놓은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 원장은 당시 은행이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주담대 금리를 쉽게 올리는 행태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NH농협생명은 유주택자에 대한 주담대 신규 취급을 한시적으로 중단했
【STV 박란희 기자】일부 미국 여성들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앞두고 ‘낙태약’을 비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1일(현지시간) 미 일간지 ‘워싱턴포스트(WP)’는 미국 최대의 낙태약 공급업체 중 하나인 ‘에이드 엑세스’ 자료를 인용해, 해당 기업이 대선 이후 1일 평균 최대 1만 건의 주문 요청을 받았다고 전했다. 대선 이전 1일 평균 주문량은 600건 안팎이었다. 일반적으로 낙태약은 여성들이 주문하지만, 이번에는 임신하지 않은 여성들도 주문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일부 여성들이 낙태약 비축에 나섰다는 의미를 가진다. 원격의료로 낙태약을 처방하는 미국 비영리단체인 ‘저스트 더 필’은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총 125건의 주문을 받았으며, 이 중 22건은 임신하지 않은 여성의 요청이었다고 했다. 해당 단체 관계자인 줄리 아마온은 “사전 비축 요청은 드문 일”이라고 밝혔다. 낙태약 구매 정보를 제공하는 ‘플랜 C’ 방문자 또한 선거 이후 폭증했다. 선거 전에는 일일 4000명에 불과하던 방문자 수가, 선거 이후에는 8만2200명으로 20배 이상 폭증했다. 정관 수술, 자궁 내 장치(IUD) 삽입 등 피임 수술과 관련한 문의도 크게 증가
【STV 박란희 기자】태국의 한 여성이 출산 후 질을 봉합하는 과정에서 바늘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아 18년 간 하복부 통증에 시달려온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지난 5일(현지시간) 태국 파베나 재단 공식 홈페이지에는 남부 나라티왓에 거주하는 36세 여성에게서 온 편지 한 통이 게재됐다. 편지에는 여성이 18년 전 한 병원에서 발생한 의료진 과실에 대해 도움을 청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신원을 밝히지 않은 여성은 18년 전 한 병원에서 출산한 직후부터 극심한 하복부 통증을 느껴왔다. 그 원인은 출산 과정에서 의료진이 질을 봉합하다 실수로 그녀의 질에 떨어뜨린 바늘을 회수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과다출혈을 우려한 의료진은 바늘을 회수하기보다 바늘이 질 안에 남은 상태로 상처를 봉합했다. 여성은 이후 참기 어려운 정도의 하복부 통증을 느껴야만 했다. 여성은 지난해 공공 병원에서 엑스레이를 촬영하면서 이 사실을 인지하게 됐다. 질에 주삿바늘이 박혀 있는 것이 사진에 나타난 것이다. 그녀는 수술을 받으려 송클라의 한 병원에 갔으나 바늘이 질 내부에서 움직이면서 수술이 세 차례나 연기된 바 있다. 여전히 해당 주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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