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형석 기자】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특검팀은 18일 "19일 오전 9시 30분 한 전 총리에 대한 소환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 보좌기관이자 국무회의 부의장인 헌법기관으로서의 역할이 형사적 책임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지 조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 선포 과정에 가담하거나 이를 방조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캐물을 계획이다. 국방부·행안부 장관의 계엄 건의가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보고되는 구조,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의 권한 등을 근거로 그를 내란 행위의 '핵심 공범'으로 보고 있다.
한 전 총리는 계엄 선포문의 법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문건을 작성하고 폐기했다는 혐의, 국회·헌재에서 "계엄 선포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한 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특검은 지난달 2일 한 차례 한 전 총리를 불러 조사했으며, 같은 달 24일 자택과 총리 공관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번 소환은 압수수색 이후 처음이다.
이와 함께 특검은 한 전 총리의 지시로 국무조정실이 행정기관 출입 통제 지침을 하달했다는 정황을 조사 중이다. 당시 국무조정실 비상계획팀장이었던 허모 씨가 계엄 당일 밤 당직총사령실을 통해 각 기관에 통제를 전달한 사실이 확인돼, 특검은 이를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전반으로 확산된 지시로 의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