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매매·성능상태점검·보험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제도 개선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중고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은 성능 상태 점검 기록부의 내용과 실제 차량의 상태가 일치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성능상태점검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제도로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되었다.다만 성능상태점검자가 점검 수수료로 높은 보험료를 납부하기 어려워 결국 최종 수혜 주체인 소비자가 부담을 지게 되는 측면이 있었고 차량의 주행거리에 따라 보험료가 산출(4000원~33만원)되어 노후 차량을 구매하는 영세 소비자일수록 높은 보험료를 부담하게 되고, 소비자가 보험 가입을 선택할 수 없다는 문제 등이 지속 제기되었다.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고 보험제도 관련 소비자 권익 보호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이번 개선대책을 마련했다.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소비자 부담 완화 위해 보험료 인하 추진관련 업계와의 협의를 거쳐 이미 2020년 6월 1일부터 성능점검을 성실하게 수행한 성능상태점검자에게 최대 25% 보험료 할인
상조 서비스 가입시 결합상품으로 판매되는 TV와 각종 서비스가 무료가 아님에도 소비자들이 제대로 인식하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에서 조사한 결과 중요한 정보 고지가 미흡해 소비자피해 발생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상조 결합 상품은 상조서비스와 가전제품 등의 할부 매매 계약 또는 렌털(임대차) 계약이 결합되어 만기 해약 시 상조서비스 납입금과 가전제품 할부금을 전액 환급해 주기로 약정하는 것이다. 한국소비자원에 신고된 상조 결합 상품 관련 소비자상담을 살펴보면 ‘해지환급금 관련 불만’이 45.1%로 가장 많았다. 최근 3년간(2017~2019) 1372소비자 상담센터에 접수된 상조 결합 상품 관련 소비자상담은 643건이었다. 이 중 불만 내용이 확인된 554건을 분석해보니 중도 해지 시 결합제품 비용 과다 공제 등 ‘해지환급금 불만’이 250건(45.1%)으로 가장 많았다. 또한 결합제품 배송지연, 안내와 다른 제품 배송 등 ‘계약불이행’ 관련 불만이 96건(17.4%)으로 뒤를 이었다. 불만유형별로 살펴보면 해약 시 결합제품비용 과다 공제 등 ‘해지환급금 불만’이 250건(45.1%)으로 가장 많았다. 결합제품 배송지연, 안내
보람상조(회장 최철홍)가 소비자가 뽑은 올해의 브랜드대상에서 상조서비스 부문 대상을 차지했다. 소비자가 뽑은 올해의 브랜드대상은 계속해서 변화하는 소비자들의 소비패턴과 스마트한 소비형태에 따라 그에 부응하는 제품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타 브랜드에게 귀감이 되는 부문별 대표 브랜드를 선정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번 시상식에서 보람상조는 ▲소비자 사전조사 ▲브랜드 경영전략 및 방침 ▲브랜드 만족도 및 관리 ▲브랜드 마케팅 및 재무적 기여도 등 5가지 항목에서 상조기업 중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아 대상을 수상했다. ▲이창우 보람그룹 대표이사가 2020 소비자가 뽑은 올해의 브랜드대상 상조서비스 부문 대상을 받았다(사진=보람상조) 보람상조는 론칭 시점부터 소비 트렌드 변화에 맞춘 혁신경영을 통해 업계 선도 기업으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가치소비, 가심비 등 만족도를 중시하는 새로운 소비 패턴에 맞춰 상조 전문성을 키우고, 고객 우선 맞춤형 서비스를 도입하는 등 소비자의 니즈를 만족시키며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다. 최근에는 밀레니얼 세대의 구매력 상승과 뉴노멀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비대면 서비스 강화에 나서고 있다. 지난 5월 ‘580상품’의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근로자의 마음을 중점적으로 치유하기 위해 7월 20일부터 ‘잘 가 코로나, 안녕 내 마음!’이라는 주제로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서비스를 개시한다.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Employment Assistence Program)은 근로자가 느끼는 다양한 고민에 대해 상담, 코칭 등의 기법을 통해 해결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공단은 2009년부터 상시 300인 미만 근로자에게 15개 분야의 EAP 상담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올해 코로나19로 발생할 수 있는 코로나블루(우울, 불안 등), 가족갈등, 외로움, 고립감, 고용불안정을 치유하기 위해 별도의 상담 코너를 마련했다.15개 상담분야는 △직무 스트레스 △조직내 소통 △업무역량강화 △불만고객응대 △일·가정양립 △직장 내 괴롭힘 △성격진단 △스트레스 관리 △정서문제 △건강관리 △대인관계 △자살 △부부갈등 △자녀양육 △기타다.이번 프로그램은 근로자가 코로나19로 내 마음의 상태를 스스로 확인 할 수 있도록 전문가가 구성한 설문에 대한 자가진단 뒤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상담분야를 정하여 최대 7회까지 심리상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자가진단은
서울시중부기술교육원 공동훈련센터(이하 공동훈련센터)는 9월 말까지 ‘방송콘텐츠 제작 실무자 양성과정’을 통해 방송 분야 취업 예정자를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이번 과정은 고용노동부 지역·산업맞춤형 인력양성 사업으로 서울⋅경기 지역 기업 및 산업의 산업 수요를 바탕으로 맞춤형 교육 훈련을 제공해 취업이 연계되는 취업 예정자 교육이다. 공동훈련센터는 약 30명의 기능 실무자를 양성할 계획이다.방송콘텐츠 제작 실무자 양성과정은 올 10월부터 12월까지 약 3개월 동안 400시간의 교육 과정으로 편성됐다. 교과목에는 영상 촬영, 광고 콘텐츠 제작, VR 콘텐츠 디자인, 프로젝트 제작 등이 포함됐다. 수료 이후에는 영상 촬영 및 편집 방송 기술 분야, MCN 분야, 홍보 마케팅 및 미디어 제작 관련 분야 등으로 취업을 기대할 수 있다.수강 희망자는 서울시중부기술교육원 홈페이지에 접속해 해당 과정을 신청하면 된다. 교육생에게는 △교육 훈련비 전액 지원 △중식 제공 △매월 훈련수당 최대 20만원 지급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자세한 사항은 서울시중부기술교육원 홈페이지나 전화 문의로 확인할 수 있다.
박기영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는 1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동유럽에 진출한 주요 업종의 관련 협회 및 기업인이 참석한 가운데 ‘동유럽 진출 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동유럽은 유럽 중앙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과 우수한 인적 자원으로 인해 유럽연합(EU)에 편입된 후 유럽의 공장으로 부상한 결과, 유럽 중동부 내 완성차 공장의 약 60%가 비세그라드 그룹(V4)에 포진한다.우리 기업들도 글로벌 주요시장인 유럽의 생산거점으로서 풍부한 기회를 제공하는 동유럽 진출을 확대하면서 우리나라의 지난해 V4 수출액은 122억 달러로 EU 전체 수출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다. 유럽의 친환경 정책에 힘입어 최근에는 전기차 배터리 생산을 위한 공장 투자를 더욱 늘리고 있다.박 차관보는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공급망(GVC)이 지역가치사슬(RVC), 니어쇼어링(Near-shoring) 등 역내 공급망이 강화되는 체계로 재편되고 있어 향후 동유럽의 위상 제고와 우리 기업들의 활발한 투자 확대를 전망하며 우리 기업의 현지 진출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먼저, 코로나19로 인해 현지 입국이 막히면서 우리 기업들이 생산 라인 증설 등에 애로가 많았으나 정부와 기업이 함께 노력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한국판 뉴딜의 하나로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 구축사업 지자체 29곳을 선정했다.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 사업은 방범, 교통 등 지자체의 다양한 정보시스템을 중앙 기관의 정보망과 연계해 도시 안전망을 구축하고 지능형 도시 운영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이다.112·119 통합플랫폼 연계한 이후 각종 범죄 검거율이 증가하고 화재 발생 시 더 신속하게 대응하는 등 성과가 검증됨에 따라 사회적 약자 지원 등 국민 생활과 연계한 서비스 측면에서도 지속 확대해 나가고 있다.2015년 통합플랫폼 보급에 착수한 이후 매년 보급을 확대하여 왔으며 이번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174억원(지자체당 6억원, 29곳)을 추가 지원하여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올해 말까지 108개 주요 지자체에 보급을 완료할 계획(2022년 → 2020년)이다.이번 공모에는 총 38개 광역·기초 지자체가 지원(경쟁률 1.3:1)했으며 사업 목표·전략, 세부 계획, 연계 서비스 계획 등의 구체성·실현 가능성과 더불어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한 추진 가능 여부 등을 고려해 29개 지자체를 선정했다.국토부는 최종 선정된 지자체들이 신속히 사업
지방세 체납데이터를 분석해 체납자별로 납부가능성을 예측하고 체납 유형별 맞춤형 징수활동을 지원하는 빅데이터 기반의 지능형 세무행정 서비스가 본격화될 전망이다.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차세대 지방세시스템 구축사업의 하나로 경기도와 협업해 빅데이터 기반의 지방세 체납회수율 예측모델을 만들고 이를 통해 지자체별로 체납징수계획, 체납안내, 현장조사 및 징수활동 등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그간 세무공무원이 체납관리를 위해 체납자별 200여종의 정보를 수작업으로 확인해야 하는 등 효율적 체납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행정안전부는 경기도 31개 시군의 과거 5년간 체납 자료를 분석하고 체납자별 체납회수율예측과 분석보고서를 생성해 체납유형별 맞춤형 징수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경기도 체납 166만건(2020년 2월 기준)을 대상으로 체납회수율 예측모델에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단기체납(1년 이내)은 166만건 중 92만건(55.3%)이 대상이며 6개월 내 체납회수율은 53.2%로 예측됐다.단기체납은 납세의지가 회수율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체납 즉시 안내 등으로 집중 관리하면 징수율을 높이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분석됐다.장기체납은 53만건(32.3%)
지금까지 서울시 일부 주민들만 사용할 수 있었던 광역알뜰교통카드를 앞으로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된다.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최기주, 이하 대광위)는 대중교통 활성화와 교통비 절감을 위해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광역알뜰교통카드(이하 알뜰카드) 사업대상 지역이 17일부터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된다고 밝혔다.현재까지 서울시는 알뜰카드 사업에 자치구 단위로 참여해 5개 구(종로, 중구, 구로, 서초, 강남) 주민들만 알뜰카드를 사용할 수 있었다.이번에 서울시가 시 차원에서 사업에 참여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서울시민 누구나 알뜰카드를 사용해 대중교통비 절감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그동안 서울시 내 미참여 지역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알뜰카드 사업 확대 요청이 많아 대광위와 사업 운영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병윤)은 서울시의 사업 참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이에 관계기관들이 알뜰카드 정책과 시의 그린 모빌리티 정책이 ‘보행·자전거 이용 활성화’라는 같은 취지의 정책이라는 인식을 공유함에 따라 서울시의 전격 사업 참여가 이뤄지게 됐다.서울시 전 지역이 참여함에 따라 알뜰카드는 대중교통수송분담률이 높은 수도권(서울·경기·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이사장 이종서, 이하 생명보험재단)은 16일(목) 충청남도 공주시에서 생명사랑 녹색마을 현판식을 갖고 9개 마을 300가구에 농약안전보관함을 전달하며 농촌 지역 맞춤형 자살예방 프로그램으로 협력하기로 했다.통계청에 따르면 공주시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5%(2만 6290명)에 이르며 자살로 인한 사망률은 51.9명(2018년)으로 전국 평균 48.6명과 비교해 높은 편이다. 특히 농약으로 인한 자살 사망률이 17.1%를 차지하며 농약 음독 자살예방을 위한 지역 사회의 실질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이에 생명보험재단은 충남 공주시의 국제안전도시 명성에 걸맞은 생명존중 문화를 조성하는 데 힘을 보태고자 올해 9개 마을 300가구에 농약안전보관함을 보급한다. 생명보험재단은 마을 이장 및 부녀회장을 생명사랑지킴이로 임명해 자살 고위험군 주민을 전문가에게 빠르게 인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농약안전보관함 사용 실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관리한다.생명보험재단 이종서 이사장은 “충남 공주시는 안전한 환경 속에서 주민이 행복한 도시인 ‘국제안전도시’로 인정받은 만큼 우리 함께 노력한다면 자살률과 고위험 연령이 건강한 일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