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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중도층 “대통령 돼도 재판 진행돼야”

한국일보 여론조사…이재명 사법리스크 여전


【STV 김충현 기자】유권자 절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임기 중 재판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일보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21일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유권자의 50%가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대통령 임기 중에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재판을 중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38%, 모르겠다는 응답은 12%에 그쳤다.

민주당은 국정 안정을 이유로 ‘대통령 임기 중 재판 중지’ 법안을 추진 중이지만 국민 절반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민주당은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 84조 규정 취지를 명확히 한다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재판이 진행될 경우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면서 국정 안정이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응답자의 절반이 ‘재판이 계속 진행돼야 한다’고 답변하면서 민주당의 의도가 관철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캐스팅보터인 중도층은 ‘재판 진행’에 무게를 실었다.

자신이 중도 성향이라고 밝힌 유권자층 46%는 ‘재판 진행’, 36%는 ‘재판 중지’, 18%는 ‘모르겠다’라고 답했다.

이번 대선을 앞두고 지지 후보 및 투표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부동층은 57%가 ‘재판 진행’을 선호했다.

중도 부동층이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에 엄격한 태도를 보이면서 이 후보가 당선된다 하더라도 여론에 밀려 재판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해당 여론조사는 전국 18세 이상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12~13일 진행된 조사이다. 응답률 31.5%,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는 ±1.8%포인트이다. 표집틀은 한국리서치 마스터샘플 기준 전국 97만5,072명을 대상으로 뽑았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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