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4 (목)

  • 흐림동두천 23.0℃
  • 흐림강릉 20.8℃
  • 서울 27.9℃
  • 구름많음대전 28.0℃
  • 흐림대구 27.6℃
  • 구름많음울산 25.5℃
  • 구름조금광주 28.6℃
  • 구름조금부산 28.2℃
  • 구름조금고창 28.4℃
  • 구름많음제주 29.8℃
  • 흐림강화 26.6℃
  • 구름많음보은 23.2℃
  • 구름많음금산 27.2℃
  • 구름많음강진군 29.6℃
  • 구름많음경주시 26.8℃
  • 맑음거제 28.6℃
기상청 제공

정치

중도층 “대통령 돼도 재판 진행돼야”

한국일보 여론조사…이재명 사법리스크 여전


【STV 김충현 기자】유권자 절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임기 중 재판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일보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21일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유권자의 50%가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대통령 임기 중에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재판을 중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38%, 모르겠다는 응답은 12%에 그쳤다.

민주당은 국정 안정을 이유로 ‘대통령 임기 중 재판 중지’ 법안을 추진 중이지만 국민 절반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민주당은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 84조 규정 취지를 명확히 한다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재판이 진행될 경우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면서 국정 안정이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응답자의 절반이 ‘재판이 계속 진행돼야 한다’고 답변하면서 민주당의 의도가 관철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캐스팅보터인 중도층은 ‘재판 진행’에 무게를 실었다.

자신이 중도 성향이라고 밝힌 유권자층 46%는 ‘재판 진행’, 36%는 ‘재판 중지’, 18%는 ‘모르겠다’라고 답했다.

이번 대선을 앞두고 지지 후보 및 투표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부동층은 57%가 ‘재판 진행’을 선호했다.

중도 부동층이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에 엄격한 태도를 보이면서 이 후보가 당선된다 하더라도 여론에 밀려 재판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해당 여론조사는 전국 18세 이상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12~13일 진행된 조사이다. 응답률 31.5%,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는 ±1.8%포인트이다. 표집틀은 한국리서치 마스터샘플 기준 전국 97만5,072명을 대상으로 뽑았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문화

더보기
2심도 “검찰, 천경자 미인도 감정서 공개하라” 판결 【STV 박란희 기자】법원이 고(故) 천경자 화백의 '미인도' 위작 논란과 관련해, 검찰이 감정서 등 수사기록을 공개해야 한다고 다시 한 번 판단했다. 서울고법 행정11-3부(김우수·최수환·윤종구 부장판사)는 최근 천 화백의 차녀 김정희 몽고메리대 교수가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선 1심도 같은 결론이었다. 재판부는 "김 교수가 정보 공개를 구하는 것은 형사사건에서 감정이 어떻게 이뤄졌는지를 파악하고, 민사소송에 증거로 활용할지를 검토하기 위한 것"이라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원고의 권리는 존중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미인도' 위작 논란은 국립현대미술관이 1991년 소장 작품을 공개한 뒤, 천 화백이 “자기 자식인지 아닌지 모르는 부모가 어디 있나. 나는 결코 이 그림을 그린 적이 없다”고 반박하면서 불거졌다. 국립현대미술관과 전문가들은 진품이라고 판단했고, 천 화백은 반발 끝에 절필하고 미국으로 이주했다. 2015년 천 화백의 별세 이후 논란은 재점화됐고, 유족은 미술관 관계자들을 명예훼손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과학감정과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미인도는 진품’이라는 결

지역

더보기
프리드라이프, 상조업계 첫 호주 크루즈 여행 론칭 【STV 박란희 기자】프리드라이프가 상조업계 최초로 호주로 크루즈 여행을 떠난다. 프리드라이프(대표 김만기)는 오는 11월 업계 첫 호주 크루즈 여행을 기념해 6월 한 달간 ‘처음 만나는 호주’ 크루즈 얼리버드 특가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프리드라이프가 처음 선보이는 호주 크루즈 여행은 11월 3일 대한항공 직항으로 호주 브리즈번에 도착한 후 세계 최대 규모의 선박을 보유한 선사 로얄캐리비안의 퀀텀호를 타고 7박 8일간 호주 일대를 누비며 관광과 휴양을 즐기는 상품이다. 브리즈번은 호주를 대표하는 제3의 항구도시로 아름다운 섬과 해변을 자랑한다. 브리즈번 강가에 자리한 인공 해변 스트리트 비치에서 물놀이를 즐기거나, 마운틴 쿠사 전망대에 올라 탁 트인 브리즈번 시내를 감상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식물이 가득한 도심 정원인 보타닉 가든과 40km의 황금빛 해변이 펼쳐지는 골드코스트 비치, 청록빛 바다와 해안선이 환상적인 에얼리 비치 등 호주를 대표하는 명소들이 즐비하다. 호주 퀸즈랜드주의 대표 휴양도시인 케언즈도 빼놓을 수 없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원시 열대우림 쿠란다는 영화 ‘아바타’의 모티브가 된 원시의 숲으로, 쿠란다 시닉 레일 웨리

연예 · 스포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