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태스크포스(TF)는 10일 공청회를 열어 이달 중 검찰청 폐지 및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TF는 이날 공청회에서 검찰청을 폐지하되, 수사와 기소 권한을 분리해 중대범죄수사처(중수처)와 공소청에 각각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법조계와 시민사회 등의 의견을 청취했다. 민형배 의원은 발제에서 중요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중수처는 총리실 산하에, 공소 제기·유지와 영장 청구를 담당하는 공소청은 법무부 산하에 각각 신설하는 안을 제시했다. 중수처장은 3년 임기로 하고 교섭단체의 추천을 통해 꾸린 처장후보추천위원회가 법조계나 수사직에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 중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해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는 방안이다. 이성윤 의원은 발제에서 공소청장을 임기 2년에 차관급 직위로 하는 안을 제시했다. 김용민·이건태 의원은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검찰이나 경찰 등 수사 업무 종사자가 범죄 혐의를 발견하고도 수사나 기소를 하지 않으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를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수사를 3개월 안에 마치지 못하면 사건 당사자에 구체적인 이유를 통지하고
국민의힘 당권 레이스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문자를 둘러싼 논란의 수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당 안팎의 우려와 자제 요청에도 한동훈 대표 후보가 김 여사 문자에 답하지 않은 의도, 문자에 담긴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과 의향'의 진의, 그리고 지난 1월 보냈던 문자의 내용이 전당대회 국면에서 소환된 경위 등을 놓고 후보 간 난타전이 계속되는 모습이다. 나경원 후보는 10일 페이스북에 "한 후보의 김 여사 문자 '읽씹'(읽고 답하지 않음) 논란으로 당원의 한 후보에 대한 실망이 급속도로 번지고 있다"며 "윤 대통령과의 불화설도 사실로 입증된 만큼, 당원과 지지층 표심이 급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상현 후보도 페이스북에 "당시 대통령실과 김 여사는 사과할 의사가 없었다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단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한 전 위원장이 지금과 같은 인식과 태도로 대표를 맡으면 당도, 대통령도, 본인도 어렵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후보 측은 김 여사가 당시 사과할 의향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 논란을 부추기는 '배후 세력'으로 원희룡 후보와 친윤(친윤석열)계를 지목하고 있다. 한 후보를 지지하는 진중권 광운대 교수는 총선 직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는 10일 "'절망의 오늘'을 '희망의 내일'로 바꿀 수 있다면 제가 가진 무엇이라도 다 내던지겠다"며 8·18 전당대회에서 대표직 연임에 도전하겠다고 선언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회견을 열어 "다시뛰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은 제1정당, 수권정당인 민주당의 책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영국은 14년만에 정권이 교체됐고 프랑스도 좌파연대가 총선에서 승리했다"며 "우리도 새 시대로 나아가기 위한 중대한 갈림길에 놓여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정치권의 당면 과제에 대해 "단언컨대 먹고사는 문제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며 "'먹사니즘'이 유일한 이데올로기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먹사니즘이란 먹고사는 민생 문제에 천착한다는 정치철학으로 풀이된다. 이 전 대표는 "지속 성장이 '먹사니즘'의 핵심"이라며 이를 위해 인공지능(AI) 등 과학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한 성장동력 확보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기업과 국가가 혁신을 위해 2인 3각으로 움직여야 한다"며 "안타깝게도 우리는 AI인재들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는데, 기술인재 양성에 더 과감히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기후위기
【STV 박란희 기자】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최근 물가 흐름을 긍정하는 발언을 내놓아 11일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에서 기준금리 인하 소수 의견이 나올지 관심이 모인다. 금리 인하 소수의견이 1명이 등장할 경우 8월, 10월로 갈렸던 시장의 금리 인하 기대는 8월로 쏠릴 것으로 보인다. 소수의견에 2인 이상이 나올 경우 8월 인하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다. 10일 한은에 따르면 이 총재는 전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최근 물가 상승률에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다”면서 물가 흐름이 전망 경로에 부합하냐는 물음에도 “대체로 부합했다”라고 답했다. 이달 금통위에 대해서는 “최근 물가 상승률이 낮아지는 디스인플레이션 추세가 지속되고 있기에 그 추세의 지속을 확인하고 또 그 기조하에서 성장과 금융 안정의 상충 관계를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올해가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물가 안정에 대한 확신이 전에 비해 진전됐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2.4%를 기록해 전월(2.7%) 대비 둔화되는 흐름을 보였다. 시장에서는 총재를 뺀 금통위원 6명 중 1명이라도 금리 인하 소수의견을 내놓으면 8월
【STV 김충현 기자】삶을 마무리하기 직전에 임하는 호스피스와 장례는 떼려야 뗄 수 없는 분야이다. 최근에는 호스피스와 장사정책을 다루는 부서를 신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어떻게 된 일일까. 10일 장례업계에 따르면 업계 일각에서는 꾸준히 ‘장사정책과를 신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는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에서 장사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상황인데, 장례 분야를 독립시켜 ‘장사정책과’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사망자는 꾸준히 증가해 2050년대에 들어 72만명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사망자가 현 시점 대비 2배로 증가하는데도 불구하고 장사정책을 다루는 과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노인지원과를 살펴보면 예산의 대다수가 노인복지나 지원과 관련된 예산이며, 장사정책과 관련한 예산은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다. 복지부에서는 ‘제3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2023~2027)’을 세우는 등 여러모로 장사정책에 공을 들이고 있지만 노인 인구가 워낙 많아 비중이 밀리는 모양새이다. 이에 장례업계에서는 아예 장례분야만 담당하는 장사정책과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삶의 마지막 단계인 호스피스까지 합쳐서
【STV 차용환 기자】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프레드 플라이츠 미국우선주의정책연구소(AFPI) 부소장이 “트럼프 행정부 2기가 들어서면 아시아태평양 지역 안보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한국에 좋을 것”이라고 했다. 플라이츠 부소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집권하면 한국이 우려하는 방위비 분담금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도 발언했다. 플라이츠 부소장은 9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 인수위원회에 참여했던 스티브 예이츠 AFPI 중국정책구상 의장과 동행했다. 이들은 전날(8일) 김홍균 외교부 1차관과 면담했고 국내 학계·기업계 인사들과 두루 만난 후 “동맹국 한국의 생각을 청취하는 데 집중했다”고 밝혔다. 플라이츠 부소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 “강력하고 자신감 있는 외교·군사 정책을 가진 미국 대통령의 존재는 세계 안보에 긍정적인 변화가 될 것”이라고 했다. 한국의 자체 핵무장에 대해서는 “비확산 원칙에 나쁜 선례를 남길 것이며 확장된 핵우산은 한·미 관계에 매우 중요하므로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계에 대해서는 “좋은 친구가 될 것”이
【STV 박상용 기자】국민의힘 당권주자 중 한동훈 후보에게 파상공세를 퍼붓던 원희룡 후보가 9일 갑자기 “제가 먼저 모범을 보일 것”이라면서 네거티브를 중단했다. 원 후보는 이날 TV조선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7·23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 첫 TV토론에서 한 후보에 대한 공세를 자제하면서 경제·민생 관련 대안 제시에 주력했다. 원 후보는 이날 자신의 1차 주도권 토론 순서가 되자 “집권여당이랍시고 전당대회를 하는데 정말 다투는 모습으로 여러분들 보고 싶지 않고 스트레스 받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려서 정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그간 한 후보에게 제기된 ‘김건희 여사 문자 읽씹(읽고 무시)’ 논란을 “해당 행위”라고 비난하고, 한 후보에 대한 총선 ‘사천’ 의혹을 연일 제기한 것과 천양지차인 모습이다. 원 후보는 경쟁주자들에게 ‘서민들의 물가 문제 해결방안’에 대해 물었고, 한 후보는 “고물가와 고금리를 먼저 잡고 민생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변화를 1번 정책으로 해야 된다”면서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의 필요성을 피력했따. 윤상현 후보도 “지금이야말로 선제적인 금리인하를 할 때”라며 “소상공인들의 이자 부담을 줄여주자”라고 했다. 원
【STV 김충현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10일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다. 이 전 대표는 출마 선언에 ‘민생 회복’ 및 ‘성장’에 방점을 찍는다. 정책 비전을 제시하면서 수권 능력을 보여주고 나아가 대권가도를 열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한다. 이 전 대표 측은 “이 후보가 출마선언에서 실종된 대한민국의 비전을 제시하고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메시지를 전달한다”라고 밝혔다. 이 전 대표 측은 “국가 위기 극복, 새로운 경제 성장을 통한 민생 회복을 구현할 정책 대안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혁신으로 더 유능해지고 준비된 민주당을 이끌 정당 발전 방안도 역설한다”고 했다. 이 전 대표 캠프 권혁기 총괄팀장은 전날(9일)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 국민의힘 또는 현재 국민의힘 당권주자들에 대한 비판과 지적은 지양할 예정”이라며 “(민주당을 향한) 국민의힘 전당대회 후보들의 정치 공세성 메시지와는 달리 미래 지향적인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의 캠프는 당대표 재임 중 대표실에 소속됐던 당직자와 자원봉사자 10여명으로 꾸려진다. 당헌·당규에 따라 현역
【STV 김충현 기자】여야 정치권이 모처럼 정책을 놓고 선의의 경쟁을 벌이고 있다. 날이 갈수록 격화되는 반도체 경쟁을 감안한 ‘스트롱 K-칩스법’ 등 과감한 지원책이 쏟아지면서 관심이 쏠린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은 9일 국회에서 ‘K-반도체 대전환, 국가 차원의 비전과 전략 수립을 위한 대토론회’를 진행했다. 앞서 김 의원은 반도체 산업에서 100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하는 ‘반도체 특별법 패키지’(반도체 특별법 제정안·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를 발의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야당 의원들 뿐만 아니라 여당 의원들도 참석하면서 눈길을 끌었다. 김 의원이 토론회 시작 전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 등에게 ‘함께 반도체를 살리자’라고 인사를 건네 바람직한 국회의 모습을 내비쳤다.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한만큼 의원들은 조만간 반도체 생태계 강화를 위한 법률에 합의하고 이를 본회의에서 처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앞서 김 의원이 지난달 25일 종합지원법안을 내놓았고,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전날 세제와 보조금 지원 등을 강화한 ‘스트롱 K-칩스법’을 발의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반도체 전문가들도 여야 정치권의 활발한 지원 논의를 하는 데에 큰
【STV 차용환 기자】고물가로 촉발된 인플레이션으로 소비시장이 얼어붙자 미국 소비업계는 ‘울며 겨자먹기’로 가격을 내리고 있다. 물가가 높아 어쩔 수 없이 서비스 가격을 올려왔지만 소비자들이 소비 자체를 포기하자 특단의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7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 CNN 등 현지 매체들은 최근 미국의 패스트푸드 업계 및 소비재 기업들의 할인 전략을 조명했다. 이들은 수년 간 상품 가격을 경쟁적으로 올려왔지만 최근에는 가격 할인에 할인 쿠폰, 대형마트 추가비용 지불 등 상품 노출을 위해 경쟁하고 있다. KFC는 최근 4.99달러인 ‘가성비’ 메뉴를 출시했고, 버거킹도 과거 출시했다가 접은 5달러 세트를 다시 출시했다. 맥도널드도 프랜차이즈 점주들에게 5달러 세트를 다시 판매하라고 요청 중이다. 5달러는 7천원에 조금 못 미치는 가격으로 미국 소비자들이 부담없이 쓸 수는 금액이다. 미국의 물가 상승이 급격하게 이어지면서 상품 가격도 덩달아 치솟았다. 이에 미국 소비자들은 허리띠를 졸라 맸고, 특히 식품 소비를 줄였다. 가격이 비싼 신선식품을 포기하고 냉동제품이나 라면 등으로 소비방향을 돌리자 소비업계가 고스란히 타격을 입었다. 고가 전략을 이어가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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