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행정연구원(원장 윤태범, 이하 연구원)은 ‘생활SOC 정책과 성공전략’을 주제로 8월 28일(수)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B에서 기획세미나를 개최한다.생활SOC 정책을 통한 지역의 포용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세미나는 주제발표 및 종합토론의 순으로 진행된다.임경수 한국지역개발학회 회장의 사회로 김현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생활SOC 사업의 정책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발제에 나선다.김현호 선임연구위원은 생활SOC 기존사업과 유형 등을 정리하고 정책내용 측면, SOC 공급 측면, 사업추진 측면, 재정지원 측면, 운영관리 측면, 정책의 지속성 측면에서 쟁점 및 추진과제를 제시할 예정이다.전성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과 황재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지자체의 생활SOC복합화 전략 1 : 재정측면’, ‘지자체의 생활SOC복합화 전략 2 : 사업의 계획과 타당성 측면’을 주제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생활SOC 정책 추진 시 참고할 수 있는 사례와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이어 김향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성은영 국무조정실 생활SOC추진단 전문위원, 이기원 한림대학교 교수, 이상범 전국시장·군수·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소셜벤처의 자생적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기술보증기금,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등 9개 지원기관과 힘을 합쳤다.소셜벤처의 메카인 성수동을 소셜벤처 허브화하고 지역도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민간제안형 소셜벤처 육성사업도 추진한다.최근 다양한 형태의 소셜벤처가 출현하고 있으며 정책 수요 또한 증가함에 따라 정부도 ‘소셜벤처 활성화 대책(2018년 5월)’을 발표하는 등 소셜벤처를 육성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그 노력의 하나로 중기부는 수도권(성수동) 일대의 자생적 생태계 활동을 뒷받침해 성수동을 소셜벤처 네트워킹 허브 및 성공사례 창출 중심지로 육성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은 민간의 제안을 토대로 의미 있는 성과들이 나올 수 있도록 창조 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소셜벤처 지원 인프라를 구축한다.이번 사업은 수도권 육성사업(4개)과 지역 육성사업(3개), 정책 인프라 구축사업(2개)으로 구성된다.◇수도권수도권 4개사업에는 소셜벤처 전문 중간지원기관인 카우앤독, 루트임팩트, 임팩트스궤어 3곳과 한성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수행기관으로 참여한다 .먼저 카우앤독(대표 김미진)은 창업 5년 이내의 소셜벤처 4
장만석 상조장례뉴스 고문은 올해 동경에 개설된 중국의 장례회사 간부들을 대상으로 한 일주일간의 유료 연수에 참석하였다. 장 고문은 이번 특집기사에 실내 강의 및 장사시설 현장 연수 중의 이모저모를 스케치하고 느낀 소감을 담았다.<편집자주> 부모가 세상을 떠나면 과거를 잃는 것이고 배우자가 세상을 떠나면 현재를 잃는 것이고 자식이 세상을 떠나면 미래를 잃게 된다는 말이 있다. 우리의 어릴 적 습관과 장단점과 기억은 누구보다도 부모가 잘 안다. 부모가 세상을 떠남과 동시에 우리가 알 수 없는 기억들이 사라지게 된다. 남자의 경우 배우자가 세상을 떠나면 상당기간 생활이 어려움의 연속상태에 빠지게 된다. 즉 먹는 것, 입는 것, 자는 것, 청소 등 독신의 가사생활에 익숙하지 않아 마치 현재를 상실한 상태 속에 고립사 또는 고독사 등의 이름으로 고난의 행군을 하게 된다. 모든 나라가 문화와 환경과 추구하는 이념이 달라도 고인에 대한 존엄 등 공통부분이 많다. 미국의 장례관련 대학원에서는 장례식장에서의 색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색이 인간의 심리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 여러 연구결과에서 확인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비탄에 빠진 슬픔 치유인 “Grief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이사장 이종서, 이하 생명보험재단)의 청소년 자살예방 캠페인 ‘다 들어줄 개’가 ‘2019 국제비즈니스대상’의 ‘올해의 커뮤니케이션: 비영리부문’에서 금상을 수상했다.‘국제비즈니스대상(IBA, International Business Awards)’은 미국의 스티비 어워드(Stevie Awards)사가 전세계 기업과 조직을 대상으로 한 해 동안 펼친 경영, 성장, 홍보 등 다양한 사업 활동을 16개 부문으로 나눠 평가하는 비즈니스 분야의 권위 있는 국제대회다. 올해로 16번째 열리는 ‘2019 국제비즈니스대상’에는 전 세계 74개국에서 4000여편이 출품됐으며, 각국에서 모인 250여명의 전문가들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엄격한 심사를 통해 수상작을 선정했다. 시상식은 10월 19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다.금상을 수상한 생명보험재단의 청소년 자살예방 종합 프로그램 ‘다 들어줄 개’는 청소년들의 극단적인 선택을 막기 위해 2017년 12월 청소년 자살예방 인식개선 캠페인으로 출발했다. 아이들의 시선에서 소통할 수 있는 음원과 영상을 제작했으며, 청소년들의 특성을 고려해 접근성을 높인 SNS 기반의 종합상담시스템 ‘다 들어줄 개’를 구축, 이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청년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창업희망자를 대상으로 창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9 물류 아이디어 및 새싹기업 공모전’을 개최한다.올해부터는 공모 대상을 아이디어 분야에서 예비창업자를 위한 새싹기업 분야로 확대하여 창업 지원을 보다 강화할 예정이다.아이디어 부문은 물류에 관심 있는 대학생 등 만 39세 이하의 청년이면 신청할 수 있으며, 새싹기업 부문은 연령의 제한 없이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공모 범위는 물류 전 분야를 대상으로 생활 편의를 제공하는 새로운 서비스나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기술을 활용한 물류현장 개선 등이 해당된다.심사는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사전심사를 거쳐 본선 진출자를 선발하고, 멘토링 등을 거쳐 최종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심사기준은 창의성, 사업성, 실현가능성을 중점적으로 평가하며, 팀 역량과 참여도 등 종합 평가를 통해 선정하게 된다. 시상은 총 19개 팀으로 아이디어부문(7개 팀)과 새싹기업부문(12개 팀)로 나누어 선정할 예정이며, 최우수상 수상자에게는 장관상과 상금이 수여된다.수상자에게는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물류산업진흥재단에서 제공하는 창업교육, 전시회 참
서울유스호스텔은 8월 29일(목) 옛 조선통감부·통감관저 터(현 기억의 터)에서 ‘경술국치일 109주년 기억식’을 진행한다. 식전행사를 비롯한 경술국치일 기억하는 말, 글, 몸짓 순으로 진행되며, 마지막으로 통감관저 터를 둘러보고 실제 역사 현장에서 경술국치일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되돌아 볼 수 있도록 한다.‘경술국치일’은 ‘경술년에 일어난 나라의 치욕스러운 날’이라는 의미로, 일제가 대한제국에게 강제로 통치권을 일본에 양여함을 규정한 한일병합조약을 이 곳, 옛 조선통감부·통감관저 터에서 이완용 내각총리대신과 데라우치 마사타케 조선통감이 8월 22일 비밀리에 체결하고 일주일 뒤 이를 공포한 날(1910년 8월 29일)을 일컫는 말이다.2019년 3·1운동 100주년,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맞아 서울유스호스텔은 일제강점기의 시작인 경술국치의 현장과 인접한 기관으로 옛 조선통감부·통감관저 터를 중심으로 청소년들에게 일제강점기의 역사에 대한 의식을 고취하며, 남산 일대의 독립운동의 역사를 이해하고 그 가치를 깨달을 수 있도록 본 행사를 진행한다.경술국치일 기억식은 식전행사를 시작으로 개회식, 경술국치일에 대한 기억하는 말, 글, 몸짓 순으로 진행되며 마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정식서명 의의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019. 8. 22(목) 런던에서 엘리자베스 트러스(Elizabeth Truss) 영국 국제통상부 장관과 한-영 자유무역협정(FTA)을 정식 서명하였다.양측은 6월 10일 한-영 FTA의 원칙적 타결을 선언한 이후 협정문 법률 검토 및 국내 심의 절차를 진행하였으며, 23일 서명을 마지막으로 양국 간 협상 절차를 완료하게 되었다.탈퇴 조건이나 미래협정에 대한 합의 없이 2019년 10월 31일부로 영국이 EU를 일방적으로 탈퇴하는 노딜 브렉시트의 가능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FTA를 체결함으로써 한-영 양국은 노딜 브렉시트의 경우에도 한-EU FTA에서의 특혜무역 관계를 유지하고 기업은 안정된 교역 환경에서 지속적으로 비즈니스를 할 수 있게 되었다.◇한·영 FTA 주요 내용양국은 한-영 FTA를 한-EU FTA 수준으로 체결하여 브렉시트 이후 양국 간 안정적 비즈니스 환경을 유지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었다.-상품 관세모든 공산품의 관세 철폐를 유지하기 위해 한-EU FTA(2011.7월 발효) 양허를 동일하게 한-영 간에 적용하기로 합의하였다.이에 따라 자동차, 자동차 부품 등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8월 23일(금) 오전 8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환경과 공존하는 육상풍력 발전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향후 환경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방향으로 육상풍력을 보급·확산하기로 하였다.이날 당정협의에는 정부 측에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박천규 환경부차관, 김재현 산림청장이 참석하였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조정식 정책위의장, 우원식 기후변화대응 및 에너지전환 산업육성 특위(이하 기후특위) 위원장과 신창현 부위원장 등 특위위원들이 참석하였다.풍력발전은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상대적으로 크고 산업적으로도 우리 주력산업인 조선·해양플랜트·ICT 등과 연계되어 있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유망한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입지 규제 및 주민수용성 문제 등으로 인해 2018년 보급규모가 168MW(목표대비 84%), 2019년 상반기에도 133MW(목표대비 20.4%)에 그치는 등 원활한 보급·확산이 지체되어왔다.이처럼 내수시장에서의 보급·확산이 지연되면서 국내 풍력업계의 기술 수준과 가격 경쟁력도 경쟁국에 비해 점차 저하되는 등 풍력보급 및 수출 확대를 위한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산업부, 환경부, 산림청
인천시립화장장의 세외수익을 지역주민에게 돌려주는 주민지원기금이 3년새 2배 가까이 증가했다. 22일 인천시에 따르면 올해 화장시설 예상 수입은 60억원이며,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예상액은 약 6억원 가량이다. 지원사업 초기인 2017년 당시 기금액이 3~4억원이었던 데 비하면 액수가 급격히 증가하며 제도가 정착되어가는 모양새다. 주민지원기금은 인천시립화장장의 세외수익에서 10%를 떼어내 인근 주민의 복지사업에 활용하는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다. 이렇게 확보된 기금은 독거노인 반찬나눔, 안전지킴이 사업, 주민 음악회 등 인근 지역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지원사업에 쓰게 된다. 앞서 기금제도가 도입되기 전 어느 지역을 기금 지원 대상으로 선정할지에 대해 고민이 있었다. 현재는 부평구 부평2동·부평3동, 십정2동, 남동구 간석3동 등으로 범위가 구체화됐다. 이날 진행된 주민지원협의체에서는 내년도 지원사업 내용에 대한 1차 협의가 진행됐다. 이에 대한 결과는 오는 10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며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 관계자는 “화장시설을 찾는 사람이 꾸준히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수익금과 그에 따른 기금액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상조업계의 불만이었던 상조업 회계기준이 수정될 수 있을까. 공정거래위원회가 상조 워크숍을 늦어도 오는 11월에 진행한다. 26일 상조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공정위는 ‘선불식 할부거래 분야 발전을 위한 워크숍’을 오는 11월 안에 개최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당초 상반기에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예산 확보를 위한 방법을 모색 중이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상조업에 관한 연구용역의 결과에 대한 논의가 오갈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지난달 16일 나라장터 홈페이지에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회계지표 연구’를 주제로 입찰 공고를 냈다. 구체적으로 연구 항목을 살펴보면 ▲현행 공정위 회계지표 양호업체 공개 의의 및 한계 분석 ▲상조업체 현금성자산 규모의 적정성에 관한 평가지표 개발 ▲상조업체의 향후 손실가능성이 높은 자산비중에 관한 평가지표 개발 ▲상조업체의 소비자 선수금에 대한 환급능력 평가지표 도출 및 적정 기준 마련 등이 포함돼 있다. 이 항목 중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선수금에 대한 부분이다. 현재까지 상조업체 선수금은 회계처리 기준에서 ‘부채’로 인식되며 대부분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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