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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트럼프 감세법안 우여곡절 끝에 의회 통과

세수감소·부채증가 가능성도


【STV 차용환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선 핵심 공약을 담은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 3일(현지시간) 미 하원을 최종 통과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국정 동력을 확보하게 됐다.

상·하원 양원인 모두 공화당이 다수당인 가운데 법안은 지난 1일 상원에서 통과됐으며, 이날 하원까지 통과하며 9부 능선을 넘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독립기념일인 이달 4일까지 법안에 서명해 공포한다는 ‘목표’를 세웠으며, 이 같은 목표 달성을 목전에 뒀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당시 2017년 개인 소득세율 인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표준소득 공제 및 자녀세액공제 확대 등 각종 감세 조치를 시행했으며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다.

새로 통과된 법안은 이러한 감세 조치를 영구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경제 성장을 우선시하며 감세를 통해 성장하는 공화당의 전통적 기조가 법안에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미 의회예산국에 따르면 감세 규모는 향후 약 10년 동안 4조 5000억 달러(약 6116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파트너였던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는 이러한 감세법안을 두고 강한 비난을 퍼부어왔다.

법안에 찬동하는 의원들을 겨냥해 “목을 매는 게 좋을 것” 등의 극단적 발언을 내놓자 트럼프 대통령은 “보조금이 없으면 회사 문을 닫고 남아공으로 돌아가야 할 것”이라고 응수하기도 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은 머스크의 고향이다. 이에 머스크는 “아메리카당을 만든다”라고 엄포를 놓으면서 재차 트럼프를 위협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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