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충현 기자】6·3대선 승리로 입법 권력에 이어 행정 권력까지 손에 쥔 더불어민주당이 사법 권력까지 정조준할 것으로 보인다.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49.42% 득표율로 21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민주당이 대통령을 배출하면서 국회 다수당(170석)을 차지한 데 이어 행정권력까지 손에 넣었다.

범여권 성향의 의석을 합치면 190석에 육박하기에 민주당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 도입 이후 유래없이 막강한 권력을 손에 넣게 됐다.

민주당은 지난해 총선에서 승리한 뒤 국회의장과 법제사법위원장, 운영위원장까지 독식했다. 법사위원장은 제2당이 가져가는 것이 관행이었지만, 민주당은 이 같은 관행을 무너뜨렸다.

이제 민주당이 겨냥하는 것은 사법권이다.

이 대통령은 임기 내 대법원장을 포함해 9인을 교체할 수 있다. 11(중도·보수) 대 2(진보) 구도에서 4대9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대법관 증원법을 처리해 대법관을 추가로 임명해 대법원의 힘을 뺄 가능성도 나온다.

공석 헌법재판관 2인을 즉시 지명하고 헌재소장 임명권도 행사하게 된다.

민주당은 대통령에 당선되면 형사 재판을 정지시키는 ‘형사소성법 개정안’과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면소 판결을 가능하게 하는 선거법 개정안 처리에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가 법 개정으로 제거되면 이 대통령을 견제할 어떠한 수단도 무력화되는 셈이다.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과 민주당의 폭주가 여론의 제지를 받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선 전에 진행된 KBS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 60%가 대통령도 예외 없이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중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37%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KBS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13~15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전화 면접 조사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