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충현 기자】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파기환송에 대해 ‘대법관 탄핵’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실행에는 신중모드를 유지하고 있다.

대법원 파기환송 결정에 대해 국민 여론이 엇갈리면서 무작정 탄핵을 내질렀다간 수습이 어렵다는 현실적인 고려가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7일 한국갤럽이 뉴스1 의뢰로 지난 4~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의 동의 여부를 묻는 질문에 '동의하지 않는다'가 48%, '동의한다'가 46%로 팽팽했다.

'매우 동의한다'는 응답은 37%로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41%)과 오차범위 내 격차를 보였다. 중도층에서는 파기환송에 동의하지 못한다는 응답이 51%로 우세했지만 같은 집단에서 '동의한다'고 응답한 비율도 41%로 상당했다.

대법원의 결정에 대해 여론이 절반으로 나뉘어있는 상황이다.

여론을 의식한 민주당은 파기환송 직후 발끈해 ‘대법관 탄핵’을 부르짖던 때와 다르게 신중 모드를 보이고 있다.

당 초선 의원 등을 중심으로 조희대 대법원장 등에 대해 탄핵을 추진하려 했으나 지난 4일 의원총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이석연 민주당 공동 선거대책위원장 또한 전날(6일)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와 탄핵을 '해야 한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면서 “개인적으로는 탄핵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라고 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 선고 시기’를 묻는 질문에 51%는 ‘대선 전’이라고 답했으며, ‘대선 이후’ 응답은 43%에 그쳤다.

민주당이 탄핵을 시도할 경우 단지 ‘이 후보 구하기’를 위해 사법 안정성을 흔들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기사에 인용한 여론조사는 휴대전화(가상번호)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응답률은 15.8%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