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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마은혁 임명, 국가 미래보다 더 중요?

野 4일 마지노선 vs 與 ‘최상목 거부’ 압박


【STV 김충현 기자】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로 인해 ‘국회-정부 국정협의회’가 파행됐다.

국가적 과제 해결을 위해 국정협의회가 운영되고 있음에도 마 후보자 임명 문제가 중심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4일 국무회의를 ‘마지노선’으로 설정하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압박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최 대행을 향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말라고 촉구하고 있어 정국이 꼬이고 있다.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국정협의회 참석 여부는 4일 국무회의 결과를 지켜본 후 결정하겠다”라고 했다.

최 대행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민주당은 지금보다 더 압박 수위를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달 28일 국정협의회를 앞두고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점을 문제삼아 국정협의회 불참을 선언했다.

이에 따라 국정협의회에서 다뤄지던 연금개혁과 반도체특별법 등의 논의가 모두 중단됐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3일째 단식을 하며 최 대행의 ‘임명불가’를 주장하고 있다.

시선은 최 대행의 국무위원 간담회에 쏠리고 있다. 이 자리에서 최 대행이 마 후보자 임명에 대한 견해를 밝힐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건 위헌’이라는 헌재 판결 이후에도 뚜렷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기에 이날도 입장이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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