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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권성동 “국무총리 등 직무정지 공직자, 탄핵 심판 신속 처리”

이진숙 탄핵 기각 “당연한 결정”


【STV 신위철 기자】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국무총리, 감사원장, 중앙지검장 등 아무런 사유도 없이 탄핵된 공직자에 대한 판결도 신속하게 마무리해서 이재명 세력에 마비시킨 정부 기능을 조속히 정상화시켜야 한다”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탄핵심판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된 데 대해 “3일 근무한 방통위장이 174일씩이나 직무정지돼야 했는지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다”면서 이처럼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 들어 이재명 세력의 탄혁 협박은 총 35번에 달한다”라며 “(민주당이) 탄핵소추안을 정식으로 발의한 게 29번이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 심우정 검찰총장 등의 탄핵 가능성 시사와 협박도 6번 있었다”라고 했다.

이어 “발의한 탄핵소추안을 써먹는 방법도 다양했다”라며 “(민주당은) 이 대표의 불법 대북 송금사건 수사 검사와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수사한 검사는 탄핵안을 발의한 다음 탄핵 청문회를 열어 공개적으로 망신을 줬다”라고 꼬집었다.

권 원내대표는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류된 10건의 탄핵 심판 중 이제 겨우 하나가 해결됐다”라며 “국무총리, 감사원장, 서울중앙지검 등 아무 사유 없이 탄핵된 공직자에 대한 판결도 신속히 마무리해서 이재명 세력이 마비시킨 정부 기능을 조속히 정상화 시켜야한다”라고 요구했다.

이어 “민주당에 요구한다. 탄핵은 개인을 위한 방탄과 정치보복의 도구가 돼선 안 된다”라며 “이재명 세력을 수사한 검사에 대한 보복성 탄핵 발의를 당장 철회하길 바란다”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헌재에서 한덕수 총리의 탄핵 정족수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부터 신속히 처리할 것을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헌법재판관 임명에 관한 권한쟁의심판만 처리할 게 아니라 한덕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정족수 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부터 먼저 처리하길 바란다”라고 거듭 주문했다.

앞서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한덕수)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재적 의원 300명 중 192명 찬성으로 통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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