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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트럼프, 美남부 국경 통제 착수…軍 투입도

군 관리들 “다른 곳에서 군인 빼와야 하나”


【STV 차용환 기자】미국 국방부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국경 통제 행정명령에 의해 멕시코와 마주한 남부 국경에 1500명의 현역 군인을 파견한다.

법무부는 불법 이민 추방에 협력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는 수사하겠다고 했다.

미국 행정부 전체가 불법 이민 차단에 총동원되는 분위기이다.

27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국방부는 수천 명의 현역 군인을 남부 국경에 배치하기로 했으며, 약 1500명의 병력을 조기 파견한다.

해병 1사단 소속의 해병대원 500명도 이에 포함된다.

현역 군인들은 주방위군과 예비군 등 현지에 있는 2500명의 병력에 합류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당일 미국 국경을 봉쇄하는 데 군대를 파견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따.

이 행정명령은 국내 치안을 위한 정규군 사용을 제한하는 ‘군대의 치안 개입 금지법(Posse Comitatus Act)’과 충돌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역 군인에게 불법 밀입국자를 체포하거나 마약 압수 등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해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피하기 위해 행정명령으로 차기 국방부 장관 등에 반란법 발동의 필요성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반란법은 1792년 제정됐으며 반란, 폭동 등의 상황에서 대통령의 군대 배치를 가능하게 한다.

CNN은 국방부 관계자를 인용해 “행정부가 이번 주에 최대 1만명의 현역 병력을 즉시 배치할 준비를 해달라고 국방부에 요청했다”며 “한번에 너무 많은 병력을 국경에 보내면 세계 다른 곳의 임무에서 군인을 빼 와야 할 수 있다고 군 관리들이 반발했다”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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