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충현 기자】윤석열 대통령의 3일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제의 취약성을 드러낸 한밤 중 해프닝이었다.

윤 대통령의 ‘종북·반국가세력 척결’은 3시간 만에 물거품이 됐지만, 대통령제에 대한 회의는 더 가중시켰다.

대통령 1인에게 너무 큰 권한이 집중돼 혼란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통령이 올바른 결정을 하면 문제가 없지만, 대통령의 판단이 빗나갈 경우 이에 대한 비용이나 대가가 너무 크다는 지적이 쏟아진다.

대통령제 대안으로는 의원내각제가 꼽힌다. 의원내각제는 행정부와 입법부가 상호 협조관계에 있다는 게 큰 장점이다.

내각의 각료는 의회의 신임에 따라 임명되고 의원직을 겸할 수 있다. 총리는 교체하거나 연립정부를 구성하는 등 제도가 일원적이지 않고 유연하다는 게 장점이다.

현재 한국은 대통령제로 인해 각료 임명 때마다 인사청문회로 몸살을 앓고 있다. 또 거대야당의 입법 폭주로 인해 정부여당이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

차라리 의원내각제 개헌을 할 경우 안정적인 정국 운영과 정치적 책임에 민감해지는 기민한 대응을 펼 수 있다.

다만 의원내각제도 한계는 있다. 다수당이 의회와 행정부를 동시에 장악해 다수당의 횡포가 우려된다.

군소정당이 난립할 경우 연립 내각을 꾸려야 하는데, 소수 정당의 엇나간 행동으로 인해 국정 불안 가능성도 있다.

이제 대통령제는 효용을 다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의원내각제이든 아니든 대안을 고려해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