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이영돈 기자】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청문회를 하루 앞둔 11일 서울 종로구 별들의집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청문회 불출석 통보에 대해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했다. 유가족들은 윤 전 대통령이 끝내 출석을 거부하는 것은 국민 앞의 진실 밝히기를 외면하는 처사이며, 희생자 159명의 생명을 다시 한번 유린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희생자 고 이남훈 씨의 모친 박영수 씨는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는 증인을 법과 원칙에 따라 즉각 조치해야 한다"며 사법 당국의 엄정한 대응과 윤 전 대통령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요구했다. 이태원참사 특별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회에 나오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유족들은 이번 청문회에서 참사 직전 11건의 신고가 묵살된 경위와 인파 관리를 위한 기동대 미배치 원인, 실질적인 재난 총괄 책임자 및 구조 실패의 이유 등이 명확히 규명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복남 시민대책회의 공동대표는 대통령실 이전 이후 안전 문제가 후순위로 밀렸다는 의혹을 언급하며, 윤 전 대통령의 출석 여부
【STV 김형석 기자】10·29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10일 참사 당시 국정 최고 책임자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청문회 출석을 독려하기 위해 서울구치소를 방문했다. 특조위는 참사 전후 대응 과정을 확인하기 위해 윤 전 대통령의 진술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면담 자체를 거부하며 불출석 의사를 고수했다. 앞서 법원은 특조위의 요청을 수용하여 윤 전 대통령의 평양 무인기 의혹 및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재판 일정을 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청문회 이틀 차인 13일에는 물리적으로 출석이 가능한 상황이 마련됐으나, 윤 전 대통령은 변호인을 통해 재판 준비를 이유로 출석이 어렵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면담이 불발된 위은진 청문회 준비단장은 구치소장을 만나 13일 오전 일정에 윤 전 대통령이 꼭 참석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위 단장은 참사 당일의 상황을 소상히 밝히는 것이 유가족에게 위로가 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출석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특조위는 12일부터 이틀간 서울 은행연합회관에서 청문회를 개최하며, 윤 전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등 총 72명을 증인으로 채택한 상태
【STV 박란희 기자】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 고조로 국제유가 변동성이 커지면서 국내 주유소 기름값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5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전날보다 리터당 29.6원 오른 1,807.1원을 기록하며 2022년 8월 이후 약 3년 7개월 만에 1,800원 선을 넘어섰다. 서울 지역의 휘발유 평균 가격은 전날보다 31.8원 오른 1,874.4원을 기록했으며, 경유 가격 또한 전국 평균 1,785.3원으로 하루 만에 56.5원 급등했다. 통상 국제유가 변동은 2~3주의 시차를 두고 국내에 반영되지만, 이번에는 불안 심리에 따른 주유 수요 증가와 유통 단계의 선반영 영향으로 가격이 즉각 치솟는 양상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임시 국무회의에서 "아직 객관적으로 심각한 차질이 벌어진 것도 아닌데 갑자기 폭등했다"며 "아침 점심 저녁 가격이 다 다르고, 리터당 200원 가까이 올린 곳도 있다고 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는 석유사업법에 근거해 가격이 급등할 경우 고시를 통해 판매 가격의 상한을 정하는 '최고가 지정' 방안 검토에 착수했다. 정유업계와 주유소협회는 정부의 가격 관리 움직임에 난처한 기색을
【STV 박란희 기자】정부가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고조된 중동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에너지와 물류 공급망을 긴급 점검했다. 강기룡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4일 관계기관 합동 점검회의를 열고 에너지, 화학제품, 소재·장비 등 중동 의존도가 높은 경제안보 품목의 수입 동향과 국내 생산 여건을 종합적으로 살폈다. 정부는 현재까지 국내 수급에 특이 동향은 없으나 향후 불확실성이 큰 만큼 선제적인 관리 체계를 가동할 방침이다. 에너지 분야의 경우 현재 국제에너지기구 기준 208일분의 비축유를 보유하고 있어 수급 위기 대응 능력은 충분한 것으로 평가됐다. 소재·부품·장비 품목 또한 대체 수입선 확보나 국내 생산 전환이 가능해 중동 상황이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다만 석유화학 원료인 나프타는 호르무즈 해협 경유 수입 비중이 54%에 달해 사태 장기화 시 차질이 우려된다. 이에 정부는 필요시 수출 물량을 내수용으로 돌리는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제 유가 변동성 확대에 대비한 금융 지원도 본격화한다. 정부는 공급망안정화기금을 활용해 원유 구매 자금과 긴급 운영 자금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한국수출입은행 내 비상대응반을 가동해 북미와 중남미 등 중동
【STV 이영돈 기자】조희대 대법원장은 3일 법왜곡죄, 재판소원제,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의 국회 통과와 관련해 국회의 입법 활동을 전적으로 존중한다면서도 국민들에게 해가 되는 내용은 없는지 마지막까지 심사숙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대법원 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세상에 완벽한 제도는 없고 개선해 나가야 하는 점은 동의를 얻어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가 마주한 급격한 변화 가능성에 대해 사법기관은 어떤 경우에도 헌법이 부과한 사명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갑작스러운 대변혁이 과연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혹시 해가 되는 내용은 없는지 마지막까지 한 번 더 심사숙고해주시기를 국민들께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는 판·검사 처벌 규정 신설과 대법관 대폭 증원 등이 가져올 사법 현장의 혼란을 경계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사법부 불신을 명분으로 개혁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객관적 지표를 근거로 조심스러운 반박을 내놓았다. 조 대법원장은 근래 세계 여러 나라와 국제기구에서도 대한민국 사법부를 배우려 하고 교류 협력을 적극 요청하고 있다며 그 이유가 어디
【STV 박란희 기자】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 13가지에 달하는 방대한 의혹을 받고 있는 무소속 김병기 의원이 27일 경찰에 이틀 연속 출석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마포청사에서 김 의원에 대한 2차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는 전날 오후 11시 30분께 1차 조사를 마치고 귀가한 지 약 10시간 만의 재소환이다. 오전 9시 55분께 청사에 도착한 김 의원은 성직자를 연상시키는 넥타이 없는 셔츠 차림으로 취재진 앞에 섰다. 그는 계속 성실히 조사받겠고 조사가 끝난 다음 기회가 되면 따로 말씀드릴 자리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어떤 내용을 위주로 소명할 것인지나 과거 언급했던 해소 증거의 제출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조사를 받아봐야 알 것 같다며 즉답을 피했다. 경찰은 전날 진행된 14시간 30분가량의 고강도 조사에서 김 의원 차남의 숭실대학교 계약학과 편입 의혹과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 취업 청탁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김 의원은 차남의 편법 편입을 주도하고 취업을 청탁한 뒤 해당 업체에 유리한 의정 활동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으나 전날 조사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2차 조사
【STV 이영돈 기자】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13가지 의혹을 받는 무소속 김병기 의원이 26일 경찰에 처음 출석했다. 지난해 9월 차남의 편입 특혜 의혹으로 논란이 시작된 지 약 5개월 만이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8시 57분경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이런 일로 뵙게 돼 송구하다"며 "성실히 조사받아 제기된 모든 의혹과 음해를 해소하고 반드시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모든 의혹을 부인하느냐는 질문에는 "성실히 조사받겠다"고 답했고, 증거 보관용으로 의심받은 차남 자택 내 금고의 존재에 대해서는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핵심 의혹은 2020년 총선 당시 구의원들로부터 받은 공천헌금 수수 혐의다. 경찰은 김 의원이 공천 대가로 금품을 받았는지와 타 의원 간의 금품 거래를 묵인했는지 여부를 집중 추궁하고 있다. 또한 차남의 숭실대 편입 및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 취업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도 주요 수사 대상이다. 가족과 주변인을 둘러싼 의혹도 방대하다. 배우자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수사 무마 청탁, 보라매병원과 대한항공 이용 시 받은 특혜 정황 등이 수사 선상에 올랐다. 아울러 자신의 의혹을 폭로한 것으로
【STV 박란희 기자】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3일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과 관계없이 지난해 타결된 한미 무역 합의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업무보고 및 전체회의에 출석해 미국발 통상 환경 변화에 따른 정부의 대응 방안을 상세히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한미 관세협상의 효력을 묻는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유효하다"고 답했다. 그는 미국 정부가 연방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다른 법적 근거를 토대로 기존과 같은 수준의 관세 부과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하며, 판결에 따른 상황 변화를 현재로선 예단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에 부과한 15%의 '글로벌 관세'와 관련해 구 부총리는 한국의 상대적 우위를 강조했다. 그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우리나라는 (관세가) 0%"라며 "기본 관세가 2.5% 적용되는 다른 나라보다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IEEPA(국제비상경제권한법) 대신 무역법 122조가 근거가 되더라도 한국의 수출 경쟁력은 유지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정부는 국회에 계류 중인 대미투자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도 촉구했다
【STV 박란희 기자】1심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을 맡을 서울고등법원 내란전담재판부가 23일 배당을 마치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 이번 항소심은 비상계엄 선포의 '우발성' 여부와 형량 산정의 결정적 변수인 '계엄 모의 시점'을 두고 특검과 변호인 간의 치열한 법리 다툼이 재점화될 전망이다. 서울고법은 이날 내란전담재판부로 지정된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민성철·이동현 고법판사)에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사건 항소심을 배당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방조 사건 항소심은 형사12부(이승철·조진구·김민아 고법판사)가 맡게 됐다. 내란 본류 사건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역시 서울고법에 접수되는 대로 이들 전담재판부 중 한 곳에 배당될 예정이다. 항소심 최대 쟁점은 12·3 비상계엄을 모의한 정확한 시기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과 군 수뇌부가 장기 독재를 목적으로 최소 1년 전부터 계엄을 치밀하게 준비해왔다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 '노상원 수첩'을 내세우고 있다. 해당 수첩에는 계엄 핵심 인물들의 명단과 3선 개헌 등 구체적인 집권 계획이 적혀 있어 조직적 모의의 핵심 증거로 꼽힌다.
【STV 이영돈 기자】22대 총선 당시 CBS 라디오 프로그램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내려졌던 법정 제재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이어졌다. 서울고법 행정11-1부는 최근 CBS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제재조치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동일하게 원고 승소로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의 항소 사유는 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라며 방통위 측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이번 사건은 2024년 4월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해당 방송의 김건희 여사 관련 발언 등을 문제 삼아 '관계자 징계' 처분을 내리면서 시작됐다. 당시 출연진은 여당 내 김건희 리스크 침묵 분위기를 언급하거나 특정 지역구 공천 상황을 논평했으나, 방통위는 이를 불공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CBS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은 발언 내용이 공정성을 훼손하지 않았으며 심의 대상인 선거방송도 아니라고 판단해 CBS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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