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정치팀】= 6일 윤병세 외교장관이 우리 외교수장으로는 처음으로 쿠바를 방문해 양국 외교장관 회담을 개최한 것은 외교사의 일대 사건으로 기록될만 하다. 그간 쿠바는 1959년 사회주의 혁명 이후 우리와는 완전히 교류가 단절돼 있었다. 그 사이 쿠바는 미국의 가장 적대적 국가로 자리매김하며 구 소련과 북한과는 '형제 국가'라는 호칭을 쓸 정도로 돈독한 관계를 유지했다. 미국과 가장 적대적 국가이면서 북한과는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다보니 자연스레 우리와도 교류가 불가능한 사이로 남아 있었다. 67년 여 단절된 상태였던 양국 관계가 호전의 빛이 보이기 시작한 건 미국과 쿠바와의 화해였다. 2014년 12월 미·쿠바 국교 정상화 선언을 계기로 우리 정부의 쿠바와의 관계 개선 노력은 본격화됐다. 앞서 우리는 2013년 9월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 총회 기간 중 쿠바가 의장국을 맡아 열린 ‘제2차 라틴아메리카·카리브국가공동체(CELAC) 트로이카 외교장관회의’를 계기로 한·쿠바 외교장관 회담을 가진 바 있다. 또 이듬해인 2014년 5월에는 일레아나 누녜스 쿠바 대외무역부 차관이 KOTRA 초청으로 방한했고 같은 해 7월 서울에서 열린 ‘제3차 한·CELAC 콰
【stv 정치팀】= 여야 3당 지도부가 6일 원구성 협상과 관련해 벼랑 끝 협상에 나섰지만 또 불발됐다. 이에 따라 오는 7일 20대 국회의장 선출 법정시한을 지키기 어려워졌다. 여야는 당초 이날 회동에서 원구성 합의가 이뤄질 경우 오는 7일 열릴 임시국회에서 국회의장을 선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날 합의점을 찾지 못함에 따라 7일 재회동을 갖고 다시 원구성에 대해 논의할 방침이다. 새누리당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 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2시부터 3시간30분 가량, 오후 8시부터 9시까지 1시간 가량 총 4시간30분에 걸쳐 회동을 가졌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박완주 더민주 수석은 회동을 마치고 "말 그대로 서로 진패들을 교환했다"면서도 "하지만 서로 의장에 대해서 수석간 합의가 되겠냐"고 말했다. 김관영 국민의당 수석은 회동을 마치고 "다시 만나서 각 당의 구체적 협상안에 대해 상호 의견을 교환했다"며 "그러나 가장 쟁점인 의장 문제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앞으로 계속 합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수석은 그러면서도 "어찌됐든 각 당이 굉장히 진지한 안을 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상당히 근
【stv 정치팀】= 국방부는 3일 싱가포르에서 개막하는 아시아안보회의(일명 샹그릴라 대화)에서 한미 국방장관이 주한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를 논의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오전 입장을 내고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는 한미 공동실무단이 마련한 건의안을 양국 정부가 승인하는 과정을 거쳐 추진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방부는 "현재 한미 공동실무단에서 사드 배치 관련 협의가 진행 중에 있고, 협의가 끝나면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해서는 한미가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며 "이번 샹그릴라 대화에서 한미 국방장관 간 이와 관련된 논의 계획은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미국의 한 군사전문매체는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이 샹그릴라 대화에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만나 사드 배치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webmaster@stv.or.kr www.stv.or.kr
【stv 정치팀】= 새누리당 혁신비상대책위원회가 3일 첫 공식 일정으로 현충원을 참배하고 본격 활동에 들어간다. 김희옥 비대위원장을 포함한 비대위원들은 이날 오전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하고 여의도 당사에서 첫 회의를 갖는다. 이날 회의는 상견례를 겸한 자리로 비대위원들은 전날 발표한 당직인선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김희옥 위원장은 전날 사무총장에 권성동 의원, 제1사무부총장에 김태흠 의원, 비서실장에 김선동 의원 등을 내정했다. 이에 따라 당연직으로 비대위원에 이름을 올렸던 홍문표 사무총장 권한대행은 권성동 신임 사무총장으로 교체된다. 비대위가 당면한 첫 번째 과제는 무소속 의원들의 복당 문제가 될 전망이다. 비대위원으로 선출된 비박계 김영우 의원은 전날 복당과 관련, "무조건 보류해서 될 문제가 아니다"고 복당 문제를 의제로 삼을 것을 예고했다. 정진석 원내대표 역시 복당 문제에 관해선 비대위에 전권을 넘긴 상태다. '원구성 협상 전 복당은 없다'고 단언했던 정 원내대표는 전날 열린 전국위원회 후 "(복당 문제는) 다 참고해서 혁신비대위원회에서 다뤄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당내에선 복당과 관련한 갑론을박이 끊이지 않는 상태다. 무소속 의원
【stv 정치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이 국회법상 국회의장단 선출기한인 7일 새누리당이 불참한 가운데 의장 선출 투표를 강행할 가능성이 제기돼 주목된다.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2일 당 원내정책회의에서 "국민의당은 오늘 두 (야)당과 협의해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하도록 하겠다"며 "국회의원 선거 이후 최초 임시회의는 국회법 5조 3항에 의거해서 7일째 되는 날 해야 한다. 금년은 6월7일이 최초 임시회 법정기일이 된다"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 요구가 강하기 때문에 이번 주말을 넘기면서 반드시 6월7일 원구성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며 "7일 오전 9시에 예정돼있는 원내대책회의는 우리 국민의당 의원총회로 대체해 만약 원 구성이 되면 구성이 되는대로 되지 않으면 되지 않는 대로 우리 의원들과 숙의를 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의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된다'는 헌법 47조에 따르면 더민주 단독으로도 임시회 소집이 가능하다. 새누리당과의 원구성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더라도 더민주가 국민의당과 공조해 4일까지 임시회 집회를 요구하면 국회법상 의장단 선출기한
【stv 경제팀】= 국민소득은 늘었는데 가계 소비는 위축되고 기업 투자는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 부진세의 장기화 국면에서 벗어날 출구가 안 보이는 마당에 우리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내수마저 흔들리고 있어 '저성장 고착화' 우려가 더욱 커지게 됐다.2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6년 1분기 국민소득(잠정)'에 따르면 실질 국민총소득(GNI)은 전분기보다 3.4% 성장하면서 증가세로 전환됐다. 실질 국민총소득은 우리 국민이 일정기간 국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의 실질적인 구매력을 나타낸다.1분기 실질 국민총소득이 좋아진 것은 수출보다 수입가격이 더 많이 줄면서 교역조건이 개선되면서 '교역조건 변화에 따른 무역이익'이 전기대비 19조7000억원 늘어났기 때문이다. 여기에 국민이 외국에서 벌어들인 임금, 이자, 배당 등 순소득(국외순수취요소소득)이 1조2000억원 증가한 점도 작용했다. 명목 국민총소득(GNI)도 403조5000억원으로 전기대비 2.7% 증가했다. 국민이 소비나 저축에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국민총처분가능소득(명목)은 402조2000억원으로 전기대비 2.8% 상승했다. 하지만 실질 구매력이 좋아지고 처분할 수 있는 돈이 많아졌는데도 소비나
【stv 정치팀】= 더불어민주당은 2일 가계부채 TF(태스크포스)를 발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이로써 당선자 워크숍에서 꾸리기로 결정한 청년일자리·사교육비 절감·서민주거 등 '민생부문 4대 태스크포스(TF)'가 전원 가동하게 됐다.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가계부채 TF 첫 회의에 참석해 "이미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당선인들의 세비를 걷어 2,525명의 악성 부채를 탕감하면서 가시적인 성과를 먼저 내놨다"면서도, "부채를 지고 사는 것은 커다란 돌덩이를 머리에 이고 사는 것과 같다. 빚 갚을 생각에 잠도 못이루고, 심지어 주민등록까지 말소돼 정상적인 국민권을 행사할 수 없는 국민들의 처지를 해결하지 않고 과연 민생을 얘기할 수 있을지 반성한다"고 말했다.우 원내대표는 "어려운 처지에 있는 국민을 돕는 것이 정치인들의 의무"라며 "가계부채 TF에서 빚에 허덕이는 국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단장인 김영주 의원은 "가계부채 부담으로 소비가 위축됐고, 소비 악화가 생산 감소로 이어져 성장률도 정체시키고 있다"며 "원내 제1당인 더민주는 박근혜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실패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김 단장은 이어 "
【stv 정치팀】= 더불어민주당이 새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국대의원대회(전당대회)를 8월27일에 개최키로 결정함에 따라 후보군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원내 제1당 대표 경선의 막이 오른 것이다. 현재 더민주는 10여명의 후보가 당대표 후보 물망에 오르고 있다. 그중 5선의 추미애 의원, 4선의 송영길 의원은 이미 직간접 적으로 출마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현재 추 의원은 공식 출마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으나 출마 의사는 확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장 먼저 당대표 출마를 선언했던 송 의원은 86그룹 의원, 인천지역 인사들과의 접촉면을 늘리는 등 득표전에 한창이다. 5선의 이종걸 의원도 당대표 후보군이다. 이 의원은 지난 5일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수권을 위한 당의 모습을 갖춰 나가는데 내가 안 할 순 없는 상황이고 그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어떤 것이라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출마 가능성을 높여둔 상태다. 대구 수성갑에서 김문수 후보를 꺾고 당선된 4선의 김부겸 의원도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아직까지 김 의원은 당권이나 대권 도전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고 있다. 하지만 대선을 앞두고 TK(대구·경북)지역에 발판을 만들어야 할 더민주 입장
【stv 정치팀】= 20대 국회 개원 국회의장 선출을 두고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각축전을 벌이는 가운데, 양당 사이에서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 입장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원구성 협상이 기한 내 이뤄지지 않으면 오는 7일 국회의장 선출을 자율 투표에 맡기기로 합의했다. 이 경우 1, 2당이 각각 1석 차이밖에 나지 않는 상황에서 국민의당 표심이 결국 국회의장 선출을 가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국민의당은 일단 의장 선출에 관해선 공개적으로 어느 한 쪽 편을 드는 듯한 발언은 삼가고 있다.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무산과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정국에서 야당 간 공조가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선 '소여(小與)'인 새누리당에 의장직을 넘겨줄 수도 있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당장 원내지도부 수장인 박지원 원내대표의 입장이 유동적이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국회의장은 제1당이 가져가는 게 원칙, 그러나 왕도가 없다"고 했다. 이를 놓고 협상 진척 상황에 따라 새누리당에 국회의장을 넘겨줄 수도 있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그는 원내대표 추대 직후인 지난달 말에도 "박근혜 대통령이 실정을 인정하고
【stv 정치팀】= 반기문 UN 사무총장의 대선 출마 가능성이 제기되자, 안철수 국민의당 공동대표 지지율이 급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1일 여론조사기관 '리서치뷰'(대표 안일원)에 따르면 지난 5월30~31일 이틀간 전국 휴대전화가입자 1,016명을 상대로 RDD 방식으로 실시한 '5월말 정례조사'결과,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1%로 1위를 차지했다. 반기문 총장은 24.1%로 대선후보 지지율 2위를 기록했다. 반 총장은 한달 전 '4월말 정례조사' 당시에는 대선후보군에 포함되지 않았다. 대선 후보군에 포함시키자마자 단숨에 대선지지율 2위로 올라선 것이다. 문 전 대표의 지지율은 반 총장의 등장에도 불구하고 4월말 대비(25.5%) 2.6%p 올랐다. 반면 안철수 대표 지지율은 반 총장의 등장으로 급락세를 나타냈다. 안 대표는 4월말 조사에서 22.7%를 기록하며 문 전 대표에 오차범위에서 2위를 기록했지만, 반 총장을 포함한 이번 조사에서는 무려 9.5%p나 급락한 13.2%에 그치며 10% 초반 대 지지율로 내려앉았다. 이어 박원순 서울시장이 8.2%의 지지율로 4위,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6.5%로 5위,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 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