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정치팀】= 새누리당이 9일 20대 국회에서 8개 상임위원장을 차지하게 되면서 중진 의원들 간 물밑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국회 운영위원회를 비롯해 법제사법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정무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정보위원회, 국방위원회를 배분받았다. 운영위원장은 원내대표가 겸직하는 관례에 따라 정진석 원내대표가 사실상 확정됐다. 법사위원장의 경우 율사 출신 3선인 권성동 여상규 홍일표 의원이 눈독을 들이고 있다. 예산 정책을 총괄하는 기재위원장은 이혜훈 의원과 이종구 의원이 도전 의사를 이미 밝힌 상황이다. 정무위의 경우 19대 국회에서 정무위 간사를 지낸 김용태 의원과 이진복 의원, 조경태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안행위원장 역시 간사를 지낸 바 있는 조원진 의원과 유재중, 황영철, 이명수 의원 등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미방위는 신상진 의원과 김학용 의원이, 정보위는 간사를 지냈던 이철우 의원, 국방위원장에는 김영우 의원이 거론된다. webmaster@stv.or.kr www.stv.or.kr
【stv 정치팀】= 여야 3당이 원(院)구성 협상을 완료하고 20대 국회 개원식을 오는 13일 갖기로 함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개원연설에 관심이 모아진다. 대통령의 개원연설은 새 국회가 출범하는 것을 축하하고 성공적인 국정운영을 위한 여야의 협조를 당부하는 자리다. 청와대의 공식입장은 아직 박 대통령의 개원연설 여부는 결정된 바가 없다는 것이지만 역대 대통령들이 거의 매회 국회 개원식에서 연설을 했던 전례를 감안할 때 개원연설을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9일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개원연설은 아직 공식 요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회의장의) 요청이 오면 그때…"라고 말했다. 다른 청와대 관계자도 "국회에서 요청을 하면 조율을 하게 되는데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대통령이 개원연설을 계속했으니까 연락이 오면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역대 대통령들은 전두환 전 대통령 이후 모든 국회 개원식에서 연설을 했다. 전 전 대통령은 11대(1981년)와 12대(1985년), 노태우 전 대통령은 13대(1988년)와 14대(1992년), 김영삼 전 대통령은 15대(1996년), 김대중 전 대통령은 16대(2000년)
【stv 정치팀】= 정세균 의원이 9일 20대 국회의장에 선출되면서 여소야대(與小野大)로 재편된 국회를 어떻게 운영해 나갈지에 관심이 쏠린다. 정 신임 의장은 수락연설에서 "지금까지 국회는 갈등의 조정자가 아니라 조장자라는 여론의 질타를 받아 온 것이 사실"이라며 "국회의장으로서 유능한 갈등 관리와 사회통합의 촉매 역할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에게 짐이 아닌 힘이 되는 국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대 국회의 화두로 떠오른 '협치'를 취임 일성으로 강조하면서 사회의 갈등을 조정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호언에도 불구하고 정 의장을 바라보는 국민 시선에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우선 정 의장은 6선을 거치면서 여야와 두루 교분을 쌓아 왔다. 특히 호남 출신(전북 진안)이라는 점에서 국민의당 의원들과도 대부분 함께 일한 경험이 있다. 새누리당과의 관계에서도 상대적으로 강점이 있다. 열린우리당 원내대표와 당 의장, 민주당 대표를 두루 역임했기에 여당과 접촉이 많은 야권인사 중 한 명이다. 여기에 그가 '미스터 스마일'이라는 별명을 가질만큼 부드러운 리더십을 보여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20대 국회가 협치의 장을 열기 위한
【stv 정치팀】= 미국과 러시아 정부가 북한의 플루토늄 재생산에 대해 강한 우려를 제기하고, 핵무기 생산 가능성에 대해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의소리(VOA)방송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미 국무부의 마크 토너 부대변인은 8일(현지시간)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핵무기의 추가 생산을 가능케 하는 물질에 접근할 수있게 된데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 영변에서 생산된 플루토늄의 확산 가능성과 관련해,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과 한반도 안전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6자회담 당사국 등 동반국들과 함께 가능한 조치들과 제재 방안 등을 논의 중이고,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이끌기 위한 제재 이행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6~7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8차 미중 전략경제대화에서 북한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고 전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 역시 8일 북한의 핵연료 재처리 활동 재개 소식이 한반도의 비핵화를 지지하는 러시아를 포함해 여러 나라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고 말했다. 또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 러시아가 북한과 계속해서 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훙레이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이날
【stv 정치팀】= 여야 3당이 8일 원구성 협상을 완료하면서 20대 국회가 역대 최단 시일 내 개원이 되는 기록을 세울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국회의장은 1당인 더민주가 맡고 18개 상임위도 3당이 고루 배분하는 협상안에 합의했다. 이로써 지난 2000년 16대 국회에서 세운 원구성 완료 최단 기록(임기 시작 후 17일만에 완료)을 깰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00년 5월30일 임기가 시작된 16대 국회는 6월5일까지인 법정 시한을 11일 넘겨 16일 모든 상임위원장 인선을 마무리했다. 임기 시작점인 5월30일부터 계산하면 17일 만에 여야가 국회 개원에 완전히 합의한 셈이다. 그나마 이 기록이 원구성 법정 시한이 도입된 1992년 14대 국회 이후 가장 빨리 원구성이 된 것으로 현재까지 남아 있다. 그러나 이번 20대 국회에서는 이미 8일에 3당 원내대표가 의장단과 상임위 배분에 합의하면서 최종적인 완료 시점이 더욱 빨라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현재 여야 3당은 9일 본회의를 열어 의장과 부의장부터 선출키로 했다. 이 경우 법적으로는 개원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stv 정치팀】= 내년 대선에서 '야당이 집권해야 한다'는 답이 57.8%로, 새누리당 재집권 응답의 2배로 나타났다. 9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이 매체가 여론조사기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5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RDD방식으로 실시한 결과, '야당이 집권해야 한다'는 답은 57.8%로, '새누리당이 집권해야 한다'는 답 28.9% 보다 2배 이상 많았다. 모름, 무응답은 13.3%였다. 특히 새누리당 텃밭 영남에서 야당 집권을 바라는 목소리가 더 높거나(PK) 비슷하게(TK) 나와 새누리당을 당혹케 했다. 부산·경남(PK)에서 '야당이 집권해야 한다'는 답은 53.2%로 새누리당 재집권 응답(33.5%)보다 20%p 가량 더 많았다. 심지어 새누리당의 절대 아성 대구·경북(TK)에서 조차 '새누리당 재집권' 응답은 44.4%로 '야당이 집권 해야한다'(42.4%)는 답과 오차범위 내 초접전 양상이었다. 대통령 국정지지도는 긍정평가 36.9%로 조사됐다. 이처럼 야권의 정권교체 답이 압도적으로 높게 조사됐지만, 차기 대선 주자 지지도에서는 여권후보로 분류되고 있는 반기문 UN사무총장이 압도적 1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반 총
【stv 정치팀】= 여야가 국회의장 자유투표를 두고 한치의 양보 없이 맞서고 있지만 4년 전에는 여야가 지금과 정반대 입장으로 맞선 적이 있다. 19대 국회 개원 협상 당시 여당이자 원내 제1당이던 새누리당은 원구성 협상이 난항에 빠지자, 국회의장 경선부터 하자고 주장했다. 반면 야당이자 소수당이던 민주당은 상임위원장 배분 약속없이 국회의장만 선출하기는 어렵다고 맞섰다. 현재 여야의 행태를 공수만 달리한 채 그대로 재연했던 셈이다. 김도읍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7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장 자유투표'를 주장하고 있는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에 대해, '말바꾸기' 행태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김 수석은 "4년 전인 2012년 6월 초 박지원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는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식물국회가 된다고 말씀했다"며 "새누리당은 당시 의장 선출을 위해 본회의를 열었는데 그 때 (야당이) 등원을 거부하면서 무산 됐다"고 박 원내대표의 4년전 발언을 끄집어냈다. 그는 "그런데 지금와서 (박 원내대표가) 완전 정반대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진의를 알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이는 4년전 제2당 원내대표를 할 때만 하더라도 박 원내대표
【stv 정치팀】= 8일 새벽 동해상에서 북한 어선 1척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왔다. 우리 어선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군이 북한 선박을 검색한 뒤 귀순 의사가 없음을 확인, 북측으로 돌려보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3시40분께 북한 어선 1척이 강원도 고성군 동쪽 125㎞ 해상, (동해) NLL 남쪽 20.7㎞ 부근 해상에서 발견됐다"며 "우리 해군 함정이 현장으로 출동, 검색을 실시한 뒤 오전 7시10분께 NLL 이북으로 퇴거 조치했다"고 밝혔다. 해군은 조사 결과 기관 고장과 항로 착오로 인한 것으로 귀순 의사가 없음을 확인, 북한 선박과 선원을 북측으로 돌려보냈다. 북한 선박에는 북측 선원 5명이 타고 있었으며, 이들은 모두 남성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군의 한 관계자는 "북측 선원들에 대해 조사했지만 별다른 대공 용의점은 없었다"며 "인도적 차원에서 이들을 모두 돌려보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7일에는 북한 어선과 단속정이 서해 NLL을 침범했다가 우리 해군의 경고사격을 받고 북쪽으로 돌아간 바 있다. 합참은 "우리 군은 북한군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전했다. webmaster@stv.or.kr ww
【stv 정치팀】= 김홍균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8~9일 이틀 동안 중국 베이징을 방문, 우다웨이(武大偉) 중국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와 한·중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를 갖는다. 특히 이번 협의는 리수용 북한 노동당 국제담당 부위원장의 중국 방문(5월31~6월2일) 이후 이뤄진다는 점에서, 최근 북·중 관계 개선 움직임과 관련한 중국 정부의 설명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부에 따르면 한·중 양측은 이번 협의에서 북한의 제7차 노동당대회 이후 한반도 정세와 북한의 대외관계 동향 등에 관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 이후 석 달이 지난 시점인 만큼, 안보리 결의의 철저한 이행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아울러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등에 대한 공조 의지를 재확인하는 동시에 도발 억지 방안도 논의된다. 협의에서는 주한미군의 한반도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문제에 대한 상호 입장도 교환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측은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 자국의 전략적 이익을 침해한다며 반대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다. 이와 관련,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사드가 배치
【stv 정치팀】=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회가 7일 2차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비대위는 이날 오전 9시 여의도 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전당대회 일정과 무소속 의원들의 복당 문제 등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간다. 비대위는 지난 3일 상견례 차원의 첫 회의를 열었지만 두 달에 불과한 비대위 활동에 관한 로드맵을 제시하기는 커녕 일부 비대위원의 '황당 발언' 등으로 여론의 빈축만 산 바 있다. 오정근 비대위원은 첫 회의 공개발언에서 "이번 총선의 가장 큰 의미는 추락과 반전의 기로에서 많은 국민들이 인기영합 정책을 선택했다는 안타까운 의미를 시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총선 참패의 원인을 야당의 포퓰리즘적 정책을 선택한 국민에게 돌린 것으로 해석돼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또 임윤선 비대위원은 "새누리당은 아주아주 정말 매력 없는 이성이다. 현재 능력도 없다"며 "능력이 없으면 미래 비전이 보여야 하는데 그것도 안 보인다. 그럼 성격이 좋아야 하는데 만날 다퉈댄다. 어디에도 쓸모없는 남자"라고 시종일관 비판적 발언을 쏟아내기도 했다. 이를 놓고 당 안팎에서는 "비대위원들이 당 혁신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기는커녕 평론가 수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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