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정치팀】= 정세균 신임 국회의장이 16일 취임 후 첫 공식 기자간담회를 연다. 정 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20대 국회 전반기 국회운영 원칙 등을 제시하며 여야에 대화와 타협을 통한 '협치'를 당부 할 예정이다. 하지만 정치권의 이날 정 의장의 기자간담회에서 개헌 문제가 어디까지 언급되느냐를 가장 주목하고 있다. 정 의장은 지난 13일 20대 국회 개원사에서부터 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20대 국회가 문을 열자마자 '개헌론'에 불을 지폈다. 그는 개원사를 통해 "내년이면 소위 1987년 체제의 산물인 현행 헌법이 제정된 지 30년이 된다"면서 "개헌은 결코 가볍게 꺼낼 사안은 아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외면하고 있을 문제도 아니다.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개헌 필요성을 역설했다. 정 의장은 특히 신임 국회 사무총장에 우윤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내정하면서 자신의 개헌 의지를 또다시 드러냈다는 평이다. 실제 우 총장은 19대 국회에서 여야 국회의원 154명으로 구성된 '개헌 추진 국회의원 모임' 간사를 맡을 정도로 대표적인 개헌론자로 꼽혔다. 우 총장은 15일 PBC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에 출
【stv 정치팀】= 여야 3당은 14일 오는 20일 새누리당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시작으로 진행되는 6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김도읍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김관영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1시간여동안 논의한 끝에 이 같이 합의했다고 박 원내수석이 전했다. 새누리당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오는 20일, 더민주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21일, 국민의당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23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여야는 또 오는 23일부터 29일 사이에 상임위원회별 업무보고를 받고 7월6일에는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키로 했다. 다만 이날 논의테이블에 올려질 것으로 예상됐던 가습기 살균제 피해와 구의역 사고 관련 청문회 실시 여부는 결정하지 못했다. 또 복수부처 소관 상임위원회의 법안 소위원회를 복수로 두는 문제도 추후 더 논의키로 했다. 박 원내수석은 "각자 어떤 청문회를 하자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확정된 것은 없고, 소위를 나누는 문제도 다시 모여 결정하기로 했다"며 "내일(15일) 다시 만나 이야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webmaster@stv.or.kr www.stv.or.kr
【stv 정치팀】=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김수민 국민의당 의원은 리베이트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자료가 많다며 떳떳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15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김 의원은 이 매체와 전날 만나 "총선을 준비하며 각종 계약과 홍보일이 워낙 급하게 진행됐다"며 "리베이트가 아니라 브랜드호텔이 홍보·기획을 하고 받은 대가임을 증명할 자료가 많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검찰에 고발한 배경과 관련, "광고대행을 한 S사와 브랜드호텔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규정에 따라 국민의당 일을 한 후 수익을 배분했다"며 "선관위가 이것을 (리베이트로) 오해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보물 인쇄업체 B사를 소개해 준 당내 인물에 대해선 "왕주현 사무부총장으로부터 (B사와) 함께 일을 하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본인의 비례대표 공천 특혜 의혹에 대해선 "많이 모자란 제가 과분한 사랑을 받은 것이 문제"라며 즉답을 피했다. 한편 김 의원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선 "진실을 밝히기 위해 필요한 조사가 있다면 성실히 응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webmaster@stv.or.kr www.stv.or.kr
【stv 정치팀】= 정세균 국회의장이 개원식에서 공개적으로 '개헌'을 언급하며 20대 국회의 가장 큰 화두로 '개헌'이 떠올랐다. 여야 중진 의원들도 개원식에 맞춰 열린 '개헌, 우리 시대의 과제' 포럼에 참석해 개헌 필요성에 힘을 더했다. 정치권에서는 개헌 자체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는 분위기다. 문제는 차기 대선주자들의 '셈법'이 다르다는 것에 있다. 여권 대선주자인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 원희룡 제주지사, 남경필 경기지사는 이원집정부제 등 분권형 제도에 긍정적 입장이다. 김 전 대표는 지난 2014년 10월 중국 순방 당시 "오스트리아식 이원집정부제 개헌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야권 대권주자인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년 중임제와 부통령제 도입을 공약한 바 있다. 잠룡 중 한 명인 박원순 서울시장 역시 4년 중임제를 주장하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는 개헌에 대한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권력구조 개편에는 부정적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손학규 전 더민주 상임고문은 지난달 일본의 한 대학 강연에서 "대선 출마자들이 개헌에 대한 각자의 안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다음 대통령이 취임해서 본격적으로 개헌을 추진하
【stv 정치팀】= 북한이 SK네트웍스와 대한항공 등 국내 대기업 등의 전산망에 침입해 4만건이 넘는 내부 문서를 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에는 중고도 무인정찰기 관련 자료와 미군 F-15 전투기 날개 도면 및 정비 매뉴얼 등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군 당국은 이에 대해 "군사기밀은 포함되지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방위산업 관련 자료가 대거 유출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이 13일 발표한 수사 결과에 따르면 북한이 탈취한 4만2,608건의 문서 중에는 중고도 무인정찰기 부품 사진 등 관련 자료와 미군 F-15 전투기 날개 도면 및 정비 매뉴얼, 우리 군의 내무반 인터넷 설비 현황 등이 포함됐다. 이 중 중고도 무인정찰기 관련 자료와 미군 F-15 전투기 관련 자료 등은 대한항공에서 유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항공이 미군 F-15 전투기의 정비 및 유지 보수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이 업무에 쓰이는 자료가 북측에 넘어갔다는 것이다. 다만, 미군은 전투기 엔진 등 핵심기술과 관련한 자료는 직접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군사적으로 민감한 핵심 자료는 유출되지 않았다는 게 경찰과 군 당국의 설명이다. 군 관계자는
【stv 정치팀】= 박근혜 대통령의 13일 20대 국회 개원연설은 그동안 압박 일변도였던 대(對)국회 관계를 설득과 협력의 관계로 재설정한 것이란 의미가 있다는 분석이다. 이날 연설은 대체적으로 박 대통령의 핵심 국정기조인 구조개혁과 경제활성화에 방점이 찍혀 있는 게 사실이지만, 야당을 국정 파트너로 제대로 예우하지 않았던 과거 스타일에서 벗어나 국회 존중의 의사를 밝혔다는 점에서 협치(協治)의 기대를 높였다는 평가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회 개원식에서 20대 국회 출발에 대한 축하와 국정 협력 의지로 27분 간의 개원연설을 시작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이번 20대 국회는 상생과 화합의 전당으로 오로지 국민의 입장에 서서, 나서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며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 국민이 20대 국회에 바라는 것은 화합과 협치였다"고 운을 뗐다. 박 대통령은 이어 "정부도 국회와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국민에게 희망을 드리는 국정운영을 펼쳐나갈 것"이라면서 "앞으로 3당 대표와의 회담을 정례화하고, 국정운영의 동반자로서 국회를 존중하며 국민과 함께 선진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을 마련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지난달 13일 3
【stv 정치팀】= 국민의당이 김수민 비례대표 의원의 공천 과정에 대한 조사 여부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 당 일각에서는 김 의원을 둘러싼 이른바 '리베이트 의혹'에다 공천 과정에 대한 각종 의문점에 대해서도 낱낱이 조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정작 진상조사단은 주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진상조사단은 공천 과정 조사는 안철수 대표의 지시에 따라야 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이상돈 진상조사단장은 12일 "최고위에 조사단 인선안을 13일 올릴 계획인데 여기서 비례대표 공천 의혹도 조사 범위에 포함할지 의견을 물을 것"이라며 "안 대표의 의지에 따라 공천 의혹까지 조사할지 여부 등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안 대표가 조사 범위까지 규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 안 대표는 지난 1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진상조사단이 공천 과정까지 조사하느냐'는 질문에 "전체를 다 조사하고 거기서 투명하게 말씀드릴 것"이라며 공천 과정까지 조사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 단장은 안 대표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즉 안 대표가 '조사 불가'를 강조하면 공천 문제는 더이상 건드리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이 경우 안 대표가 언급한
【stv 정치팀】= 정세균 의원이 20대 신임 국회의장으로 당선됨에 따라 그가 꾸릴 새로운 국회 운영진의 면면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교섭단체와 협의를 거쳐 사무총장을 임명할 수 있으며, 국회 사무차장, 입법차장, 비서실장 등 차관급 인사의 임명권을 갖고 있다. 운영위의 동의를 얻어 차관급인 국회도서관장, 예산정책처장, 입법조사처장도 임명할 수 있다. 정무수석과 정책수석 등 별정직 1급 수석 비서관 2명, 별정직 1급 국회대변인 등 각급 비서관을 보좌진으로 둔다. 특히 관심을 끄는 자리는 장관급인 국회 사무총장이다. 통상 3선급 중진의원들이 국회 사무총장을 맡았다는 점에서 '정세균계' 3선인 전병헌·오영식 전 의원이 유력한 신임 사무총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이번 총선 공천 과정에서 '정세균계' 의원들은 상당수 낙천한 바 있다. 그만큼 정 의장이 챙겨야할 인사가 많다는 뜻이다. 전병헌 전 의원과 오영식 전 의원은 지난 총선 당시 공천 과정에서 컷오프됐으나 당의 결정에 승복해 각각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과 중앙 유세단장을 맡아 활동했다. 당에서도 이들에게 빚진 바가 있는 만큼 어떤 식으로든 자리가 주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stv 정치팀】= 국민의당 김수민·박선숙 의원을 둘러싼 이른바 '리베이트 의혹'이 당 전체를 뒤덮고 있다. 국민의당은 사과하고 자체 진상조사 TF를 구성하는 등 발빠르게 대처하고 있지만 아직 어떤 것 하나 뚜렷하게 해명된 것은 없다. 이번 사건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9일 김 의원 등을 고발하며 밝힌 혐의에서 시작, 새롭게 의혹들이 추가로 터져 나오면서 국민의당의 위기감을 키우고 있다. 특히 검찰 수사를 통해 지도부의 사전 인지 여부나 비례대표 추천 과정의 구태스런 일 등이 드러날 경우 '새정치'를 앞세워 출범한 국민의당과 안철수 상임공동대표에겐 씻을 수 없는 오점이 될 전망이다. ◇의혹 1: 김수민, '리베이트' 먼저 요구했나 선관위에 따르면 광고 대행업체 S사는 김 의원이 대표로 있던 브랜드호텔에 6,820만원을 리베이트 형식으로 제공했다. 또 S사의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후 체크카드를 발급해 주는 방식으로 선거홍보 TF 팀원에게 6,000만원을 제공하는 등 총 1억2,820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다른 업체와도 비슷한 방법으로 1억1,000만원이 오갔다. 합하면 총 2억3,820만원이다. 여기서 김 의원이 먼저 리베이트를 요구했
【stv 정치팀】=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오전 20대 국회 개원식에 참석해 개원 연설에 나선다. 대통령의 개원연설은 새 국회가 출범하는 것을 축하하고 성공적인 국정운영을 위한 여야의 협조를 당부하는 자리다. 박 대통령의 이번 개원연설은 지난 4·13 총선으로 정치 지형이 재편된 이후 첫 국회 연설로 여소야대(與小野大) 정국 속에서 집권 후반기 국정구상을 밝히는 자리란 의미가 있다. 앞서 박 대통령은 우간다 순방 중이던 지난달 30일 20대 국회에 "경제위기·안보불안 등 안팎으로 어려움이 많은 시기인 만큼 국회가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헌신해 주시기 바란다"며 정쟁을 거두고 민생을 위한 국회로 거듭나달라는 메시지를 내놓은 바 있다. 그 연장선에서 박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도 대내외적 위기에 대한 우려를 내비치면서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할 전망이다. 정부와 여당이 20대 국회에서 재발의했거나 발의할 예정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노동개혁 4법 등의 처리를 위한 국회의 협조를 당부하고, 최근 정부가 발표한 기업 구조조정 대책에 대한 이해도 구할 전망이다. 또 아프리카 3개국과 프랑스 국빈방문을 통해 거둔 성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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