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정치팀】= 정세균 신임 국회의장이 16일 취임 후 첫 공식 기자간담회를 연다. 정 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20대 국회 전반기 국회운영 원칙 등을 제시하며 여야에 대화와 타협을 통한 '협치'를 당부 할 예정이다.
하지만 정치권의 이날 정 의장의 기자간담회에서 개헌 문제가 어디까지 언급되느냐를 가장 주목하고 있다.
정 의장은 지난 13일 20대 국회 개원사에서부터 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20대 국회가 문을 열자마자 '개헌론'에 불을 지폈다. 그는 개원사를 통해 "내년이면 소위 1987년 체제의 산물인 현행 헌법이 제정된 지 30년이 된다"면서 "개헌은 결코 가볍게 꺼낼 사안은 아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외면하고 있을 문제도 아니다.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개헌 필요성을 역설했다.
정 의장은 특히 신임 국회 사무총장에 우윤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내정하면서 자신의 개헌 의지를 또다시 드러냈다는 평이다. 실제 우 총장은 19대 국회에서 여야 국회의원 154명으로 구성된 '개헌 추진 국회의원 모임' 간사를 맡을 정도로 대표적인 개헌론자로 꼽혔다.
우 총장은 15일 PBC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에 출연, "내년 4월 예정된 보궐선거쯤에 국민투표를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라며 개헌 투표시점까지 제시했다.
그는 "1987년 직선제 개헌 이후 30여 년이 흘렀고 국회의원의 40~50%가 늘 교체되지만, 국회가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은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며 "이제 사람을 바꾸는 것은 한계에 봉착했고 제왕적 대통령제가 가진 폐단도 그동안 너무 많이 노정됐다"고 개헌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지금 총리는 대통령의 대변인에 불과하다"며 "총리를 국회에서 뽑아서, 여야가 싸우지 않고 연정하고 상생할 수 있는 분권형 내각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가 1년 6개월정도 남았고 여소야대 정국이기 때문에 올해가 개헌의 적기라고 본다"며 "여야가 합의하고 국민들에게 정말 나라를 위한 미래 비전을 제공한다면, 연말에도 타협이 가능하다"고 확신했다.
이같은 정 의장의 개헌 드라이브에 야당 지도부는 기다렸다는 듯 즉각 반응하며 개헌론에 가세하고 있다. 김종인 더민주 비대위 대표는 "개인적으로 나도 개헌을 시도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내각제 같은 것도 논의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헌법만 다뤄선 안 된다"며 개헌은 물론 선거제도도 함께 논의할 것을 주문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 역시 "박근혜 대통령이 개헌에 나서줬으면 하는 개인적 소망을 갖고 있다"고 개헌 공론화를 희망했다.
새누리당은 일단 개헌론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청와대가 그간 개헌론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비박계 일각에서 개헌 논의 필요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하고 있다.
비박계 나경원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87년 체제의 산물인 헌법은 정치적으로나 내용에서 그 수명을 다했다"고 개헌의 당위성을 주장하면서, "더 늦기 전에 국회에 개헌특위의 설치를 기대해본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개헌은 블랙홀이라는 논리에 매몰돼 마냥 논의를 늦출 수 없다"면서 "빠르게 논의한다면 일거에 헌법을 개정할 수도 있겠지만, 국민적 합의를 모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므로 일단 정치체제 개편을 내년 보궐선거나 대통령선거까지 하고, 기본권 부분은 다음 지방선거로 나누는 방법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비박계 권성동 사무총장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분권형이든, 의원내각제든 권력구조 개편을 해야 한다는 게 저의 정치적 소신"이라며 "현재 대통령 임기에는 불가능하고, 대통령 후보들이 공약으로 내세워야 추진력이 생긴다"고 개헌필요성에 공감을 나타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