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신위철 기자】이재명 대통령은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한 달 기자회견에서 “(검찰이 가진)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며 고강도 검찰 개혁 추진 의지를 다시 한번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 개혁, 또는 이를 포함한 사법 개혁은 매우 중요한 현실적 과제”라며 “동일한 주체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지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때는 국민 반대 여론이 있었지만 지금은 아니다. 개혁 필요성이 더 커진 것, 일종의 자업자득”이라며, “추석 전까지 제도적 얼개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감사원 기능과 관련해서는 “지금이라도 감사원 기능을 국회로 넘길 수 있으면 넘겨주고 싶다”고 말하며 권력기관 개혁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제 분야에선 “무엇보다 무너진 민생 회복에 전력을 다하겠다”며 “공생하는 산업 균형 발전으로 모두의 성장을 이뤄내고, 두툼한 사회 안전 매트리스로 국민의 삶을 빈틈없이 지키겠다”고 약속했다. 추가 추경 여부에 대해선 “일단 추가할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고, 주식시장에 대해선 “상법 개정, 주가조작 제거 등 제도 개선만으로도 시장이 나아지고 있다”며 “코리
【STV 김충현 기자】윤석열 정부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전액 삭감된 대통령실·검찰·경찰·감사원의 특수활동비(특활비)가 민주당 주도로 복원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된다. 이에 국민의힘이 ‘내로남불’이라면서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정훈·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소위에서 민주당의 특활비 복원 움직임을 가리켜 “정말 염치없는 짓”이라고 꼬집었다.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일 국회 예결특위 종합정책질의에서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에게 “새 정부가 출범해서 일을 함에 있어 특활비 문제가 지장이 되지 않도록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압박했다. 임 차관도 “기관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실무자들이 애로를 호소하고 있다”라고 화답했다. 민주당이 특활비를 복원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은 “민주당에서 대통령 비서실, 검찰청, 감사원 등 운영비를 지금 증액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작년에 예산 심사할 때 이재명 대통령(당시 민주당 대표)이 특활비 삭감했는데 저희도 살아보니 없이 살 수 있더라”라고 비꼬았다. 박형수 의원 또한 “작년에 '특활비 없다고 나라 살림 못
【STV 이영돈 기자】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3일 이재명 정부의 인사를 정면 비판하며 “이재명 정부의 인사는 한마디로 '변·전·충' 인사다. 변호인단의 변, 전과자의 전, 이해충돌의 충”이라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지난 한 달 동안 이재명 정권이 보여준 모습은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다”며 “이 대통령의 변호인이 대통령 비서실을 비롯한 요직을 차지했다. 마치 대통령 하사품처럼 공직을 나눠준 것”이라며 “전과자들이 요직을 점령하고 있어 말 그대로 범죄자 주권 정부”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이어 “온갖 이해충돌 논란을 안고 있는 인사들이 대거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며 “이쯤 되면 인사 검증 시스템이 마비된 것이며, 실질적으로 없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이날 예정된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30일 기자회견과 관련해 “허니문의 신기루를 좇아 자화자찬에 그치는 자리가 되지 않길 바란다”며 “국내에선 통합과 민생, 국제 무대에선 국익과 신뢰 구축에 국정 기조를 집중하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STV 박상용 기자】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안철수 의원을 혁신위원장으로 선임했다. 정치권에서는 안철수 혁신위가 국민의힘을 얼마나 혁신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다만 송언석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혁신위의 권한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으면서 혁신위의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송 비대위원장은 지난 2일 취임 기자회견에서 “4선의 안철수 의원을 혁신위원장으로 모시겠다”며 “국민이 공감할 혁신안을 마련하고, 실천해 당의 변화를 만들겠다”라고 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어떤 혁신안을 수용하냐’는 질문에 “운용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라고 답했다. ‘혁신위 권한’ 물음에는 “특별위원회 형식으로 기구를 만들었을 때 당 의사결정 내에서 운영된 사례가 있다”면서 최고 수준의 혁신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당내에 친윤계가 다수인 상황에서 혁신위에 무제한의 권한을 부여할 것인지는 미지수다. 김용태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혁신위가 강도 높은 개혁안을 제시해야 한다”면서 “혁신위의 핵심은 기득권에 대한 인적청산이다. 이를 해내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라고 지적했다. 일단 안철수 혁신위원장은 “보수정치를 오염시킨 고름과 종기를 적출
【STV 신위철 기자】중국이 오는 9월 ‘항일전쟁 및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 80주년’(전승절) 행사에 이재명 대통령을 초청하고 싶다는 의사를 한국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일 대통령실은 중국의 초청에 대해 “관련 사안에 대해 한중 간 소통 중”이라고 밝혔다. 한국 대통령의 전승절 참석은 미중 갈등이 첨예한 상황에서 외교적으로 극히 민감한 사안으로 부각될 수 있다. 게다가 국내 정치 지형상으로도 이 대통령과 민주당을 향해 야당이 ‘친중’이라는 공세를 펴고 있는 만큼 부담이 크다. 전문가들은 이 대통령이 전승절에 참석할 경우 득보다 실이 훨씬 크다라고 조언하고 있다. 한중관계 개선의 으지는 보이되 이 대통령은 하지 않는 게 전략적으로 옳은 판단이라는 것이다. 중국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초청 의사를 밝힌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참석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중국은 전통적으로 전승절 행사를 통해 러시아와 북한 등 사회주의 제3세계 국가 지도자들을 초청해 우의를 다졌다.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5년에 전승절 행사가 치러지는 천안문 광장에 모습을 드러내면서 미국이 노골적으로 불편한 기색을 드러낸 바 있다. 이 대통령이
【STV 이영돈 기자】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아지고 있다. 전국사학민주화교수연대, 전국교권수호교수모임 등 7개 교수 단체는 공동 서명을 통해 이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이들은 교육 개혁의 중책을 맡기엔 이 후보자가 도덕성, 전문성, 시대적 통찰력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성명을 통해 “오늘날 대한민국의 교육 시스템은 수많은 병리 현상으로 고사 위기에 처해 있으며, 그 한계는 이미 명백히 드러나고 있다”라면서 “이재명 정부 출범에 교육 개혁에 대한 기대를 걸었으나 이 후보자의 지명으로 그 기대가 '꺼져가는 바람 앞의 등불'이 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유·초·중·등 교육에 대한 이해 부족, 사립대학 문제에 대한 피상적 인식, 개혁적 비전 부재와 부실한 성과, 시대감각 및 역사 인식 결여, 피상적인 '미래교육' 인식과 기술관료주의적 접근, 그리고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에 대한 맹목적 추종 등 여섯 가지를 지명 철회 요구의 핵심 이유로 들었다. 이 후보자의 트레이드 마크인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에 대해서는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인 서열화와 경쟁을 심화시킬 위험이
【STV 김충현 기자】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검찰 조직을 해체한다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온건한 태도를 보이자 더불어민주당은 상대적으로 더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검찰을 분쇄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는 가운데 정 후보자의 대응이 주목된다. 민주당 강경파 의원 모임인 ‘국회 공정사회포럼’은 지난 2일 검찰개혁 의지를 확인하고 입법과제를 추리는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 토론회에서 당권주자들은 검찰개혁을 놓고 “다시는 권력을 갖지 못하게 해야 한다”(박찬대),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해치워야 한다”(정청래)라고 강경 기조를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9월까지 검찰청 해체하겠다. 추석 밥상 위에 올려드리겠다”(박찬대)라거나 “귀향길 라디오 뉴스에서 검찰청 폐지 뉴스를 듣게 하겠다”(정청래)며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당권주자들의 강경 드라이브는 전날(1일) 정상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검찰 조직의 해체나 이런 표현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혁이 이뤄져야 하지 않겠나”라고 한 것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신중론자인 정 의원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검찰 출신 봉욱 전 대검 차장을 민정수석
【STV 차용환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 유예 시한을 1주일 가량 남겨놓고 일본을 상대로 한 강경발언을 이어가자 일본은 당혹스러운 분위기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2일 참의원(상원) 선거를 앞두고 진행된 토론회에서 “기본적으로 관세보다 투자로, 앞으로도 국익을 지키겠다”라고 말했다. 이시바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협상 방침을 말해달라는 제1야당 입헌민주당 노다 요시히코 대표 질문에 대해서는 뚜렷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일본 협상 대표인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을 상대로 불만을 드러낸 데 대해 “계속 진지하고 성실한 협의를 하겠다”라고 다짐했다. 지난 1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DC로 돌아오는 전용기에서 일본에 대해 “우리는 일본을 상대해 왔는데, 일본과는 합의할지 의문”이라고 의구심을 드러냈다. 이어 “그들은 매우 터프(완고함)하다”라면서 “그들은 매우 잘못 길들여졌다”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에 발송할 서한에 대해 “당신(일본)은 (관세로) 30%나 35% 또는 우리가 결정하는 어떤 수치를 지불하게 될 것”이라며 “우리는 일본에 대해 매우 큰 무역적자를 보고 있기
【STV 김형석 기자】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이었던 대통령 친인척 감시 기능 강화를 위해 특별감찰관 임명을 본격 추진한다. 3일 대통령실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최근 수석보좌관급 회의에서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참모들에게 직접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 대변인실은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의 지시로 특별감찰관 임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대통령실 관계자도 “이 대통령이 '대통령도 제도에 따라 감시를 받아야 한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히며 관련 절차를 시작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회의 당시 이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에 대해 질의했고, “국회가 후보 3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지명하고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한다”는 설명을 들은 뒤, “그러면 빨리 임명을 추진해 절차를 진행하라”고 말했다고 한다. 앞서 이 대통령은 대선 정책 공약집에서 “특별감찰관 임명 및 권한 확대 등으로 대통령 가족 및 친족 비위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소속이지만 독립된 지위를 갖는 공직 감찰기구로, 대통령의 친인척 및 특수관계인의 비위 여부를 감찰한다. 특별감찰관법에 따르면, 국회가 법조 경력 15년 이상
【STV 차용환 기자】미국은 ‘상호관세’의 유예기간 만료(현지시각 9월 0시)를 앞두고 베트남과 시장 개방을 하기로 무역 합의를 이뤄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또 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과 대화를 나눈 후 베트남과 막 무역 합의를 했음을 발표하게 되어 영광”이라면서 이처럼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합의 내용에 대해 미국 영토로 들어오는 모든 베트남산 상품에 대해 20% 관세를 적용하고, 제3국이 베트남을 경유해 미국으로 수출되는 환적 상품에는 4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신 베트남은 전례 없는 조치를 취해 미국에 자국 시장을 완전히 개방하기로 했다”며 “미국산 제품은 베트남 시장에서 ‘무관세’로 판매될 수 있게 된다”라고 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베트남에 대해 46%의 상호관세율을 책정했는데, 이번 합의로 관세율을 20%까지 낮추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산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나 대형 엔진 차량이 베트남으로 수출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환적 상품’의 40% 관세는 베트남을 경유해 미국으로 유입되는 중국산 제품을 조준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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