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V 김형석 기자】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이었던 대통령 친인척 감시 기능 강화를 위해 특별감찰관 임명을 본격 추진한다. 3일 대통령실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최근 수석보좌관급 회의에서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참모들에게 직접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 대변인실은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의 지시로 특별감찰관 임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대통령실 관계자도 “이 대통령이 '대통령도 제도에 따라 감시를 받아야 한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히며 관련 절차를 시작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회의 당시 이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에 대해 질의했고, “국회가 후보 3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지명하고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한다”는 설명을 들은 뒤, “그러면 빨리 임명을 추진해 절차를 진행하라”고 말했다고 한다.

앞서 이 대통령은 대선 정책 공약집에서 “특별감찰관 임명 및 권한 확대 등으로 대통령 가족 및 친족 비위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소속이지만 독립된 지위를 갖는 공직 감찰기구로, 대통령의 친인척 및 특수관계인의 비위 여부를 감찰한다. 특별감찰관법에 따르면, 국회가 법조 경력 15년 이상의 인사 3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하고, 이후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이 제도는 2016년 박근혜 정부 당시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사임한 이후 현재까지 약 9년간 공석 상태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윤석열 전 대통령도 임명을 시도했지만, 여야 간 이견으로 인해 국회 추천이 무산되면서 실제 임명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번에는 이 대통령이 참모 회의에서 직접 임명 의지를 강하게 밝힌 만큼, 조만간 국회에 공식 추천 요청이 이뤄지고 임명 절차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정치권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