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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李대통령 "수사·기소 분리엔 이견 없다…대출규제는 맛보기 수준"

검찰 개혁·부동산·민생·외교안보까지…이재명식 국정운영 방향 제시


【STV 신위철 기자】이재명 대통령은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한 달 기자회견에서 “(검찰이 가진)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며 고강도 검찰 개혁 추진 의지를 다시 한번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 개혁, 또는 이를 포함한 사법 개혁은 매우 중요한 현실적 과제”라며 “동일한 주체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지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때는 국민 반대 여론이 있었지만 지금은 아니다. 개혁 필요성이 더 커진 것, 일종의 자업자득”이라며, “추석 전까지 제도적 얼개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감사원 기능과 관련해서는 “지금이라도 감사원 기능을 국회로 넘길 수 있으면 넘겨주고 싶다”고 말하며 권력기관 개혁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제 분야에선 “무엇보다 무너진 민생 회복에 전력을 다하겠다”며 “공생하는 산업 균형 발전으로 모두의 성장을 이뤄내고, 두툼한 사회 안전 매트리스로 국민의 삶을 빈틈없이 지키겠다”고 약속했다.

추가 추경 여부에 대해선 “일단 추가할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고, 주식시장에 대해선 “상법 개정, 주가조작 제거 등 제도 개선만으로도 시장이 나아지고 있다”며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확실히 바꿔놓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부동산 정책에 대해선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이 대통령은 “최근의 대출규제는 맛보기에 불과하다”며 “공급 확대책, 수요 억제책이 엄청나게 많이 남아 있다. 이제 부동산보다는 (투자를) 금융시장으로 옮기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한미 간 관세협상에 대해 “매우 쉽지 않다”며 “쌍방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호혜적 결과를 만들어야 하지만 아직 원하는 바가 정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일관계에 대해서는 “과거사로 고통을 받고 있지만 안보와 경제 협력은 중요하다”며 “오른손으로 싸워도 왼손은 잡는 유연하고 합리적 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남북관계와 관련해선 “대화를 전면 단절하는 것은 정말 바보짓”이라고 직설적으로 비판하며, “대북방송 중단에 대한 북한의 호응이 기대 이상이었다. 대화와 소통을 통해 긴장을 완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북한 인권 문제에도 관심이 필요하다”며 “인도적 지원이 북한 대중의 삶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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