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동해안 6개 시군을 대상으로 105만㎡에 달하는 토지를 찾아내 신규로 등록했다고 밝혔다. 강원도는 위성영상, 항공영상 및 도에서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는 3차원 공간정보시스템과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은 임야, 해안빈지, 잡종지 등을 일제 조사하고, 지적측량을 실시하여 354필지 104만8천㎡를 국가, 강원도 및 해당 시·군으로 등록하였다. 강원도가 찾아낸 숨어있는 토지는 강릉시 135필지 266천㎡, 동해시 23필지 37천㎡, 속초시 27필지 59천㎡, 삼척시 67필지 368천㎡, 고성군 41필지 115천㎡, 양양군 61필지 203천㎡로, 재산상의 가치는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약340억에 달한다. 이중 277필지 863천㎡는 국유재산법 규정에 따라 6개월간 무주부동산공고를 거쳐 국가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강원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방어항 시설 등 14필지 54천㎡는 강원도 소유로, 시·군에서 공공용으로 사용 중인 도로, 제방 등은 지자체로 등록, 소유권 보존 등기를 완료할 계획이다. 아울러, 무주부동산 공고에 따라 국유화된 토지의 15%에 상당하는 재산에 대하여 국가로부터 양여를 추진할 계획으로, 본 미등록
전라남도는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최우선 기반시설인 숙박시설 확충을 위해 올 한해 15개 기업 4천억여원을 목표로 관광호텔, 콘도, 펜션 등 관광숙박, 레저스포츠 등 관련기업 유치에 나설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이를 위해 각 담당별로 선택과 집중, 전략적 접근 등의 투자유치 계획을 수립하고 잠재투자자를 매주 1회 이상 접근하는 등 투자자의 불편·애로사항을 해소해 민간 투자유치의 실효성을 확보해나간다는 방침이다. 해상국립공원 및 수산자원보호구역 등 규제 완화지역과 경관이 수려한 지역 13개소 등에 대해서는 투자 자문회사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해 에코그린빌리지(환경생태마을)형 관광 숙박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또 접근성이 우수한 신안 ‘갤럭시아일랜즈’ 등 주요 관광개발 프로젝트는 투자 설명회 및 사전답사(팸투어)를 통한 맞춤형 투자 유치로 고급 숙박 등 관광 편의시설을 집중 유치키로 했다. 관광숙박분야 투자유치 과정에서 발생한 투자자 애로 사항 등에 대한 해소노력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관광분야 투자기업들이 금융당국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심사 강화로 투자 사업들의 추진이 지연되고 있어 금융권의 PF 대출 심사 완화를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금융
전라남도는 가축들의 면역력 강화 등을 위해 동물복지형 친환경축산 실천을 적극 유도키로 하고 올해 녹색축산육성기금 93억원을 확보, 3월 10일까지 축산환경 개선 융자 지원사업 희망자를 접수받는다고 22일 밝혔다. 전남도는 동물복지형 축산환경 개선사업을 통해 가축 운동장 확보, 마을·도로변 축사 이전, 산란계 케이지(철망으로 만든 우리) 철거를 통한 평사 사육, 모돈 쇠울타리 제거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녹색축산 육성을 위한 축사시설 및 친환경축산물 생산·유통·판매사업 분야도 지원된다. 동물복지형 축산이란 가축의 생태를 존중하는 축산으로 충분한 햇볕과 자연환기 등 사육 환경을 대폭 개선하고 한발 더 나아가 가축이 활발히 활동할 수 있는 면적의 운동장을 확보하고 도축시 스트레스 최소화, 위생적인 사양관리 등으로 자연면역력을 강화하는 축산 형태다. 사업 지원을 희망하는 축산농가는 읍면동을 통해 해당 시군에 3월 10일까지 사업신청서를 제출하고 신청 후 현지조사와 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중 최종 사업 지원 대상자 100농가를 선정하게 된다. 지원대상에 선정된 농가나 법인은 총 사업비중 10% 이상 자부담을 확보해야 한다. 융자한도는 시설자금의 경우
광주시는 일곡~용전간 도로확장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와 지장물 등에 대한 2차분 손실보상을 23일 개별통지를 시작으로 실시한다. 일곡~용전간 도로확장공사는 우치로 병목구간 확장 및 월출교차로 입체화로 교통난을 해소하고 북광주I·C와 우치공원의 접근성을 개선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이다. 보상을 위해 지난해 2월 11일부터 25일까지 편입용지 상의 토지 등 물건조사에 따른 손실보상계획 열람을 실시한 바 있으며, 이 기간 동안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을 듣고 손실보상 물건을 확정하였다. 시 종합건설본부는 손실보상 물건으로 확정된 편입용지 197필지 중 100필지에 대해 일부 확보한 76억원의 보상비를 투입하여 지난해 4월부터 손실보상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올해는 추가로 23억원의 보상비를 확보해 편입용지 22필지 토지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2월 23일부터 3월 25일까지 손실보상 협의에 나선다. 또한, 시민 편의를 위해 3월 3일부터 4일까지 이틀간 북구 건국동(용전동) 주민센터에서 현장 손실보상 협의·계약도 추진한다. 【김인숙 기자 news7@stv.or.kr】 www.stv.or.kr
울산시는 ‘현장 밀착형 규제개혁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2011년 규제개혁 계획’을 수립,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추진 과제는 △등록규제 정비 및 사전규제 심사강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 규제 개선 발굴 △중소기업 육성·기업하기 좋은 지역 환경 조성 △공무원 규제개혁 마인드 함량 제고 및 인프라 확충 등 4대 분야로 짜여졌다. 울산시는 이에 따라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경제, 환경, 도시 등 8개팀(53명)의 ‘규제개혁 T/F팀’을 구성,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 사례를 적극 발굴 심의키로 했다. 또한 ‘자치법규에 의한 등록규제(534건)’에 대해 상·하반기 전수 조사를 실시, 지역 일자리 창출 및 투자 활성화 저해 규제 등을 중점 정비하고 서민·중소기업 등 시민 불편 규제를 발굴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업 관계자 면담 및 현장 방문 등을 통해 발굴 건의 등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 다듬이팀’ 운영을 내실화하고 불합리한 자치법규 ‘사전규제 심사’를 철저히 하기로 했다. 또한 울산시 홈페이지 ‘행정규제 신문고’를 활용해 법령 및 자치법규에 의하지 않은 규제, 법령에 없는 과다한 서류요구, 인·허가 지연
가족, 연인, 친구와 함께 직접 나무를 심어 아름다운 강변을 조성하는 한강살리기 나무심기 행사가 열린다. 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 산림청, 경기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광주시, 양평군, 여주군)와 공동으로 ‘남한강 희망의 숲’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남한강 희망의 숲’ 조성은 2월 22일부터 3월 20일까지 도민 신청을 받아 오는 4월 5일 식목일 행사와 연계하여 동시에 식재행사를 진행된다. 이 행사에는 식재를 원하는 개인, 기업, 단체 등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으며 신청기간 동안 ‘희망의 숲’ 대표 홈페이지(www.4rivers.go.kr/tree) 및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 또는 우편·방문 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참가자들은 해당 지역의 식재 수종 범위 내에서, 소유하고 있는 나무를 직접 가져와서 심어도 되고, 나무가 없을 경우 인근 종묘원 등에서 구입하거나 산림조합을 통해 구입할 수 있다. 대표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나무심기 요령, 지역별 수종, 나무 구입 방법 등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참가자들이 이번 행사를 통해 애향심과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참가 신청서 접수시 ‘숲’의 명칭을 공모하고, 최종 선정된 숲 명칭과 의미에 대
인천시는 재개발·재건축의 민원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로 하였다. 도시분쟁조정위원회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개정에 따라 각 군·구 별로 설치되며 군·구 별로 부군수와 부구청장이 위원장을 맡고 교수, 변호사, 건축사, 감정평가사 등 10인 이내의 전문가로 위원회가 구성된다. 조정기간은 조정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며, 2월 군·구별 담당자 교육을 거쳐 3월 중으로 구성을 완료할 계획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재개발 대상지역의 조합원과 인근 주민, 사업시행자 간의 분쟁 조정 기능을 제도화하여 현재 196곳에 달하는 재개발·재건축의 민원 및 갈등 해소에 기여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장승영 기자 news7@stv.or.kr】 www.stv.or.kr
구제역과 AI가 전국적으로 강타하고 있는 가운데 유일하게 두가지 질병에 대한 청정지역을 유지하고 있는 제주도가 닭고기와 오리고기, 종란 등의 주요 반입 노선을 충북산만 집중하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된다. 작년 연말부터 구제역에 이은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제주도는 공항, 항만검역에 수입산 뿐만 아니라 국내산 축산물의 반입도 엄격한 심사를 거쳐 최종 반입을 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제주도 반입을 위해 현지조사를 마친 이성래 제주도 방역담당은 그간 충북에서 약 50만수분을 이미 반입 허용했으며, 앞으로도 충북지역산 가금육과 종란반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와 같은 배경은 2008년도에도 전국적으로 유행할 당시 충북만 발생하지 않았으며, 금년에도 다른 지역과 달리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없어, 전국 유일하게 2003년도 이후 8년차 AI 비발생지역에 대한 신뢰감을 바탕으로 결정된 것이다. 충북도는 그간 기존의 구제역 방역과 병행하여 AI 예방을 위하여 가금류 사육농가에 대한 예찰강화, 야생동물의 주요 서식지인 하천·저수지 소독과 일반인 출입통제, 발생지역에서 생산된 병아리 입추 자제, 조기 출하 유도, 오리 계열화 사업체를 통한 사료공
충남도는 물가안정을 위해 상반기 중 공공요금 동결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서민생활과 밀접한 지방공공요금을 상반기중 동결한다는 원칙하에 인상하기로 심의 결정이나 조례 개정 등으로 1월 사용분부터 인상이 불가피한 경우도 인상시기를 하반기로 조정 결정하여 물가안정에 기여함은 물론 서민가계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것이다. 최근 정부와 道의 지방공공안정 방침에 따라 ▲공주시는 상·하수도료 인상(1월사용분부터 상수도료 8.5%, 하수도료 6.5%)을 심의 결정(2010.10.28)하였으나 조례개정시 보류 결정(2011.1.26) ▲논산시는 하수도료 인상(1월사용분부터 38.0%) 조례개정 공포(2010.12.30) 하였으나 인상 보류하고 하반기 적용 결정(2011.1.17)했고, ▲태안군은 상·하수도료 인상(2월사용분부터 상수도료 55.3%, 하수도료 43.8%) 조례 개정 공포(2010.12.31) 하였으나 인상 보류하고 하반기부터 적용키로 결정(2011.2.11) 했으며, 기타 시·군에서도 인상요구에 대해 상반기 불가방침을 정하고 지방공공요금 안정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道의 관계자는 “지방공공요금 안정 노력이 가시화되면 타 물가의 인상요인과 서민가계 부담
대구시에서는 우리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대구의 문화를 직접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 활동을 통하여 자국 국민들에게 자발적으로 홍보하게 함으로써 대구를 세계에 알리고 소통하는 장을 마련하고자 외국인 소셜미디어단을 운영한다. 금번 사업은 폭발적인 증가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를 활용,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홍보가 아닌 생산자가 체험하고 느낀 경험을 자발적으로 신뢰성 있는 콘텐츠를 생산함으로써 민간, 세계와의 상호작용과 소통에 중점을 두었다. 현재 대구지역 교육기관에 등록되어 있는 외국인 유학생은 50여개국 7천명 정도이며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인이 주류로, 대구시 홈페이지 게재를 비롯하여 대학별 외국인 유학생 담당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다양한 국적이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이다. 28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자국내 블로그를 운영하는 블로거, 트위터·페이스북 등 SNS활동을 하는 유학생을 대상으로 미디어단을 선발하고 4월에서 6월까지 문화투어, 체험을 실시하고 체험후기·소감을 참가자 스스로 포스팅 (블로그, 소셜미디어 게재) 활동을 펼치고, 1기가 끝나는 6월말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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