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그린빌딩 인정제도가 전부 개정돼 시행된다고 24일 밝혔다.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정책에 의한 감축목표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25% 이상이 건축물 부문이 차지하고 있으므로 최우선 과제로 도시, 특히 건축물 분야의 저탄소형 녹색건축물 보급을 통해 미래 에너지 수요를 원천적으로 저감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을 같이하고, 대전시에서는 그동안 그린빌딩 인증제도 시행지침을 전국 최초로 제정·시행(2002. 7. 1)하여 친환경건축물 건설에 기여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대전시에서는 그동안의 그린빌딩 인증기준 시행지침을 운영하면서 시행과정에서의 문제점을 개선·보완하여 보다 효율적인 그린빌딩 인정제도를 운영하고자 이에 부수되는 용어의 정리 및 내용을 일부 수정 하는 등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운영하고자 시행지침을 전부 개정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주요내용으로는 기존의 인증기준을 국토부 및 환경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의 기준에 통합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전시에서는 친환경의 필수항목 6개 부문 이외에 대전시가 녹색성장을 선도하기 위하여 자전거 도로 및 보관소 설치, 신·재생 에너지의 이용의 2개 항목을 추가 필수항목
서울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를 적극적으로 극복하기 위해 출산·육아 女공무원에 대한 다양한 인사우대정책을 마련했다. 서울시는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 중인 유연근무제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 ‘유연근무 참여목표제’를 2월, 새로 도입했다. 서울시 유연근무제는 ▴출근시간을 오전 7시에서 10시 사이에 자유롭게 선택하고 그에 따라 퇴근시간이 연동되는 탄력근무제와 ▴주 40시간의 정규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주당 15~35시간)하고 근무 시간에 비례해서 보수를 받는 시간제근무제 ▴주거지 인접지역의 원격 근무용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원격근무제로 구분된다. 이는 유연근무제가 필요한 남·여공무원이 부담 없이 신청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서울시 본청과 사업소의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육아공무원(’10.12월 현재 1,399명)의 최소 10%(140명) 이상은 유연근무제에 참여하도록 하는 제도다. 시는 최소 140명은 실국본부별로 적당히 분배할 계획이다. 현재는 유연근무제가 시행 되고는 있으나 개인 차원에서 신청을 받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승진, 평가 등 인사상의 불이익에 대한 우려와 경직된 조직문화 등
2011년 지역문화예술육성 지원사업’이 확정됐다. 울산시는 2월23일 문화예술진흥위원회(위원장 오동호 행정부시장)를 개최, 7개 분야, 123개 사업, 사업비 8억6900만원의 규모의 ‘2011년 지역문화예술육성 지원사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원 사업은 심사대상(206건) 대비 59.7%(123건)로 나타났다. 앞서 울산시는 지난해 11월22일부터 12월6일까지 올해 지역문화예술육성 지원사업을 공모한 결과, 총 206건(신청액 17억100만원)이 신청됐었다. 분야별 지원사업을 보면 문학은 ‘제12호 울산작가 발간’ 등 17개 사업, 시각(미술, 서예, 사진)은 ‘2011년 울산현대 미술작가회 정기전’ 등 28개 사업, 음악은 ‘창작문학 콘서트 시가된 울산, 노래가 된 울산’ 등 20개 사업 등이다. 또한 무용 분야는 ‘제13회 김외섭 창작무용단 공연 비운의 황녀’ 등 16개 사업, 연극은 ‘우수공연 예술 활성화 연극 불매야 불매야’ 등 9개 사업, 전통·국악은 ‘2011 대바람 소리 4’ 등 26개 사업, 다원·영상은 ‘제6회 한국 창작음악 컨테스트’ 등 7개 사업이 선정됐다. 울산시 관계자는 “올해 지역문화예술 진흥 및 예술창작 활성화를 위해 지역 문화
울산시 동구 전역 및 북구 염포, 양정동 일원의 ‘하수관거 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공사가 완료,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울산시는 2월 24일 오후 3시30분 동구 미포동 방어진수질개선사업소에서 박맹우 시장, 박순환 시의회 의장, 안효대 국회의원, 환경단체, 주민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방어진 하수관거 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준공식’을 갖는다. 이 사업은 현대건설(주) 등이 컨소시엄으로 참여하는 울산청천(주)이 민간투자사업(BTL) 방식으로 총 사업비 989억원을 투입, 지난 2008년 1월 착공, 지난해 10월부터 종합시운전을 거쳐 올해 1월21일부터 정상 운영되고 있다. 울산청천(주)은 향후 20년간 관리권을 갖는다. 주요 사업 내용을 보면 동구 및 북구 염포, 양정동 일원(8㎢)에 대해 하수관거 정비 123㎞, 가정오수 연결 1만1,288개소, 맨홀 펌프장 8개소, 유량계 12개소 등이 설치됐다. 특히 기존 우·오수 동시 처리하는 합류식에서 이번 BTL사업을 통해 완전 우·오수를 분리 처리하는 방식으로 개선, 방어진하수처리장의 처리효율 증대와 연안해역의 수질개선이 그게 기대되고 있다. 또한 하수관거 유지관리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최적의 하수관
염홍철 시장이 22일 “시장의 지시도 거부할 수 있는 공직자가 돼야 한다”며 소신행정과 책임행정을 강도 높게 주문해 눈길을 끌고 있다. 염시장은 이날 대전시청 대강당에서 개최된 직장교육에서 부자도시 대전만들기에 대한 추진전략을 설명하는 한편 행정적 검토안건에 대한 해당 공무원들의 소신있는 자세와 철학을 거듭 강조했다. 염시장은 “제가 대전시에 7년째 근무하면서 부당한 지시를 내린 경우나 밑에서 문제제기가 있을 경우 밀어붙인적이 단 한번도 없었다”고 전제하고 “시장의 지시를 거부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은 해당 공무원들이 자신의 업무에 대해 분명한 의견과 입장을 전달해야 한다는 것인데 저의 진정성이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 같아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또 최근 이 같은 사례로 알다브라 거북이의 한밭수목원 이전 검토와 김치드라마 제작지원 논란을 들었다. “(주)선양 조웅래 회장의 도움으로 세계적 희귀 거북이를 들여오게 됐는데 동물원의 수 많은 동물들과 함께 전시되다보니 차별화도 안되고 많은 시민들이 관람하는데도 한계가 있다며, 무병장수의 상징인 100년 묵은 거북이에 대한 스토리텔링이나 수목원 활성화 차원에서도 이전 관람케 하는 것이 어떠냐는 기증자의 공식 건
지난 22일, 민·정협의회의 행정구역 경계조정 권고안이 발표됨에 따라, 대전시의 도안 신도시 택지개발에 따른 행정구역 경계조정이 가속도를 낼 전망이다. 시는 이날 발표된 민·정협의회의 권고안에 대하여 적극 수용할 의사가 있음을 분명히 하고, 제19代 총선시 우리 시에 선거구가 증설 된다면 대전발전을 위해 가장 바람직한 일이 되겠지만, 선거구 증설은 정치권의 합의와 시민 공론화 과정이 전제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정치적으로 풀어야 할 난관들이 많고, 도안지구 준공이 금년 6월말 예정이므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경계조정이 시급한 실정임을 감안해 볼 때, 시에서는 주민편익 차원에서 경계조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입장이므로 실무절차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계획임을 밝혔다. 그동안 국회의원 선거구 증설문제는 민·정협의회에서, 행정구역 경계조정은 시·구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역할을 분담해서 진행하여 왔으며, 시·구에서는 선거구증설 방안, 각 구의 경계조정안에 대한 의견조정, 구간 경계에 걸치는 저촉필지(35필지)에 대한 해소 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협의해 온 바 있다. 경계조정 방향은, 인위적 경계조정을 배제하고 도로·하천 등 토지구획형태, 주민편익 등 경계조정 원칙을
서울시가 거주민 재정착률과 서민 주거안정을 높이기 위해 동남권에 위치한 송파구 거여·마천 재정비촉진지구 내 60㎡이하 소형주택과 임대 및 부분임대아파트 공급량을 대폭 확대한다. 서울시는 존치정비구역인 마천1·3구역을 촉진구역으로 지정하고, 거여2-1구역의 기준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총 공급량 6,982가구 중 소형주택 2,195가구(조합분양), 소형 임대주택 1,326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이와 별도로 가구분리형 부분임대주택도 696가구를 공급한다. 마천1구역 171,798㎡은 기준용적률 상향, 대형주택 평형 조정 및 존치시설인 나홀로 아파트(삼익,대성,기영,한보) 4개동 추가 편입을 통해 소형주택을 기존 790가구에서 527가구 늘린 1,317가구를 공급한다. 총 공급하는 2,685가구는 용적률 236.4%를 적용해 구릉지에는 지상 4층의 테라스하우스 10개동 414가구, 평지에는 최고 28층의 아파트 25개동 2,271가구의 다양한 형태의 주택을 포함하며, 이 중 480가구는 임대주택으로 건립한다. 마천3구역 133,830㎡ 역시 기준용적률 상향, 대형주택 평형 조정을 통해 소형 주택을 기존 1,011가구에서 286가구 늘린 1,297가
영광군은 제38회 전국대학 태권도 개인선수권대회 겸 제3회 전국대학 품새 대회 개최를 위해 2월 22일 정기호 영광군수, 전국대학태권도연맹 정한성 회장과 태권도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영광군청에서 협약식을 가졌다. 전국대학 태권도 대회는 70여개의 대학 선수와 임원 2,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남·여 체급별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되며 본 대회는 3월 23일부터 30일까지 8일간 영광스포티움 국민체육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대회를 통해 국내최고의 실력을 겸비하고 있는 대학선수들의 수준 높은 기량을 관내 꿈나무들이 직접 관전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은 물론 수많은 태권도 관계자의 참여가 예상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에서는 국기인 태권도 보급을 확산하고 엘리트 태권도인을 양성하기 위해 2007년부터 관내 초·중·고 5개교에 태권도 부를 창단하고 영광군자체 체육진흥기금을 조성·지원하고 있으며, 전국체전 및 소년체전 등에서 좋은 성적을 내고 있다. 군 관계자는 “대회추진을 위해 쾌적한 환경정비와 음식·숙박업에 대한 철저한 친절·청결·바가지요금 근절 교육을 연초에 실시하는 등 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인숙 기자
대구시는 외국인주민의 안정적 정착과 사회통합을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외국인주민 지원 정책을 추진하여 외국인주민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다문화 선진도시 기반을 구축하고자 43억원을 지원하는 ‘2011년도 외국인주민 지원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4개분야 94개의 외국인주민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미 우리나라는 외국인주민 110만시대에 도래했으며, 대구시도 전체 인구의 1%를 넘어 3만여명의 외국인주민이 거주하는 다문화도시로 진입하였다. 이에 발맞추어 대구시는 외국인주민이 원하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중·장기적으로 외국인주민에게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갈등을 조기에 해소하고, 사회·경제적 역량을 강화하여 외국인주민이 지역사회에 공헌하며 사회구성원으로서 주체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개발하여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우리 시에서는 외국인주민 지원에 따른 법적,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2007년도부터 외국인주민 지원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으며, 2009년에는 시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외국인주민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외국인주민을 위한 정책 기본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외국인주민 현황 조사를 매년 실시해 오고 있다.
충남도가 반복·고충 민원 해결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그동안 도에서는 3회 이상 반복 접수되는 민원은 자동 종결처리하고 있으나, 반복민원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어 이러한 반복원인의 대부분이 민원 처리 결과에 이해 설득 노력이 부족한데서 기인하고, 고충 민원 역시 법령상 처리 불가한 것이나 민원인 입장에서는 꼭 해결되어야 하는 민원사항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충남도는 반복 고충민원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이해 당사자가 함께 모여서 현장 토론과 변호사 등 전문가 자문을 통한 이해 설득, 해결 대안을 모색하고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사안은 중앙에 건의하는 ‘현장합동토론회’를 운영키로 하였다. ‘현장합동토론회’ 대상 민원은 동일한 내용으로 道에 세 번째 접수된 민원사항 가운데 행정청의 위법, 부당 처분을 호소하거나 도민의 권리침해 또는 불편, 부담을 주는 사항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민원사항이며, 소송 등이 진행 중이거나 사인간의 이권다툼은 제외된다. ‘현장토론회’는 道 감사관의 주재 하에 민원인의 의견을 청취하고 관계 행정기관 관계자 등 이해당사자의 입장 설명, 민원현장 방문, 자문변호사 등 전문가와 합동 토론회 순으로 진행되며 토론결과 해결방안을 마련하거나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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