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20일 ‘제31회 장애인의 날’을 맞이해 민선5기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민주·인권·평화도시 건설에 걸 맞는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중장기 5개년 계획을 수립키로 하고 이에 따른 세부실천계획을 마련해 연차별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민선 5기 강운태 시장의 장애인복지 공약 등의 실천을 위해 매년 100억원 이상의 예산을 증액 반영키로 한데 따른 것이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자립향상을 위해 △장애인복지기금 조성 △장애인복지재단 설립(장애인종합지원센터) △탈 시설 중증장애인을 위한 그룹홈 및 자립자금 지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시간 확대 △장애인 일자리 확대 등이 계획에 반영되며, 특히 장애인재활을 위한 체육활동 강화 등을 위해 △시각장애인전용 축구장 △장애인전용탁구장 △시립장애인재활병원 △구별 장애인복지관 건립 등을 추진하게 된다. 강운태 광주시장은 “장애인의 날을 맞이해 장애인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위해 어느 지역보다 장애인이 살맛나는 사회공동체를 만들자고 강조”하면서 “일자리 창출, 장애인 재활을 위한 체육활동 강화, 장애인 의료활동 지원, 장애인편의시설 확충 및 이동권 확보 등을 위해 장애인 복지정책에 대한 보다 많은
경상북도에서는 금년에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으로 많은 산불이 발생하였으며, 특히 고령, 예천, 울진, 영덕군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하여 산림뿐만 아니라 가옥까지 소실되는 등 산불피해가 극심해짐에 따라 산불 실화자와 산림연접지에서 불 피운 자에 대해 엄중히 처벌하였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4.17현재 도내에서 발생한 산불 42건 중 29건에 대한 실화자를 검거하여 형사입건하였고, 나머지는 계속 수사중에 있으며, 산림으로부터 100m이내 지역에서 논밭두렁이나 쓰레기를 소각한 84명을 적발하여 26,190천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현행 산림보호법은 실화자에 대하여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이하 형사처벌을 하고 산림연접지에서 불을 피운자에게는 5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되어있다. 금년도 산불발생원인별로 보면 입산자실화 10건, 성묘객실화 3건, 담뱃불실화 2건, 쓰레기소각 12건, 논밭두렁소각 6건, 기타 9건이며, 이중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등 쓰레기 소각이 산불로 확산된 경우가 43%를 차지하고 있다. 경북도 은종봉 산림녹지과장은 앞으로 “전행정력을 집중하여 산불예방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실화자와 산림연접지 불법 소각자에 대하여는 경찰과 협조하
경상북도는 올해로 30년의 역사를 갖는 농림수산식품부의 최장수 사업 중의 하나인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을 통해 현재 전국적으로 선정된 132천 명 중 경북이 17.1%인 22천 명으로 최다 인력을 선정 약 4,800억 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전국 132,266명, 경북 22,614명) 후계농 육성사업은 80년대 농가인구의 고령화 현상 심화, 농촌 일손부족과 임금상승, 농촌 청소년의 농업기피와 이농현상으로 인한 영농후계자 부족이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1981년 농어민후계자 육성사업으로 출발했다. 출발 당시는 30세 이하의 남자만을 사업대상으로 하였으나 시행과정에서 시대적 흐름을 반영, 지금은 여성농업인과 귀농인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연령제한도 45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등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금년도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추진의 일환으로 4.19(화) 경상북도 농수산국장실에서 한국농업경영인 경상북도연합회장, 한국여성농업인 경상북도연합회장, 농협경북지역본부 농촌지원팀장 등 농업인단체 및 행정기관과 농업기술원 등 농업인력 육성부서 관계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1년 후계농업경영인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금년도 후계농업경영인 300명을 최종 선정했다. 금년
전라남도는 올해부터 장애인 등록 및 각종 서비스 지원대상에 대한 선별을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심사하는 등 기준이 엄격해지고 대신 지원은 확대된다고 지난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돌봄서비스 중심으로 운영하던 장애인활동보조사업에 방문간호와 목욕, 주간보호서비스를 추가해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장애인장기요양제도가 시행된다. 또한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해 규정된 장애인 의무 고용률은 100인 이상 상시고용 회사의 경우 2011년까지는 2.3%이상 2012년부터는 2.5%이상, 2014년부터는 2.7%이상으로 오른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300인 이상 상시고용 사업체의 경우 기존에는 1인당 월 56만원의 부담금을 납부했으나 오는 7월부터는 1인당 월 90만원의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며 사업체도 100인 이상 상시고용 사업체까지 점차 확대된다. 전남도 자체적으로는 이동권 확보를 위한 저상버스의 경우 현재까지 34대가 운행되고 있으나 2013년까지 시내버스 628대중 폐차되는 차량의 50%인 136대를 저상버스로 교체할 계획이다. 또한 장애인의 의치보철 시술 등을 위해 올해 31억5천4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구강이동진료차량을 8개 시군에 지원하고
인천광역시는 인천아시아경기대회를 대비한 5대 당면 현안사항의 일환으로 5월 한달간 불법·주정차 특별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5월 2일부터 31일까지 평시 단속과는 별도로 시와 옹진군, 강화군을 제외한 8개구와 매일 3개 합동단속반을 편성 단속을 실시하게 되며, 버스전용차로, 인도, 93개소의 중점관리지역을 대상으로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일제단속은 한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불법 주·정차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매분기별 실시하여 시민들의 주차질서에 대한 의식이 개선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이와는 별도로 5월부터 12월까지 단속의 형평과 신뢰 향상을 위하여 시 주도의 구간 교차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교차단속은 상습 불법 주·정차지역, 민원다발지역, 구별로 단속실적이 부진한 지역 등 관할지역 단속반이 단속하기에 부적합 지역을 대상으로 매월 3일 이상씩 다른 구의 단속반이 그 지역을 단속하는 특별단속반을 편성하여 단속을 실시하게 되며, 원칙적으로 해당지역 단속반은 특별단속반에서 배제하게 된다. 【장승영 기자 news7@stv.or.kr】 www.stv.or.kr
완연한 봄기운이 더해가는 가운데 부천시(시장 김만수)에서는 국내 유일의 만화도시다운 문화명소 만들기가 한창이다. 이번 ‘캐리커쳐 문화명소 만들기’ 사업은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의 만화작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4월부터 10월까지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 중앙공원 차없는 거리에서 계속될 예정이다. 전문 만화가들이 그려주는 캐리커쳐는 만화도시 부천에서만 누릴 수 있는 특별한 문화서비스로 실비를 제외한 모든 수익금은 만화인들의 또 다른 문화기부 봉사활동에 쓰인다고 시 관계자는 전하고 있다. 또한, ‘캐리커쳐 문화명소 만들기’는 오는 5월부터 소사구청 주관으로 주말마다 역곡역 남부광장에서 개최되는 길거리 공연과도 병행하여 추가로 진행되며 각종 축제에도 적극 참여하여 시민들에게 문화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중앙공원 일원이 부천의 대표적인 문화명소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부천의 주요 관문인 전철역을 중심으로 생활속에 만화가 살아있는 문화도시 부천의 브랜드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장승영 기자 news7@stv.or.kr】 www.stv.or.kr
최근 기후온난화로 꽃매미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전주시에서는 약충시기인 5~6월에 공동방제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전주시는 지난해 3개월 동안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통해 포도, 배, 복숭아 등의 과수원에 꽃매미 방제 활동을 진행하여 발생밀도가 낮을 것으로 예상하나, 인근 야산에서 다시 유입되어 과수농가에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 효율적인 방제를 위하여 전주시, 지역농협, 농가와 함께 지역공동 방제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체계적인 방제를 추진하고 방제비 2천만원 정도를 지원할 예정이다. 전주시의 방제면적은 191ha(213농가)로 조사되었으며, 약충기간인 5월~6월이 방제적기이므로 적용약제를 이용하여 공동방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전주시는 꽃매미 방제를 위해 포도, 배, 복숭아 등 과수농가에 △인근 야산사이에 비닐, 천, 아크릴 등을 이용한 차단막 설치를 통해 꽃매미 유입 막음 △나무밑둥 50 ~ 10cm 부근에 끈끈이트랩을 설치하여 방제 △월동기에 나무껍질을 벗겨 알덩어리를 제거한 후 잔재물과 함께 불 태워 제거 △인근 야산에 서식하는 기주식물(가죽나무, 소태나무, 참죽나무 등) 제거 등 꽃매미 방제요령을 홍보할 계획이다. 【김인숙 기자 news7@stv.
도는 최근 소규모 가구의 증가로 이들이 거주하는 소형주택이 감소 추세임에 따라 도시형생활주택 공급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관내 일선 시·군에 원룸형주택에 대한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및 주차장 완화구역 지정을 적극 검토하도록 협조 당부했다. 통근, 통학 등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접근성이 양호한 역세권 및 대학교 주변과 학원 및 공장밀집지역 등을 중심으로 도시근로자, 독신자, 학생 등에게 원룸형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지역별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주차장 완화구역’ 지정을 일선 시·군에 요청했다. 이에 따라 역세권 등을 ‘주차장 완화구역’으로 지정할 경우 주차장 설치기준이 주거전용면적 60㎡당 1대에서 연면적 200㎡당 1대로 완화 설치된다. 지난 3월에도 도시형생활주택의 공급 확대와 조기정착을 위하여 국토해양부 지침과 달리 운용되고 있는 일선 시·군의 주차장 설치기준을 정비토록 요청하였으며, 시·군 과장 등 관계자 회의 등을 통하여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바 있다. 다만, 관내 일선 시·군에서 도시형생활주택을 건설 공급함에 있어 도출되는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는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중앙정부에 별도의 제도개선을 요구
광주시가 광주천을 시민이 즐겨 찾고 꽃향기 가득한 명품 생태하천 공간으로 정비한다. 시는 지난 18일중회의실에서 광주천 생태하천 조성과 수질개선을 위한 T/F팀 2차 회의를 갖고 광주천 수질개선, 광주천 수량 확보, 광주천 수변정비 등 8개 사업에 오는 2014년까지 모두 502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각계 전문가 23명으로 구성된 이날 회의에서는 △꽃향기 가득한 명품 광주천 조성 △광주천 직접정화시설 설치 △합류식 관거 월류수 처리시설 설치 △우수관로 유입된 오수 처리시설 △문화전당 주변 민주화 물길 조성 △광주천내 하천시설물 개선사업 △하수처리장 방류수 정화사업 △빗물을 이용한 용봉천 생태하천 복원 등과 관련해 세부적인 사업계획이 제시됐다. △‘꽃향기 가득한 명품 광주천’ 조성을 위해서는 광주천 중하류(중보∼광천교)에 5월까지 원추리, 꽃창포, 개나리, 철쭉 등 야생화와 정화식물을 식재하고 친환경적 하천 휴식공간을 제공한다. △직접 정화시설은 광주천 상·하류 1~2개소를 선정, 하천 아래 하상으로 수평 집수관을 설치해 하상을 통해 여과된 하천수를 집수토록 설치된다. △광주천 우수 토실 주변에는 저류조 30개소를 설치하고 별도로 광주천과 풍영정천에 우수관로로
광주시는 20일부터 오는 5월9일까지 광주지역의 2011년도 개별 공시지가 조사대상 38만96필지에 대해 토지소유자 열람을 실시하고 의견을 받는다. 각 자치구 홈페이지와 민원실,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확인한 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토지소재지 구(동) 민원실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의견 제출서에 적당한 의견가격을 제시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는 향후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각종부담금, 국·공유 재산 대부료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표준지 공시지가에 따라 산정되며, 열람과 의견제출 기간 내에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이 토지 지번별 ㎡당 가격을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가격은 오는 5월9일부터 13일까지 자치구 토지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20일까지 결과를 통지한다. 오는 5월31일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 결정 자료와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기준시가, 기타 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의 대부료·사용료 산정 등에 사용된다. 이에 앞서 시는 2011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38만96필지에 대한 표준지 적용 및 산정가격 적정성과 인근지가와 균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