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소방본부는 5월 10일 석가탄신일을 맞아 연등행사 등 다채로운 불교행사와 입산객 증가로 인한 화재발생 및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오는 5월 9일부터 11일까지 특별경계근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 소방본부는 경계근무기간중 도내 전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 등 14,000여명이 총동원되어 26개 주요사찰과 374개 다중의 운집이 예상되는 사찰에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예방순찰활동 등 화재감시체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경주 불국사 등 주요사찰 26개소에 소방차 25대와 구급차 4대, 소방공무원 등 350명을 행사장 주변에 고정배치하고 특별관리 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 4월 1일 ~ 5월 3일까지 약 한달에 걸쳐서 400여개의 주요사찰에 대하여 연등, 촛불 등 화기취급 실태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화재취약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관계자들에 대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였다. 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사찰과 목조문화재는 건축물 특성상 화재발생시 급격히 연소돼 순식간에 많은 피해가 발생한다.”며 “석가탄신일 행사시 화재발생 등 안전관리에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임창용 기자 news@stv.or.kr】 www.stv.or.kr
광주시는 6일부터 31일까지 민·관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관내 미용업소 2,836개소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오는 10월에 개최되는 도시환경협약 광주정상회의 등 각종 행사에 대비하고 이용객들에게 보다 쾌적하고 청결한 위생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면허증 대여와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을 중점으로 실시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미용기구 등 청결상태 △1회용 면도기 재사용 여부 △영업신고증과 요금표 게시 여부 △점빼기·귀볼 뚫기·쌍꺼풀수술·문신·박피술 기타 유사한 의료행위 여부 △면허증 대여 영업행위 등이다. 점검결과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경고, 개선명령,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각종 크고 작은 국제행사를 유치해 분야별 손님맞이에 대비해야 하는 만큼 관내 미용업소도 국제도시에 걸맞게 청결하고 건전한 업소 환경 조성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임창용 기자 news@stv.or.kr】 www.stv.or.kr
전라남도는 최근 웰빙 붐으로 부각되고 있는 자연산 산나물·산약초의 무분별한 채취를 막아 귀중한 산림자원 및 농산촌 주민의 소득원 보호를 위해 도와 시군 합동으로 불법채취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산나물·산약초 채취 적기를 맞아 6월 24일까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과 희귀·멸종위기식물이 자생하는 지역 및 임가 재배지역 주변 등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인터넷, 생활정보지 등의 광고를 통해 산나물 채취 동호회원을 모집해 소유자의 동의 없이 다량의 산나물·산약초와 희귀수종 등을 불법 채취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모든 산림은 소유자가 있으므로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무단으로 굴취·채취하는 행위는 모두 범법행위에 해당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이원희 전남도 산림산업과장은 “산나물, 산약초 등 임산물 채취시 산주 동의를 받는 등 합법적으로 채취하고 특히 독초를 식용 산나물로 오인한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달라”며 “오는 15일까지 산불 조심기간인 만큼 산불 예방 홍보를 적극 펼치고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등 소각 행위
대전광역시는 최근 일부 숙박업소에서 투숙객에게 불결한 침구류를 제공하고 먹는물 기준에 부적합한 오염된 음용수를 제공한다는 여론이 있어 호텔, 대형 여관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해 위생관리기준을 위반한 19개소를 적발해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의뢰 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호텔 4개소는 세탁하지 않은 침구류(요, 이불, 베개)를 재사용하여 투숙객에게 제공하였고, 여관 15개소는 투숙객이 먹는 음용수가 일반세균 기준치의 32배나 초과해 사람이 섭취할 수 없는 오염된 음용수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시 관계자는 “1인 숙박자마다 세탁하여 깨끗한 침구류를 제공하고 정수기 등을 정기적으로 청소하여 적합한 음용수가 투숙객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영업자들의 위생관리에 철저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2012년 세계조리사 대회 등 성공적인 대규모 국제행사를 위해 앞으로도 숙박업소의 위생관리기준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임창용 기자 news@stv.or.kr】 www.stv.or.kr
대전시가 전국 최초로 전세시장 불안 요소인 소비자와 공급자간 일시적 미스매치(mismatch)를 해소하고자 ‘전세가격 예측시스템’을 구축해 시민들 전세난 해소에 다소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시에 따르면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전세가격 상승과 하락의 동향 등을 예측하기 위해 주택관련 지표분석과 시장모니터링 및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전세가격 예측시스템’을 구축했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지난 1986년부터 시작된 국민은행 주택가격 동향조사자료 결과를 바탕으로 그동안 전세난 유형과 특징을 분석해왔다. 대전시의 전세난은 7∼9년 주기로 반복되며, 전세가격 상승률은 평균 14% 로 상승, 주원인으로는 대부분 공급부족으로 나타났다. 또 전세수요는 실수요로 단기간 조정되지 않고 수급 및 정책 등에 의해 장기간 (평균 2~3년 소요)에 해소되는 특징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의 전세대책에는 한계가 있고 정부의 대책(재정·세재·규제완화 등)과 시장경제가 공조해야 전세난이 해소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시는 이번 시스템 구축을 위해 ▲국고채(3년만기) ▲전세수급동향 ▲주택매매 가격지수 ▲순 전입인구 ▲전세비율 ▲주택건설 실적 등 전세가격 예측이 가
‘97년 외환위기 이후 위축된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고, 외국자본 유치를 위해 외국인 토지법 등 관련제도를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변경하여 국내 부동산시장을 전면 개방(‘98.5.25)한 이후, 2011년도 3월말 현재 외국인 소유 토지는 총 3,950,941㎡으로 전년도 동월 대비 139,627㎡(3.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시 총면적 605.3㎢의 0.7%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최근 침체된 국내 부동산 경기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의 서울지역 부동산 투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적별 소유현황을 보면 미국이 2,256,789㎡(57%)로 가장 많고 다음은 일본 101,857㎡(3%), 중국 86,984㎡(2%) 순이며, 거래용도로는 아파트와 주택 등 주거용이 2,137,365㎡(54%) 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상업용이 814,123㎡(21%) 이다. 지역별 외국인 소유 토지면적은 강남구가 가장 많은 414,763㎡ (10.5%)이며, 다음으로는 서초구 387,588㎡(9.8%), 송파구 380,796㎡(9.6%), 종로구 343,283㎡(8.7%), 용산구 321,504㎡(8.1%) 순이다. 또한 전년도 3월 이후 1년 동안 동
서울시는 세금을 납부할 때 신용카드 누적 포인트를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결과, 시행 100일만에 8만 6,415명이 신용카드 포인트로 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에 따른 포인트 납부 금액은 무려 15억 9백만원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내달부터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등 정기분이 부과됨에 따라 서울시 인터넷납부시스템 ETAX(이택스)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아직도 신용카드 포인트를 사용하여 세금납부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신용카드 이용고객이 포인트를 활용하여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대대적인 홍보가 이루어질 경우 금번 정기분 부과시 포인트 세금납부 금액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시는 신용카드 포인트 세금납부를 금년 1월 자동차세 선납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였으며, 재산세, 취득세 등 서울시 모든 세금은 물론 상・하수도요금, 과태료 등 세외수입까지 납부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서울시는 지난 1월 국민, 신한, 삼성, 비씨, 외환, 씨티, 하나SK, 농협NH카드 등 8개 카드사와 포인트 세금납부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국 최초로 이 제도를 시행하였다.
울산시는 근로자들에게 현장에서 상시 급식을 제공하는 식품접객업소(일명 함바집)에 대해 5월9일부터 5월12까지 지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반은 울산시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합동으로 구성(1개반)되며 점검 대상은 식품접객업 신고업소(일명 함바집) 4개소와 관내 공사장의 급식소 운영 여부 등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 무허가·무신고 영업행위, △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목적 보관 여부, △ 원재료 보관기준 적합 여부, △ 영업장 시설기준 적합여부, △ 종사자 건강진단 실시여부, △ 기타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에 대하여 실시된다. 또한 점검 결과 위반업소는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6개월 이내 재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울산시는 앞으로도 대상 시설별 맞춤형 지도점검을 실시하며, 이들 시설에서의 식중독 등 식품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도록 하여 시민 증간 증진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장승영 기자 news7@stv.or.kr】 www.stv.or.kr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에 대한 사후 이용실태조사가 오는 7월말까지 실시된다. 울산시는 2006년 5월부터 2011년 4월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거래한 775필지 187만7,406.1㎡에 대해 토지이용 의무기간 내에 허가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는지를 전면 조사한다고 밝혔다. 구·군별로는 중구 178필지/445,931㎡, 남구 79필지/274,853㎡, 동구 154필지/591,792㎡, 북구 252필지/364,340㎡, 울주군 112필지/200,490.1㎡ 등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이용계획을 허위로 제출해 허가를 받는 등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도 병행 실시된다. 조사방법은 토지거래 허가시 제출한 토지이용계획을 기준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해 이용 목적의 이행여부를 판단한다. 조사결과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 신청시에 제출한 토지이용계획대로 이용하지 않고 방치하거나 다른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가 적발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시행(2006.3.23)이후에 허가 받은 토지는 이행명령(3개월 이내)후 토지취득가액의 10% 범위 안에서 이행 강제금이 부과 된다. 한편 울산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5개 구·군에 159.7
제6회 입양의 날을 맞아 국내입양 활성화와 건전한 입양문화 정착을 위한 입양홍보 캠페인으로 ‘사랑의 걷기대회’가 신천둔치에서 개최되며, 입양의날 기념식이 입양가족, 입양단체, 자원봉사자 등 300여명의 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경북디자인센터 컨벤션홀에서 다채롭게 펼쳐진다. 입양에 대한 인식개선 및 입양 활성화를 위한 홍보 캠페인으로 ‘사랑의 걷기대회’가 5월 7일(토) 오후 4시부터 동신교 신천둔치에서 개최된다. 입양기관 관계자 및 입양가족, 자원봉사자 등 5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중동교까지 도보행진을 하며 시민들에게 입양의 날을 알리고, 입양문화를 확산시킨다. 중동교 생활체육광장에서는 공군군악대 공연과 태권도시범 등도 선보인다. 또 입양의 날 기념식은 5월 11일 오후 2시 대구·경북디자인센터 컨벤션홀에서 입양단체 및 입양가족과 일반시민 등 3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입양의날’ 제정 경과보고와 보건복지여성국장의 기념사, 대구시사회복지협의회장의 축사에 이어 시립소년소녀합창단의 축하공연으로 이어진다. 2부 행사로 오후 3시부터는 입양된 아동들이 가족의 구성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자녀와의 의사소통 및 부모역할에 대해 대구시 입양기관들이 연합하여 입양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