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오는 6월 13일 15시, 화천 평화의 댐 DMZ 아카데미에서 행정안전부와 강원도 공동 주관으로 도 및 시·군의원, 관계전문가, 공무원 등 80여명이 참여하는 가운데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안)’에 대한 주민 공청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에서 논의될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안)은 2009년 12월 발표한 정부의 ‘접경권 초광역개발 기본구상’을 근거로 수립한 2011~2030년까지의 도내 6개 접경 시군에 대한 장기발전 계획에 해당한다. 도의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안)은 크게 5대 전략 10대 핵심프로젝트로 나누어지며, 정부가 주도하는 핵심프로젝트에 6조 6천억원을 비롯, 시군 연계사업을 포함하면 약 9조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며, 계획(안)에 대한 추진계획은 우선 실현할 수 있는 사업과 미래발전전략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검토·추진할 사업으로 크게 2단계로 나뉘어지는데 1단계는 2011년~2020년까지 녹색성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을 위주로 평화자전거누리길(고성~철원 318km), 녹색평화도로(고성~철원 155km), 안보생태빌리지(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등의 사업이 추진되며 2단계는 2021년~2030년까지 남북관계 등의 대외적 관계를
강원도에 따르면 농축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업인 등의 경영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이 개정(2011. 5. 30)되어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축산용 기자재에 농산물 저온저장고, 농축산용 환풍기 등 11개 품목이 추가되었다고 밝혔다. 농림특례규정 개정으로 농축산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품목은 기존 농업용 필름, 농업용 파이프 등 31개 품목에서 42개 품목으로 대폭 확대되었다. 다만 적용 규격은 농림특례규정에서 정하는 규격으로 제한한다. 또한, 2010. 12. 30부터 농·축산용 기자재 영세율 적용 및 면세유류 공급대상 농업인의 범위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가로 한정하였는데, 구제역 발생 등으로 방역활동에 전념하느라 경영체 등록을 하지 못한 농가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2011. 6. 30까지는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지 않은 농가에도 면세유 등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유예 기간을 두어 제도의 운영상 나타나는 문제점을 보완하였다고 밝혔다. 강원도 관계자는 이번 특례규정 개정으로 부가가치세 환급 품목이 대폭 확
강원도는 강원도형 풀뿌리 사회적기업 육성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강원도 지정 예비사회적기업’ 선정 공모 결과, 도내 22개 강원도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했다. 이번 공모는 지난 4월 18일부터 5월 6일까지 시·군을 통해 도 지정 예비사회적기업 공모를 진행한 결과, 13개 시군 32개 예비사회적기업이 신청했으며, 시·군 1차 평가와 도 사회적기업 지정 심사위원회 심의(5.30)를 거쳐 12개 시·군 22개 업체를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최종 확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예비사회적기업은 환경(청소, 재활용)분야가 6개 업체로 가장 많았고, 농산물 생산·가공·유통분야 5개, 문화·교육 분야 3개, 가사·간병서비스 분야 2, 제조분야 1개, 기타 분야 5개가 선정됐으며,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재정지원 사업에 참여(공모)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춘천의 (주)법보종합조경은 “춘천 법무보호복지공단 강원지부”와 연계하여 갱생보호대상자들의 사회적응 및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소외받고 어려운 이웃의 자립을 돕는 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속초의 응골딸기 영농조합법인은 귀농인이 주축이 되어 지역특산품(딸기)을 활용, 농촌체험 및 지역관광활성화를 위해 매년 크리스마스 딸기 축제
대구시는 2012년 ‘제93회 전국체육대회’에 사용할 대회 상징물 공모 당선작을 확정하였다. 대구시는 지난 4월 21일부터 5월 20일까지 1개월간 자격제한 없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공모한 결과 구호 512점, 표어 536점, 엠블렘 25점, 마스코트 14점, 포스터 4점 등 층 1,091점의 작품이 접수되었다. 이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위해 “상징물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한 결과 문학 분야 대회구호 4점, 대회표어 10점과 디자인분야 엠블렘 4점, 마스코트 1점, 포스터 3점 등 총 5종 22점을 최종 당선작으로 확정하였다. 각 부문별 당선작은, 엠블렘 부문은 우리시 도시브랜드 슬로건인 “Colorful Daegu”의 컬러를 체전의 성화처럼 높이 들고 역동적으로 달려가는 사람의 형상을 모티브로 체육대회의 이미지를 상징한 권지영(서울)씨의 작품을 최우수작으로 선정하고 우수작 1점과 장려 2점을 선정하였으며, 마스코트 부문은 최우수상과 우수상은 미선정하고 장려 1점만을 선정하였다. 포스터 부문은 ‘화합과 희망의 큰 도약’이라는 컨셉으로 대한민국을 선도하고 세계를 뛰어넘는 대구광역시와 모든 참여선수가 목표를 향해 전진하며, 전 국민이 화합과 축
전라북도와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 주관으로 ‘희망은 세계로, 꿈은 미래로!’ 본격적인 해외연수 대장정의 서막을 알리는 제5기 2011년도 글로벌체험 해외연수생 장학증서 수여식이 지난 6월 11일 전북도청 대강당에서 김완주 도지사를 비롯한 김호서 도의장, 김승환 교육감과 그리고 학생 및 학부모 등 1,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개최되었다. 이날 장학증서 수여로 자긍심 부여 받은 학생 650명(초 431, 중 173,고 23, 대 23)을 위한 글로벌체험 해외연수 프로젝트는 도내 학생들로 하여금 국제사회에서 경쟁력을 키워나가고, 21세기 미래 전라북도 발전의 신성장 동력을 창출해 나갈 우수한 지역인재육성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2007년부터 금년까지 매년 36억원을 지원하여 초·중·고·대학생 3,049명에게 해외연수 기회를 제공하여 전라북도만의 글로벌 인재육성 명품 브랜드로 전국적으로 모델이 되고 있다. 이날 장학증서 수여식에서 김완주 도지사는 치열한 경쟁을 뚫고 소중한 경험을 쌓는 기회를 잡았으니 올 여름을 인생에서 가장 뜨거운 여름으로 만들 수 있도록 모두가 스펀지가 되어 해외에 나가서 보고, 듣는 것 모두를 마음속이 깊이 빨아들여 세계를 품고 돌아올 수
대전시는 광고물 관련법상 설치기준에 부적합하고 허가·신고를 득하지 않은 LED사용 전광판 등에 대해 특별정비에 나선다. 시에 따르면 LED사용 전광판이 무분별하게 설치돼 도시경관을 해침에 따라 오는 8월 31일까지 특별 정비기간으로 정하고 각 자치구별로 정비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최근 LED 보급으로 화면 변환형 전광판이 주요 가로변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업소(광고)주들이 설치기준 및 허가·신고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임의로 설치해 이로 인한 과도한 인공조명 발산으로 빛 공해 유발 등 생활환경 저해가 우려돼 실시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상 LED사용 표시방법은 차량진행방향과 직각이 되게 표시하는 경우 광고물 하단은 지면으로부터 10m이상, 교통신호기로부터 직선거리 30m이내에는 빛이 점멸하거나 신호등과 같은 색깔을 나타내는 광고표시금지(단,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15m이상인 곳에 표시하는 경우 제외) 등 설치기준에 제한요소가 많은 편이다. 이에 따라 시는 주요 네거리, 주택가 근접지역 등 LED사용 광고물이 다수 분포된 일정 지역을 구별로 선정해 우선적으로 정비를 추진하고 점차적으로 정비지역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대전시는 시내버스 이용환경을 개선하고 운전기사의 친절성을 높이고자 운영하고 있는 시내버스 서비스 시민 모니터단을 추가 모집한다. 시에 따르면 금년도 활동중인 시민모니터단은 240여명으로 이중 활동이 부진한 단원을 해촉하고, 신설노선 등을 고려해 추가로 모니터단을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민모니터단 응모자격은 시내버스 이용하는 20세이상(대학생포함)시민 중 인터넷 사용이 가능한 자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응모신청은 대전의제21추진협의회(www.tjla21.or.kr)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 후 메일(tjla21@daum.net)로 전송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오는 6월 13일부터 24일까지다. 시민모니터단은 승객의 입장에서 시내버스의 서비스 평가 및 개선사항을 제보해 업체의 자율적 시정을 촉진해 서비스를 개선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시는 모니터단의 활동에 대해 위촉 노선별 월 평가 건수가 5회 이상이면 1건당 1시간씩(최대30시간까지) 자원봉사 실적을 인정하고, 일정기준 이상 활동자는 분기별로 교통카드 충전비(1인당 3만원)를 지원하며 우수 활동자는 연말에 표창을 실시한다. 시민모니터단 평가결과는 연말 서비스평가 반영과 함께 운수업체가 시정조치
송영길 인천광역시장은 금일 인천시청 대회의실에서 김범일 대구광역시장과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및 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조직위원장 및 관계자, 시민·대학생서포터즈, 자원봉사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 - 대구광역시간 국제대회 업무지원 협약식’을 체결했다. 협약식은 공무원 동호회로 구성된 “공무수행”밴드와 대구 “다락”밴드의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국제대회 업무지원 협약식, 양대회 협력을 상징하는 퍼포먼스, 오찬 및 환담 순으로 진행됐다. 한편, 행사에 참석한 송영길 인천광역시장은 협약식을 통해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가 침체돼 있는 우리나라 육상의 저변을 확대하고 마니아층을 확보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임을 확신하며 국제대회의 성공적 개최 지원을 위해 대회홍보를 비롯한 입장권 판매, 대회기간 중 시민과 공무원의 단체관람, 공무원 교류 등 인천시가 협력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양도시간의 국제대회 업무협약은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뿐만 아니라, 지자체간 상호 Win - Win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 양 도시의 상생발전과 국격을 높이는 전환점이 되길 희망했다. 한편, 김범일
충남도는 식품위생업소의 시설개선 등에 필요한 식품진흥기금의 융자 대출금리를 기존 3%에서 1%로 대폭 내린다. 이는 도내 식품위생업소의 위생개선과 경제적 부담경감을 위하여 올해 1월부터 전국조사를 통하여 도 조례 및 규칙을 개정하여 6월 10일부터 대출금리 1%, 상환기간 2년거치 4년상환이라는 획기적인 조건으로 시행하며 기존 대출 상환중인 영업자에게도 상환할 이자에 대하여 대출금리 1%를 적용한다. 시설개선에 필요한 융자한도액은 ▲식품제조가공,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소는 5천만원 이내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 건강기능 식품판매업소 등 3천만원 이내 ▲어린이기호식품판매업소는 1천만원 이내 ▲화장실 시설개선시 추가로 2천만원까지 가능하다. 도 관계자는 “1% 이율과 6년간의 상환기간으로 도내 영업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은 물론 식품위생개선에 크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시설개선자금 융자신청은 해당 시군 위생부서에 상담, 신청하면 도를 거쳐 신속히 처리된다고 밝혔다. 【임창용 기자 news@stv.or.kr】 www.stv.or.kr
충남도는 2010년부터 지난달 말 사이 이뤄진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 허위신고자 등 28건 41명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에게 부과된 과태료는 총 2억3천900만원이다. 적발 내용을 살펴보면, 실제 거래 가격보다 낮게 신고한 사례가 4건, 실제 거래 가격보다 높게 신고한 사례가 3건이다. 또 거래 사실이 없는데도 거래한 것처럼 허위신고한 사례가 1건이며, 거래신고 지연 2건, 거래대금 증명자료 미제출 17건, 기타 1건이다. 도는 이외에도 증여세 회피 등을 위해 증여를 매매거래로 위장 신고한 사례 10건을 적발하기도 했다. 도는 허위신고 및 위장 증여 혐의자를 관할 세무서에 통보, 세무조사 등을 통해 양도세 및 증여세 탈루액 추징 등의 조치를 위할 수 있도록 했다. 도 관계자는 “지난달 과학벨트 충청 입지 확정 등에 따라 도내 부동산 거래 증가가 예상된다”며 “이에 따른 허위신고 증가 우려가 큰 만큼,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을 지속 조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부동산거래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동산거래 허위 신고의 경우는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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