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5월 23일부터 6월 15일까지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보호를 위한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어려운 이웃 976명을 발굴하였다. 대구시는 이번 일제조사에서 그간 복지대상자 발굴과는 달리 공원, 창고 등 주거취약지역 조사와 노숙인, 주민등록말소자 등 비정형 대상자 발굴에 집중하였다. 발굴된 대상자는 총 530건(976명)으로 60세 이상의 노인가구가 221건이었으며, 장애인가구 67건, 정신질환 의심가구 27건, 아동·청소년 16건 등 노약자가 주를 이루었다. 주요 발굴 경로로는 시민들의 신고에 의한 경우가 191건(332명)이며, 행정기관의 직권조사에 발견된 경우는 72건(123명), 본인신고는 267건(521명)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공원, 철도 및 지하철역, 창고, 폐가, 여관, 쪽방 등 비정형적 장소가 86건으로 전체 발굴건수의 약 16%에 해당하며, 그 외 주택 등 정형적 장소가 444건으로 86%에 해당한다. 일제조사 기간 중 발굴된 530건 중 187건(35%)에 대하여 긴급복지지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책정, 민간연계 후원원 등으로 지원을 완료하였으며 307건58%)은 조치 중에 있다. 현재까지 발굴 및 지원된 주요 사례를 살펴
전라북도는 지난 민선4기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제도화 하여 운영해오던 주민참여 예산제도에 대하여 법제화를 추진한다. 그동안 전북도는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민선4기 공약사항으로 도입하여 도내 최초로 예산편성 과정에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여 주민과 함께하는 재정운영 방식을 도입하므로써 주민참여제도의 정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또한 그간 예산편성과정에 주민과 소통을 강화하여 한정된 재원을 최대한 주민중심으로 운용하고, 주민소통과정에서 도의 정책의지를 충분히 전달하여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사업을 발굴하여 도의 정책 및 예산에 반영하고 도민의 재정운영 수용성을 높여 왔다. 하지만 조례제정이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의무화됨에 따라 전북도는 입법취지를 살리고, 그간 운영사항을 보완하며, 도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범위내에서 우선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법제화 하기로 했으며, 그 주요내용은 ①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②주민 누구나 조례가 정한 범위내에서 의견 제출이 가능하며, ③매년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 예산의
올해 11월 1일부터 쌀 포장지에 1~5등급으로 평가된 쌀의 등급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도 양정 관계자는 “국산 쌀의 품질 경쟁을 통해 밥맛을 향상함으로써 쌀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양곡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오는 11월 1일부터 찹쌀과 흑미, 향미를 제외한 멥쌀 제품 포장지에는 품종과 원산지 등과 함께 쌀 등급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쌀 등급은 최상급인 1등급부터 가장 하위인 5등급까지 5단계로 표시되며, 등급검사를 안한 경우엔 ‘미검사’로 표시해야 한다. 이와 함께 내년 11월 1일부터는 쌀의 단백질 함량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단백질 함량표시는 수(낮음), 우(중간), 미(높음) 등 3등급으로 나눠지며,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쌀은 ‘미검사’라고 표시한다. 단백질 함량은 논의 비옥도, 질소질비료 시용량 등 여러 요인에 의해 달리하는데, 백미의 경우 5%~8% 차이가 나며 낮을수록 밥맛이 좋다. 다만, 쌀 생산 및 판매업자들의 준비작업 등을 감안해 쌀 등급표시의 경우 내년 4월 30일까지, 단백질 함량 표시는 2013년 4월 30일까지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성신상 도 친환경유통과장은
중소기업의 기술적 어려움을 관련기술 전문가가 찾아가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경기도 기술닥터’사업의 참여기관이 현 52개에서 55개로 확대됐다. 경기도는 23일 신안산대학(산학협력단장 조용준), 아주자동차대학(산학협력단장 이종화),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연구원장 오태식)과 잇달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술닥터사업의 발전을 위해 상호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은 환경, 의료기기·바이오, 생활용품, 건설재료, 안전 등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분야의 기술지원이 가능한 국내 최대 규모 시험기관으로서 국내 유일의 6개 특수시험장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이다. 신안산대학은 메카트로닉스, 컴퓨터정보통신 등의 공과계열 특성화 대학이며, 아주자동차대학은 국내 유일의 자동차 특성화 대학으로 자동차부품산업체가 요구하는 기술애로 지원이 가능한 우리나라 자동차 연구 분야의 핵심 대학이다. 경기도는 “참여기관이 늘수록 많은 기술닥터를 보낼 수 있다”며 “이번 협약이 자동차, 건설, 환경 분야 등에서 기술 개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에게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협약전 이미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으로부터 기술닥터 지원을 받은
해외 바이어들이 경기도 농식품의 우수성을 인정했다. 경기도(도지사 김문수)는 24일 저녁 6시 경기도청에서 ‘수출상담회 및 수출계약체결식’을 갖고 9개국 해외 농식품 바이어와 1,100만달러 상당의 농식품 수출 계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은 지난 6월 22일부터 나흘간 농수산물유통공사(aT) 서울경기지사와 함께 아르헨티나, 뉴질랜드, 중국 등 9개국 12업체의 해외 바이어를 초청한 해외바이어 초청행사에서 거둔 성과로, 지난해 같은 행사에서 계약한 592만달러(68억원 상당)의 2배에 달하는 액수다. 이 행사는 도가 매년 5~6월 해외 바이어를 초청해 도내 우수 농식품 생산 현장을 보여주고 현장 계약을 맺는 행사로 지난 2005년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모두 13회에 걸쳐 57개국 90명의 바이어가 97,820만 달러 규모의 경기 농식품을 사갔다. 이번 행사에서 베트남의 ‘민한 통상’은 (주)상경비나의 김, 인삼, 차류 등을, 아랍에미리트 ‘천사마트’에서 (주)삼진글로벌넷의 면류, 떡류 등을 각각 200만, 150만달러 어치를 수입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다. 차류를 수입하기로 한 중국 관계자는 “한국 전통차에 대한 인기가 높지만 적합한 생
충청북도는 5월 23일부터 6월 15일까지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보호를 위한 일제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전국 일제조사는 기초수급자등 기존 복지대상 이외에 공원·폐가·여관·pc방 등 거주자나, 방임・학대받는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지자체의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 사각지대에 있는 극빈층 발굴에 집중하였으며 발굴된 대상자는 총 339건으로 이 중 시민들의 신고에 의한 경우는 174건(51%)이며, 공원·폐가·창고 등 이번 조사의 실질적인 발굴대상인 비정형대상자는 35건(10%)으로 조사결과 행정기관의 지원과 보호의 손길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일제조사 기간동안 발굴된 339건 중 208건(61.4%)은 지원결정 하였으며 이 중 120건(35.4%)에 대하여 긴급복지, 기초생활수급, 민간후원 등의 지원을 완료하였고 88건(26%)은 조치중에 있으며, 나머지 131건(38.6%)은 지원기준 초과나, 위기상황 미해당 등으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밝혔다. 충청북도는 이번 일제조사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신고로 많은 소외계층이 발굴됨에 따라 앞으로도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보고 지나치는 일이 없도록 도민들의 신고를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며 또
대구시 도시철도건설본부(본부장안용모)는 6월 23일 도시철도 3호선 ‘범시민 자문단’을 초청해 그간의 공사추진현황과 모노레일의 특성 등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범시민자문단은 명품 모노레일 경전철을 만들기 위해 시민들의 다양하고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09년 7월 3호선 범시민자문단을 구성하였으며 시민단체 및 전문가, 교수, 언론인, 주부, 기업인, 대중교통관련 종사자 등 102명으로 그동안 4회에 걸쳐 3호선 차량디자인과 내부 주요설비 설계자문 및 본선 교각디자인 아이디어 수렴 등의 의견개진 및 여론수렴을 실시, 설계에 반영하였고 도시철도 Weekly 비타민을 통하여 6회에 걸쳐 3호선 모노레일의 장점, 안전성 등을 시민자문단에게 홍보하였다. 이번 설명회는 범시민자문단에게 3호선 모노레일의 특성과 친환경성 등에 대해 설명하고 안전하게 건설하는 현장을 직접 체험, 시민들이 안심하고 탈수 있는 사랑받는 명품 도시철도 3호선을 건설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의 하나로 마련되었다. 이 자리에서는 국내 최초로 도입되는 신교통시스템인 ‘모노레일’ 차량이 주행하는 궤도빔의 제작과정과 품질·안전관리 상태 등을 살펴보고 공사내용과 추진사항에 대한 이해와 협조를 구
전주시에서는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보다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다문화가족 지원단체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중이다. 다문화가족 지원단체협의회는 그동안 총 4차례에 걸친 간담회를 통해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추진방향 설정과 민관 협력사업 발굴 등 다문화사업 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그동안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각종 사업들이 개별 단체 중심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특정시기에 동일내용의 사업이 중복 실시되고 일부 선심성 행사에 대한 우려 등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전주시에서 이런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여 다문화가족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다문화가족 지원단체협의회를 구성하여 다문화사업을 조정・통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한 것이다. 전주시 다문화가족 지원단체협의회는 ‘밝은사회 전북・전주여성클럽’, ‘아름다운다문화가정지원센터’ 등 현재 8개의 단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도 김성주 환경복지위원장, 시 국주영은 복지환경위원장도 간담회에 참석하여 다문화사업을 보다 더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방법에 대해 함께 논의하였다. 특히 6월 17일 간담회에서는 올해 하반기
경상북도는 6월 23일, 경북테크노파크 국제회의실에서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청, 도 및 시·군, 고용관련 유관기관 및 연구기관, 지역대학교수, 기업체 임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남병탁 교수의 주재하에 ‘경북고용포럼’을 개최한다. 이날 포럼에서는 민선5기 출범 친서민 공약인 일자리 22만개, 투자유치 20조원 달성을 위한 “지역 일자리 공시제를 통한 지역고용 활성화 정책에 대한 특강”을 비롯하여 “경북지역 일자리공시제 추진현황과 과제” 및 이에 대한 김천시의 우수사례 발표 등 다양한 일자리창출의 효과적인 추진과 지역역고용 안전을 위한 발전방향을 모색한다. 또한, 특강 후 “지역일자리공시제를 통한 지역고용 활성화”라는 주제하에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었으며 향후 산·학·관 협력체제 강화와 지역에 맞는 일자리창출에 대한 열띤 토론이 이루어졌으며, “경북지역 일자리공시제 집단 컨설팅”을 통하여 지자체와 고용관련 기관과 컨설트 매칭이 이루어 지기도 하였다. 이번 포럼을 통해 기업, 대학, 행정 등 각 분야에서 추진중인 일자리 추진에 대한 정보교환과 우수사례를 상호 공유하였을 뿐 아니라 기업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 함께 고민하여 해결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전라북도에서는 노사가 상생협력 할 수 있는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수행에 소요되는 경비의 지원을 통해 산업현장의 노사 협력 분위기를 확산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2011년도 노사 교육훈련 복지증진 프로그램 지원사업 신청을 7월 11일까지 접수한다. 신청자격은 도내 소재 사업장별 노동조합 및 사업주이며, 지원범위는 대기업은 종업원 300인 이상, 중견기업은 100인 이상~300인 미만, 중소기업은 100인 미만으로 대기업 1, 중견기업 2, 중소기업 3개 기업 등 6개기업을 선정 지원할 계획이며, 선정된 대기업에는 1천5백만원, 중견기업에는 1천만원, 중소기업에는 5백만원이 각각 지원된다. 지원대상 프로그램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작업장 혁신 및 기업의 경쟁력 강화, 노사관계 개선 및 근로자 참여증진, 노사 파트나십 우수사례의 보급 및 교육 홍보, 노사화합과 단결로 일체감 조성을 위한 노사화합 행사 등이며, 신청서 양식은 전라북도 홈페이지(www.jeonbuk..go.kr)에서 다운 받아 작성하여 신청 기간 내에 제출하면 된다. 【임창용 기자 news@stv.or.kr】 www.stv.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