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지난 9일도청 제1회의실에서 이주석 경상북도 행정부지사 주재로 “제2차 물가 T/F팀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여 “경상북도 물가잡기 올인(All-in) 대책”을 발표했다. 올인(All-in) 대책에는 하반기 “물가 4%대 초반”이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물가중점관리품목 62종에 대한 물가안정대책 강력추진과 지방공공요금 및 개인서비스요금 안정기조 유지, 민생현장에서 해답찾기 등을 추진전략으로 10가지 세부실천계획을 발표했다. 세부실천계획 주요내용은 물가잡기 T/F팀(정책수립 등) 및 물가잡기 기동대(현장실무중심 운영) 등 특별전담조직 활동 및 62종 품목별 책임관리제 도입, 시군별 가격 62개 품목 비교공개 및 평가, 버스료, 상하수도료 등 지방공공요금 안정화 기조 유지 및 인상요인 제거, 외식비 안정관리, 착한물가 모범업소 선정, 다중이용업소 요금관리 등 개인서비스요금 안정관리, 행락철 및 추석 물가안정 대책 추진, 쌀, 돼지고기 등 주요 농축산물 가격안정대책 추진, 공동주택 관리비 안정화 방안 등 10가지이다. 이번 종합대책은 최근 물가급등으로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지난 7.19일 김관용 도지사가 하반기 도정의 최우선을 “물가잡기”
전라남도는 자연재해로 인해 상대적으로 피해가 극심한 비닐하우스에 대해서 재해보험 가입 확대를 지속 건의한 결과 순천, 나주, 담양, 영암 등 주산지 4개 시군이 시범사업으로 확대 지정됐다고 9일 밝혔다. 비닐하우스 재해보험은 재배작물과 비닐하우스 시설 가입이 되는 시범사업지역에서 보험가입 대상으로 정해진 재배작물과 비닐하우스 시설을 동시에 가입하거나 비닐하우스 시설만도 가입할 수 있다. 비닐하우스 시설은 재배작물에 관계없이 어떠한 작물이라도 재배만 하고 있으면 가입이 가능하다. 가입 기간은 이달부터 내년 2월30일까지고 보상해주는 재해는 모든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이며 보험금은 재해로 인해 발생한 손해액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해준다. 전남도는 지구온난화 등으로 자연재해 피해가 농가 경영 불안의 주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반해 현행 재해지원은 생계지원 및 최소한의 구호적인 복구에 한정돼 있어 항구적으로 농가 경영안정과 농업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품목을 더욱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녹차, 무화과, 유자, 석류 등의 품목을 재해보험 가입품목으로 확대해줄 것을 건의한 상태이고 현행 농작물 재해보험 시범사업 품목의 경우 가입지
전라남도는 제9호 태풍 ‘무이파’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 대한 지방세 지원을 위해 ‘태풍 피해주민 지방세 지원기준’을 마련, 9일 시군에 긴급 시달하고 피해 주민들에 대한 지방세 지원 등에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전남도가 이날 시군에 긴급 시달한 지방세 지원기준에 따르면 현행 ‘지방세관련법’에 근거해 태풍으로 주택, 선박, 자동차 등이 파손되거나 없어져 2년 이내에 복구 또는 대체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또 태풍으로 소멸, 파손돼 사용할 수 없는 자동차는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특히 주택 파손, 농경지·비닐하우스 침수 등 태풍 피해주민에 대해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장·군수는 시군의회 의결을 얻어 감면할 수 있다. 이와함께 취득세 등 신고 납부해야 하는 세목의 경우 납세자의 신청 또는 시장·군수 직권으로 6개월 이내(1회 연장가능·최대 1년)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하고 재산세·자동차세 등 부과고지 세목의 경우 신청 또는 직권으로 6개월 이내(1회 연장가능·최대 1년) 고지 유예, 징수 유예 등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태풍 피해에 대한 지방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읍면동장이 발급하는
전라북도는 단지규모가 크고 현재 조성중인 도내 주요산업단지 5개단지에 대하여 전용공업용수 시설을 추진중에 있어서 단지준공과 함께 전용공업용수 공급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도내에는 대규모 산업단지인 군산국가산단, 전주공단, 완주산단등 8개지구에 대하여만 전용공업용수가 공급되지만 현재 조성중인 주요 산업단지인 익산 일반산단, 정읍 첨단산단, 김제 지평선산단, 고창일반산단, 완주테크노벨리등 5개단지가 완공되는 2013년부터는 13개단지로 확대된다. 이들 시행중인 5개단지는 총 377억원을 투입하여 2010년부터 년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중 정읍첨단산업단지는 금년 7월말 사실상 사업이 준공되어 수자원공사에 시설관리 위탁처리만을 남겨놓고 있는 상태이고 익산, 김제, 고창지역은 2012년 완공, 완주는 2013년에 준공할 계획이다. 이렇게 산업단지내 전용공업용수 시설이 확보될 경우 일반 상수도 공사로 인한 단수영향에서 벗어나고, 생활용수에 지장을 주지 않아 수원부족의 염려가 없고 안정적이며 풍부한 공업용수를 무한적으로 공급할수 있어 입주기업에 작업효율 제고는 물론, 일반 생활용수 공급가의 평균 50%선인 물값으로 대량공급이 가능하게 된다. 【임창용 기자
강원도는 강원도민 누구나 아이디어와 열정만 있으면 참여하는 ‘강원행복추진단’ 250명의 위원을 모집하여 각계 각층 현장의 목소리를 도정에 반영하여 ‘소득2배, 행복2배 - 하나된 강원도 실현’에 한발 나아가고자 한다. ‘강원행복추진단’은 도내에 거주하며 적극적인 도정참여를 희망하는 만19세 이상인 자로 인터넷 활동(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등)이 가능하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8월 10일부터 8월 25일까지 강원도, 18개 시군 홈페이지 또는 18개 시군 추천을 통해 모집하며, 위원들은 도정시책 홍보 및 정책 발굴·제안, 도정 주요시책 추진상의 문제점 등 도민의견 수렴·전달, 도에서 시행하는 정책관련 설문조사 응답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또한, 창의적인 제안은 심사를 통해 도지사 표창과 상금을 지급하고, 활동우수자는 도지사 포상과 선진지 견학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향후, ‘강원행복추진단’ 위원 선정(8월말), ‘강원행복추진단’ 발대식(9월말)과 ‘강원행복추진단’ 홈페이지를 개설·운영하여 10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계획이다. 【임창용 기자 news@stv.or.kr】 www.stv.or.kr
광주시는 지난 6월 21일부터 7월 1일까지 전국 지자체 최초로 관내 전체 장애인생활시설에 대한 민관합동 인권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중대한 인권침해가 의심되는 2개 시설에 대해 재조사후 시설폐지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하도록 자치구에 통보했다. 시 주관으로 면접조사 메뉴얼을 자체 작성하고 우리지역 인권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와 시·구 공무원이 함께 참여해 이루어낸 인권보호 시책으로 특히 광주 인권도시 행복한 창조도시 구현에 보다 큰 의의가 있다. 이번 조사는 장애인생활시설 23개소(법인 15, 개인 8)에 거주하는 장애인중 145명을 표본 추출해 의·식·주 생활시설 전반적인 환경, 문화생활·경제권 등 거주인 설문 14개 항목에 대한 심층조사로 실시됐다. 조사결과 우리지역 장애인생활시설의 환경 및 인권실태는 대체적으로 시설에서 생활인의 권익보호에 노력하는 자세가 돋보였으며, 일부 시설에서는 여전히 자립생활 준비 프로그램 등의 개발을 소홀히 하는 등 시설장의 복지 인식변화 부족으로 거주 장애인의 심리상태가 다소 무기력하게 보이는 등 주거·재활 서비스 개선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운태 시장은 “이번 조사결과에서 드러난 시설 거주인에 대한 중대한
대전시는 오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지역 성인들을 대상으로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지역사회건강조사’는 지역주민의 건강문제 및 건강수준 등을 파악해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및 평가에 기초가 되는 건강통계 생산을 위해 지난 2008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조사대상은 만 19세이상 성인 4천 585명으로 조사내용은 음주, 흡연 등 건강행태와 고혈압, 당뇨 등 주요 만성질환관리,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등 총 256개 문항으로 구성됐다. 조사방법은 질병관리본부에서 표본가구로 선정된 2천 295가구를 조사원이 직접 방문해 전자조사표로 1대1 면접조사로 실시되며, 모든 설문조사는 노트북으로 진행된다. 조사대상 가구에는 사전에 조사선정 통지문이 우편 발송되며, 조사에 참여하면 소정의 답례품이 전달되며, 조사결과는 2012년 2월 공표할 예정이다. 한양규 시 보건정책과장은 “이번 조사는 시민의 건강수준과 생활습관을 파악해 보건의료사업을 계획하고 수행하는데 소중한 자료로 사용되는 만큼 조사가구로 선정된 시민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임창용 기자 news@stv.or.kr】 www.stv.or.kr
서울시가 지난 해 8월 9일 발생한 CNG 폭발사고 이후, 1년 동안 시내에서 운행 중인 7,426대의 CNG버스를 전수점검하고, 항구적인 안전관리책인 ‘CNG버스 일상점검 지침 시스템’을 마련해 정기점검을 시행하는 등 재발방지에 주력하고 있다. 서울시(도시교통본부)는 대기질 개선을 위해 그동안 ‘보급’위주로 추진하던 CNG버스정책을 사고를 계기로 ‘관리’중심으로 전환해 CNG버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7,426대 시내 모든 CNG버스 전수점검 실시 ▴항구적 안전 확보위한 ‘CNG’버스 일상점검 지침 시스템 구축 ▴여름철 기온상승 대비 충전압력 감압 운행 ▴11월부터 ‘CNG’버스 내압용기 정기 재검사 의무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버스제작사도 자체적으로 ‘06년 이전 CNG버스 내압용기 탈착 정밀검사를 실시해 CNG버스 안전성 확보에 힘을 보태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4월 18일부터 7월 30일까지 약 3개월 간 버스제작사, 운수회사 합동으로 서울 시내를 운행 중인 7,426대 CNG버스 에 장착된 연료장치와 내압용기 51,982개를 특별 검사했다. 점검 결과 총
인천광역시는 녹색생활에 따른 대시민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사회전반에 녹색소비 문화 확산을 도모하기 위하여 BC카드(전국 주요은행) 및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그린카드’ 가입확대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린카드’는 가정에서 전기·수도·가스 사용량을 줄이거나 환경친화적인 녹색제품을 구매한 경우, 또는 대중교통 이용시 정부(지자체) 및 관련기업에서 포인트를 지급하는 인센티브제이다. 본 제도는 녹색생활을 사회저변에 확산시키고 비(非)산업부문(전체의 43%)의 온실가스 실질 감축효과를 위하여, 쉽고 편리하며 실천에 따른 경제적보상이 따르는 생활문화를 마련코자 도입되었다. ‘그린카드’의 인센티브는 크게 4종으로, 연간 최대 20만원 이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탄소포인트) 가정에서 전기, 수도, 가스 사용량을 절감한 경우 연간 최대 7만원까지 인센티브가 지급된다. 사용량 절감에 따른 인센티브는 탄소포인트 가입이전 2년 평균 사용량을 기준으로 하며, 2개의 구간(5∼10%미만, 10%이상)으로 차등하여 지급된다. 지자체별 여건에 따라 에너지 절감을 많이 달성한 경우(10%이상달성 등) 추가적인 인센티브가 지급될 수 있다. 탄소포인트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전주시는 올 하반기에 교통카드 한 장이면 전국 어디서나 대중교통을 이용할수 있는 전국호환교통카드 시스템을 구축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한단계 업그레이드된 교통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현재 업체간 제휴형태로 일부 지역에서만 교통카드 호환사용이 가능하여 타지역에서 대중교통 이용시 시민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전주시에서는 국가표준 교통카드시스템 구축을 위해 국토해양부 사업지침에 따라 지난 2월 호환카드시스템의 KS인증을 완료하고, 8~9월중 전주시에서 운행되고 있는 시내버스 402대에 호환시스템을 장착하여 11월부터 사용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교통카드는 현재 전국 114개 도시에서 각 지역별로 1~4개 종류의 카드가 사용되고 있으며, 전주시는 2002년도 교통카드 사용시스템 도입 후 매년 교통카드 이용율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전주시는 현재 57% 수준의 교통카드 이용율을 85%이상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대책도 강구하기로 하였으며, 전국호환교통카드시스템 구축사업이 완료되면 전주시민뿐만 아니라 전주를 찾는 관광객들이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창용 기자 news@stv.or.kr】 w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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